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영아 살해나 유기, 아동학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나날이 충격의 연속이다.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인 청소년들은 사랑의 불장난으로 잉태한 생명에 대한 죄의식없이 가볍게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살해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해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범행에는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과 경제적 곤란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생명 경시풍조도 문제지만 책임질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숙고나 사려가 깊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묻혀 있던 비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영아 살해 사건이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는 아동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된 2015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같은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금명간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힌 바 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으로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다.

불과 열흘가량의 전수조사에서 이름 없이 사망한 영아들이 계속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미신고 아동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번에 드러난 영아 유기 사건의 상당수가 미혼모에 의한 것이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은 과거에 더 심했기 때문에 과거에 유기 등의 사례가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변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관심 갖고 둘러봐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협력·소통하면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미혼모 등 위기 임신부 등이 숨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