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1.23~01.2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0명

7일간(01.23~01.29), 노동자 10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목숨 빼앗긴 노동자 발생의 하루 중의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3이다. 요일별 분포는 토 3명, 화와 금은 각각 2명, 월, 수, 목은 각각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끼임 2명, 깔림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1명, 기타 3명(매몰 3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울산 2명, 광주 1명), 광역도 7명(경기 5명, 강원과 충남은 각각 1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1월 24일(월), 16:29분경 울산광역시의 어느 제조업 공장 내에서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월 25일(화), 8:01분경 강원도 횡성군의 어느 벌목현장 내에서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가슴을 맞아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3:17분경 경기도 안성시의 어떤 공사현장에서 크롤러크레인(crawler crane; 무한궤도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 3층 PC슬래브 설치작업 중 PC슬래브 부재와 함께 지상 2층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월 26일(수), 09:03분경 광주광역시의 어느 오수맨홀 설치현장에서 굴착기로 맨홀 상부구체(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거나 맨홀의 조립 부품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를 인양 후 선회하던 중 굴착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근 작업자 1명이 굴착기와 지면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7:28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어느 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내 창고 적재대(약 2.3m 높이) 위에서 중량물을 바닥으로 내리던 중 중량물과 함께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2월 3일에 <사망사고 속보>에 마치 부고처럼 올라왔다.

1월 28일(금), 09:12분경 울산광역시의 어떤 축사의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선라이트를 교체하려고 지붕 위에서 작업 중에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3:48분경 충남 천안의 어느 골재 하역장에서 25t 덤프트럭에 실린 암석을 내리던 중에 인근 작업자가 충돌하고 깔려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월 29일(토) 10:08분경 경기도 양주시의 어느 채석장에서 천공작업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각각 조작하던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이 채석장은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삼표그룹 ㈜삼표산업 양주석산(양주사업소)으로 밝혀졌다. 목숨 빼앗긴 노동자는 사고 당일 발견된 굴착기 기사 김아무개(55)씨, 천공기 기사 정아무개(28)씨와 지난 2월 2일에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아무개(52)씨이다(한국일보, 2020.2.2.; 한겨레, 2022.2.4).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1호'라는 영예로운 왕관(?)을 쓸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시험대에 올랐다. 초미의 관심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은 지난 1월 27일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02월 0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