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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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24~12.30), 목숨 빼앗긴 노동자 1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24~12.30), 노동자 1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9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3명, 화 4명, 수 2명, 목 5명, 금 1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8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6명(부산 3명, 인천 1명, 광주 1명, 울산 1명), 광역도 10명(경기 6명, 전남 2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16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11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2명, 50대 5명, 60대 4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2월 24일(일), 03:50경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68세 하청노동자가 창고 지붕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높이 2.1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경향신문, 2023.12.26.). 14:20경 경기 여주시 어느 벌목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목된 나무의 가지를 기계톱으로 절단하던 중 옆에 있던 나무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29경 인천 서구 어느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47세 노동자 1명이 화물용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강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높이 13m 아래 피트 바닥으로 떨어짐()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6일(화), 09:3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느 음식점에서 노동자 1명이 다짐육을 배합기에 넣어 혼합 작업을 하던 중 배합기에 팔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56경 경기 양주시 어느 오피스빌딩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창호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높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00경 울산 울주군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자재 인양구로 높이 2.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50경 전남 장흥군 어느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58세 노동자 1명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H빔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7일(수), 08:50경 경기 고양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유리 자재(1.3t)를 운반 대차(臺車·바퀴가 달린 운반용 도구)로 옮기던 중 넘어지는 유리 자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8일(목), 07: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어느 공사현장에서 69세 노동자 1명이 미장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 비계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높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50경 경기 화성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3세 노동자 1명이 12층의 외부 비계를 해체하던 중 높이 32m 아래 6층 발코니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40경 경기 과천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재활용 센터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높이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19경 경북 경주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1세 노동자 1명이 워킹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워킹 설비는 파이프를 운반하는 설비다. 14: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어느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하던 중 53세 노동자 1명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집게발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7:40경 부산 강서구 어느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아파트 빗물 저류조(수심 4m) 내부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9일 (금), 08:52경 부산시 동래구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1명이 실외기실 외부에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4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30일(토), 09:26경 부산 사상구 어느 사업장에서 호이스트(5톤)를 이용해 강관 더미(900kg)를 옮기던 중 노동자 1명이 강관 더미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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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노인빈곤율 1위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는 오래다. 문제는 그것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다. 66∼75세 93.2%, 76세 이상 80.9%로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특히 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특히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연금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수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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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기업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우리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기업이 적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놀랍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지난해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뚜렷하게 낮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데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낮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였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나 기업 모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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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17~12.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17~12.23),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6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1명, 수 2명, 목 2명, 금 6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2명, 기타 2명(익사, 폭발)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7명(서울 1명,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2명, 대전 1명), 광역도 4명(경기 2명, 충남 1명, 경북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2월 19일(화), 09:15경 경기도 파주시 어느 촬영 세트장에서 노동자 1명이 분장실 천장 판넬을 철거하던 중 판넬과 함께 높이 2.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0일(수), 12:20경 경북 의성군 어느 배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활선 차량 버킷에 탑승하여 전력선을 신설하던 중 버킷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높이 8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부산 부산진구 어느 오피스텔 내 상가 식당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에 설치된 전기 트레이 위의 이물질(쥐 사체)을 제거하려고 A형 사다리에 오르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높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12월 28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2월 21일(목),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밝히길, 21일 12:54경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 저장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62세 계약직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한겨레, 2023.12.21.). 17: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어느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하역하려고 후진하던 화물차와 이동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2일(금), 심야시간대인 00:1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느 자동자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후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7:1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느 상가 철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던 중 붕괴하는 슬래브와 함께 높이 3m 아래로 떨어지면서 슬래브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07:40경 부산 해운대구 어느 공원 녹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화물차 적재함 내부에서 자재를 하역하다가 굴착기로 인양 중이던 마대(자재 담음)에 밀려나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2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느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항타기 위에 올라가 와이어 꼬임을 방지하려고 와이어를 밟던 중 와이어가 당겨지는 바람에 항타기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25경 충남 예산군 어느 섬유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섬유제조 설비에 원사를 이어 붙이다가 회전하는 와인더(winder·감는 장치)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9:36경 인천 남동구 어느 금속 열처리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냉각수 탱크의 지붕 위에 올라가 통신선을 설치하던 중 지붕 판넬이 파손되면서 냉각수 탱크(깊이 2.5m)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2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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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자 처벌 강화해야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까지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범은 5년 새 최대인 149건에 이르럿다. 지난 연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김 모 부장의 범죄로 삼성전자는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술유출 범죄의 징역형은 최대 6년이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정도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다룬 1심 판결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에선 기술유출 범죄에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범죄 피해액의 크기에 따라 수십년이 넘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마저 예외가 아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국내 업체간 기술 및 인력 유출과는 달리 우리 산 업기반을 뿌리째 잠식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내 업체간 불법 유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노동비가 저렴한 시장에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길이 막히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고사하게 된다. 피해를 당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수출이 끊기고 회사 존립마저 불투명한 위기에 직면할 정도다. 지난 몇 년 간 빈번히 드러난 불법 해외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이전과는 달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외국 경쟁사나 산업스파이는 거액을 미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불법 유출자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불법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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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유로워야 한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출산율이 문제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날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 될 나라가 우리나라로 거론될 정도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0.81명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더 떨어져 0.7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로 육아휴직의 이용 유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52주)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아주짧지는 않다. 차이는 육아휴직 이용률에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지난 2020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에 불과했다. 또 2021년 기준 50인 이하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 54.1%, 남성 2.3%에 그쳤다. 같은 시기 300인 이하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6%, 남성 6%였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에 이유를 물었더니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2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문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문제도 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 소득대체율은 낮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달된 대체인력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조직문화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씩 출산율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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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주의!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대수가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가 1000만 대에 육박한다.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급증하면서 내연기관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7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으며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방대원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룸을 열어 화점에 물을 뿌림으로써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경우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고 소화를 하기 위해선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장시간 배터리를 냉각시키면서 산소를 차단하거나 냉각수조를 이용해 배터리의 냉각 및 질식 효과를 만들어 연쇄반응 폭주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물과 시간이 소비된다. 전기차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할 때이다. 평소 전기차의 과충전을 주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충격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한 진압 활동은 자제하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히 119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119 신고 시에 전기차량인지를 알려주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전기 자동차 화재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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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신년사강진원 강진군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푸른청룡의 기운을 받아 가슴에 품은 소망들을 모두 이루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남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A등급 선정 등으로 국․도비를 합쳐 1,700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지역경제를 강화하는데 더 큰 도약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돈벌이가 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은 어느 때보다 충만해 있습니다. 가슴 벅찬 희망으로 모두가 설레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성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큰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앞에 내세우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1차 산업을 바탕으로 3차 산업을 견인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림․축․수산업에 전체예산의 24.4%인 1,1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림․축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결하여 소득을 올리고 기후변화대응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시설보급 확대로 면적대비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 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벼보다 소득이 1.5배 높은 논콩 재배를 300ha까지 늘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쌀귀리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가공식품개발, 팜파티 체험 등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농촌의 방치된 비닐하우스를 정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해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귀농인에게 임대하여 일자리 제공은 물론 젊은층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강진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고 1등급 출현율을 향상해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우리 군 비교우위에 있는 흑염소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우량 흑염소 입식지원 및 육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흑염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업분야는 두릅나무, 엄나무, 헤이즐넛 등 소득작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산림산업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설비 현대화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하고 어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군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하여 올해 농번기부터 농촌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땅을 일구는 일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디지털 농업대학을 운영하여 농업 관련 기본교육과 스마트농법, 디지털 유통교육 등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강진군에서 완전한 뿌리를 내리고,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진군이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강진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부흥을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개발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로 관광객 500만 시대를 현실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시도한 각종 축제는 축제-관광-경제로 이어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올해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이라는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여행경비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소, 음식점, 소매점 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루이상 머물러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관광개발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강진만생태공원에 조성중인 지방정원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인 가우도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전면에 위치한 월출산 권역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중앙부처 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지난해 12월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숲체험시설,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낚시객 인센티브 지급, 전국 바다낚시대회, 낚시체험 관광상품개발 등 다양한 정책으로 마량항이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 또한 경제축제가 되고 강진읍 상가에 매출이 늘어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청자축제 등 기존의 축제들도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난해 새롭게 시도한 병영 불금불파, 수국길축제, 하맥축제도 이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성공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4월에는 꽃을 소재로 군동면 풍동마을에서 30일간 꽃축제를 군 주관으로 운영하여 또 하나의 명품축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산업에서 요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하멜맥주와 하멜커피를 병영면 일원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또한 병영돼지불고기, 회춘탕 밀키트 상품도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군민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백종원 ㈜더본코리아와 강진군은 작년 10월에 협약을 맺고 강진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분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통시장, 오감통 먹거리타운 그리고 주변 상가를 활성화하여 음식기반 관광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주거-육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인구 늘리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주거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필수입니다.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묵은지․스마트팜․푸소․청자도예․온라인유통창업 등 일자리까지 동시에 지원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단근로자․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조성하기 위한 전남형만원주택, 국토부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등에 도전하여 질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정책 또한 인구유입에 빼놓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돌봄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형 육아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154만 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는 지난해 보다 30만원 늘어난 전남 최고인 1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 따뜻한 복지로 군민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아이,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국외역사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협업하여 다산학생수련원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미래 리더 양성에 강진군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신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홈 CCTV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추진으로 응급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강진읍에 제2노인복지회관을 조성하고,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과 취미활동을 위한 6070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자랑스러운 향우, 공직자 여러분 !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열망 속에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강진군정이 힘찬 출발을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10년간 방치된 구 성화대학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억원을 포함 사업비 33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걸쳐 청년창업 지원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목포에서 강진을 거쳐 보성까지 연결하는 철도도 올해 강진역사를 준공하고, 남해안 철도시대가 열립니다.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도 2026년이 되면, 광주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슴 벅찬 이 소중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강진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불편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민들의 위대한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멋지게 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회의 땅, 창조의 땅 강진을 만들어 갑시다. 저 또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군정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1일 강진군수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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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신년사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신년사> 미래를 바꾸는 글로컬 교육 2024년 전남에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약속하며 출범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듭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전남교육은 자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세웠고,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글로컬 미래교육을 2024년 전남에서 선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챗GPT의 등장은 배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집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차별과 갈등의 세계화, 인구 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려 줄 미래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해법을 전남에서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오는 5월 전남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미래교육의 청사진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IT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식 창출과 융합 교육의 모델을 선보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생과 연대의 글로벌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각국의 미래 교육의 모습과 전남의 미래 교실을 선보이며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찾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고 당당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대전환을 통해 전남만의 특색을 살린 미래교육을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물론 민·관·산·학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소통과 협력을 다하는 가운데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이라는 4대 교육지표를 올해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컬 교육을 통해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속에서 지역, 국가, 세계와 공생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성을 키우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토론·글쓰기 수업과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AI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공존교실을 더욱 내실화하되 학생들의 학습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자라고 꿈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를 넘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남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색과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된 ‘전라남도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앎을 실천하는 기후변화 환경교육,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여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길러주기 위해 이중언어를 포함한 다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 다양성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베트남·일본·중국 등과의 국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에 포용적인 전남만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이 곧 세계이고 세계가 곧 지역인 글로컬교육을 활성화하여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전남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펼치는 꿈이 전남의 미래를 가꾸고,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실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전남교육청이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 전남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기상이 밝은 미래를 펼칠 해가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첫날 남악에서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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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교권침해 현상이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3년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개정 또는 폐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담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학생의 휴식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재정비를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개정을 예고했다. 급기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2023년 12월 15일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도 만만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같은 행위가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긴 안목에서 학생의 인권도 챙기고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