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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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월7일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은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공제회가 주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6주간의 신청기간동안 총 571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2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건설근로자부문 6점과 일반부문 1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참석자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수상자 총 3명(건설근로자부문 대상, 장려상 / 일반부문 장려상)이 참석하였다. 건설근로자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현중씨는 "뜨거운 여름의 더위도 잘 이겨내고, 모든 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수상작 전시회 대신 온라인 전시회를 위한 영상앨범이 제작되어 전국 지자체 문화포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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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신산업 육성 박차, 韓 규제부담 낮추고 정책안정성 높여야주요국들은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美 80억 달러(9.5조원) 규모 전기차 지원, 뉴욕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 중 中 1천억 위안(18.5조원) 지원, 30개 도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망 산업으로써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사진)’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한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 위안(18.5조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에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당초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 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ät)’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2년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美·英·日 규제장벽 낮추기와 인재육성 정책 추진 인공지능(이하 AI) 및 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은 AI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2019년 2월 ‘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학계·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양성,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AI 시장개방 등을 강조하고, 연방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AI 정책을 통합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AI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2018년 4월 ‘AI Sector Deal’를 통해, 5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과 총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3억 파운드 이상은 민간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AI 분야 박사 인력 1천명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 데이터 윤리 및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은 2016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통해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AI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공공 AI 서비스 및 대중의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AI 전략 2019’에서 AI 시대의 인재 육성과 글로벌 AI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연속성 있는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 전략 필요 우리나라도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6위,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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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서종수 위원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서종수)환영성명발표 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일(8월4일) 본회의 통과 예정 “감염 위험 장소, 시설의 관리 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금번 개정 법률안은 내일(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미흡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1대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여야 합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지체 없이 마련하였다. 물론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부결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간 연맹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성명(2020년 7월 20일, 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한 승객의 버스운전기사 폭행방지!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함께 나서야 한다.)을 통해 버스라는 공간이 감염병에 대단히 취약한 고위험 공간이며,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버스운전기사와 승객들간에 마찰과 폭행 사태 등이 끊이지 않은 점을 들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프라임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등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홍보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에 대한 부과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고,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법안 마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에도 연맹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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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50주년 맞이 최대 규모 파격행사 실시이성희 회장 농협(회장 이성희) 하나로유통이 농협하나로마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모든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300여개 품목에 대해 연중 최대 규모의 파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은 제휴카드(NH, KB, 삼성, 씨티, 전북) 결제 행사(최대 3천원 할인)를 포함하여 복숭아, 초록사과, 포도 등 제철과일과 옥수수, 양파 등 우리농산물을 최대 30% 이상 할인판매하며, 정부(농식품부)의 농산물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품목은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할인하여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베이킹 소다, 가그린, 락스 등 코로나19 연관 상품과 제습제, 홈키파, 이온음료 등 장마철·여름 연관 상품도 제휴카드(NH, KB, 삼성, 씨티, 전북) 결제 행사(최대 3천원 할인)를 포함하여 최대 66% 할인하여 판매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5억원 경품행사를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추첨을 통해 자동차(5명), 스타일러(45명), 공기청정기(65명), 한우세트(100명), 농산물상품권(9,785명)을 제공하며, 추첨은 9월 18일 오전 11시 유튜브 농협하나로마트 채널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농협몰을 통해 인기농산물을 요일별로 50% 릴레이 할인판매하고 토스와 함께 퀴즈이벤트를 통해 할인쿠폰도 제공하며, 오프라인 매장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룰렛, 에어볼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농협하나로마트 대표 캐릭터인 ‘나로’를 활용하여 나로와 국산농산물을 형상화한 16종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해 농협하나로유통 카카오채널을 친구추가하는 고객 4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한다. 농협하나로유통 김병수 대표이사는 “50년동안 한결같이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해주신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와 최근 폭우 피해로 인해 농업인과 국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협하나로유통이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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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죽어나가는데 관리자 자리 늘리기 혈안," 우정사업본부 강력 규탄한다"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 효율성 제고 명분으로 관리자 자리 늘리기를 위한 ‘편제 개편’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우본이 추진하는 편제 개편을 보면, 4급국에서 보험심사지급과를 신설하고 5급국은 가존 영업과를 우편영업과, 금융영업과로 분리·신설했다. 우본은 대국민서비스와 직결된 정부기관 아닌가? 그런데 가장 필요한 현장인력 증원에는 예산 타령하면서, 뒤로는 관리자 자리 늘리기에 혈안 된 우본이 정상적인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접점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 증원이 정부의 방향인데, 우본은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우본 조직은 ‘비정상의 온상’이다. 그간에도 관리자 승진잔치와 자리 나눠먹기로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직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왔다. 특히 오랫동안 만성적 승진적체까지 겪고 있는 현장 창구직원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본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선 안 된다. 우본은 관리자 자리 늘리기를 위한 편제 개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우본을 갉아 먹는 ‘기형적인 계급구조 개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객관성을 갖고 우본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필코, 우정노조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정사업본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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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이재갑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일 하반기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실시했다.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분야(45개 사업, 7.9만 명)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15개 사업, 3.6만 명)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3차 통합안내에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8만 명)에 대한 사업별 모집 일정, 접수처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지난 7월 10일(금)에 있었던 1차 통합안내(22개 사업, 1.3만 명), 7월 22일(수)에 있었던 2차 통합안내(14개 사업, 3.4만 명)에 이은 세 번째 안내이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과기정통부, 2,000명), 연혁법령 정보개선(법제처, 177명) 등이 있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문체부, 8,436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문체부, 6,441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이번 통합안내에는 아직 세부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7개)의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내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및 워크넷(www.work.go.kr) “공지”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별 상세 문의는 통합 안내자료에 기재된 문의처(사업별 소관 기관 담당자 연락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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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청주공장 ‘산업 안전체험관’ 설립대한안전교육협회(대표 정성호, 이하 협회)가 산업 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협회는 LG전자 청주공장에 ‘산업 안전체험관’을 설립,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현장 맞춤형 ‘산업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LG전자 산업 안전체험관은 연면적 51.471㎡ 규모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됐다. 이곳에서는 ▲위험예지 훈련 체험 ▲VR 체험 ▲계단 핸드레일 안전체험 ▲롤러 협착 체험 ▲회전체 감김 체험 ▲LOTO 체험 ▲CPR 및 AED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이 진행된다. 협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 나아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교육, 응급처치 교육, 화재대피 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주제별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의 정성호 대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대응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구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체험자에 맞는 안전체험관 구축 및 관리감독자 교육까지 전반적인 안전교육 환경을 제공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통영 충무초 및 유달 학생수련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체험관을 구축했으며, SK하이닉스 및 한국 도로공사 등 기업 맞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협회는 오는 8월부터 서울과기대에 구축한 ‘가상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임직원과 전교생,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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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힐링 여행, 올 여름엔 농촌으로 여행가자27일 서울역에서 열린 2020농촌으로 여행가기 로드캠페인에서 공사 직원이 열차이용객을 대상으로 농촌 여행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도시민의 농촌 휴가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농협과 함께 27일 서울역에서‘2020농촌으로 여행가기 로드캠페인’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최근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을 찾는 여행객에게 이용금액의 30%,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주는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조석호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농촌 여행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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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고 사태, KB금융지주가 직접 해결하라!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KB증권지부(지부장 김동민)는 30일 오후 6시 여의도 KB금융지주 앞에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KB증권지부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 지난 23일 KB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가입 피해자들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투자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항의로 KB증권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발언 중인 김동민 KB증권지부장 김동민 KB증권지부장은 "라임사태 이후 KB증권은 말도 안 되는 보상안을 내놓았다"라며 "KB금융지주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 지부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발언 중인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은 "어느 회사나 회사의 홍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고객들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이다. KB금융지주는 지금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가 될 것인지 탐욕스러운 회사가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김필모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필모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소홀한 감독과 운용사들의 사기행각,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금융 사기사건이다"라며 "KB금융지주는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하루빨리 피해자 가입금액 전액 선지급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지부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 결의대회 참여자들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KB금융지주에 △KB증권만이 아닌 KB금융지주 차원의 사태수습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합당한 보상 결정 △판매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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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직급제한은 삭제되었으나 ‘직무’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있어 노동관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면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장 관련 사항도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선정하고,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