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간 호남노사일보 국장

정부와 은행권이 손을 맞잡고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야심작이다.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적금 통장격이다.

청년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정부와 은행권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의 적금이다.

청년층에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중도 이탈 여부다.

좋은 조건에 이끌려 계약은 했으나 끝까지 이를 지탱할 여력이 있느냐이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적금을 유지하는 대신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적금 유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변수는 은행권의 3년 후 변동금리의 적정선 결정여부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다. 아직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해 5000만원을 모으려면 연 6%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 향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지금보다 하락한다면 5년 후 5000만원 자산 형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권이 정부의 청년계좌 추진에 대한 취지를 깊이있게 받아들여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은행권은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낮게 설정하려다 정부의 눈치를 살펴 그나마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비자발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정부정책에 발맞춰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마련한 상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이 돼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