최종훈 광주북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팀장 

폭우로 인한 재난으로 전국적으로 아우성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역대급이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서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이른 시간에 교통 통제만 제대로 이뤄졌다해도 간단하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번 참사와 판박이인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사실상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사고 발생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할 지자체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 대피·통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로법에 따르면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청은 청주시다.

전문가들은 지하차도에 물이 일정 수위 이상 차오르면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전국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차도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지고 진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띄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조사에서 전국 지하차도 925개 중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1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경보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지자체가 모든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고 각 지하차도 상황이나 지역 맞춤형 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하천변이나 바닷가에 위치하거나, 도로나 우수관보다 현저히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에 우선으로 자동 차단시설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차차 모든 지하차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900개가 넘는 지하차도를 통제할지를 사람이 판단하도록 한 현행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비가 일정 수준 이상 차면 기계가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이번 재난으로 입증됐다.

정부는 한시바삐 차후에 다시는 이같은 후진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자동 차단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서 할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