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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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의료대란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의료계가 올스톱 직전이다. 위태위태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은 불편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수선하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라니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다보니 이들 병원의 '과부하'도 적지 않다. 문제는 시일이 지날수록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3월 입사 예정인 수련의(인턴)들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더 큰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광주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에 이어 조선대병원 전임의(펠로우)들도 3월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재계약을 앞둔 4년 차 전임의(펠로우) 14명 중 12명이 재임용포기서(근로계약 종료)를 제출하고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문의인 전임의는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 그들의 업무까지 떠맡아 진료 기능을 유지해왔다. 전임의마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병원 운영에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사표를 냈고, 113명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 3월부터 근무하기로 한 신입 인턴(수련의) 32명도 전원 임용포기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기로 해 의료 차질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이탈이 시작되자, 전문의와 전임의 등으로 당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병원 운영의 버팀목인 전임의마저 이탈하고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하면 병원 운영이 막다른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임의 재계약이 내주부터 시작되는 탓에 아직 계약 종료 통보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이같은 의사와 정부의 대치는 특단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면 겨우 유지 중인 비상 진료 체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사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 등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피해를 키워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협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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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실업급여 신청자가 는다는 것은 실직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한 상태로 지내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실직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2021년 1월(21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다는 건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통상 1월에는 직전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에 다른 달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은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는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도 각각 9만8000명(2.6%), 23만5000명(2.3%) 늘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각각 3만1500명(14.1%증가), 2만8000명(13.4% 증가) 이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도 제조업 파견이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2만700명으로 7.3% 늘었다. 특히 현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고용이 원활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실직자가 양산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 수치만 갖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작금의 현실은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강하다고 할 것이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인구보다 취업인구가 상회하는 그런 경기상황이 도래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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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막는 AI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봄철이면 우리네 산은 산불로 몸살을 앓는다. 건조한 대기와 메마른 불쏘시개 등으로 화재를 부르기에 적격인 환경을 갖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곤 한다. 그래도 산불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이 담뱃불과 논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산림청이 올봄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른 부처와 힘을 모아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하기로 했다니 예방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궁금증이 앞선다. 산림청은 또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불방지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해 4003㏊ 규모의 소중한 산림을 태웠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재산 피해액도 연평균 2269억원에 달했다. 여러 산불 원인 중 1위는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은 범부처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농업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산림과 붙어있는 지역의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을 일제히 점검해 위험 요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전체의 24%인 6887㎞의 등산로를 폐쇄해 실화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비교적 대응이 쉬운 초기 산불 감지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 19만6000개소의 위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헬기를 빌려 도입하고, 유관기관 헬기를 더 수월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진화 차량보다 담수량이 세 배 많은 고성능 산불 진화차 11대를 추가로 들여와 대응이 쉽지 않은 야간 산불과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로 했다. 산불예방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사안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불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전 국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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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박영호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출산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들의 결혼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나서지도 않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이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니 기대를 걸어본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4천680억 원)을 확보해 청년비전센터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창업지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남에 정착하도록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1천 호)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호남청년 아카데미 운영, 광역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200만 원)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25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9개소로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횟수를 확대했다. 난자 냉동 시술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주도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민정책과를 설치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라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 이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전남도는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과 청년이 유입돼 활기가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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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남성 용접공 직장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직장암(rectal cancer)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뤄진 악성 종양이다(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8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60세인 2018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4월까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을 하였다. 노동자는 2020년 4월 14일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약 42년 동안 석유화학단지와 전국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배관, 탱크 유지·보수·증설·신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8년 약 1년 동안은 조공으로 일하면서 용접기술을 배우고, 이후 기술공인 용접공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탱크·배관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온재(석면)를 직접 제거하고, 파이프와 탱크를 그라인드와 산소 절단기로 해체하고, 용접할 때는 석면포를 사용했다. 현재는 대정비 작업 때 4인 1조로 배관공, 조공, 용접공, 감시인 등 작업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 용접공의 경우 용접만 수행하지만, 2010년(노동자 진술) 이전에는 직접 보온재를 뜯어서 용접했다. 또한, 두루마리 형태의 불티 방지포를 현장에 따라 직접 재단하여 들고 다니면서 불에 다 타서 못 쓰게 되면 불티 방지포를 교체했다. 불티 방지포는 과거에는 석면이 함유됐었고 촉감은 따끔하고, 까끌까끌하고, 뻣뻣하고 부직포와 비슷했다. 석면 테이프의 경우 직접 사용한 적은 없으나 파이프에 감긴 경우에는 직접 해체하여 용접하였다. 탱크 제작 업무보다 대정비 보수 업무의 비중이 컸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20년 4월 4일 A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조직검사에서 직장암(adenocarcinoma, 3cm from anal verge)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B대학병원으로 옮겨 행한 CT, MRI 검사 결과에 따라 62세가 되던 2020년 4월 14일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항암과 방사선 병용요법) 후 2020년 8월 12일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노동자는 악성종양의 가족력은 없다. 진술하길, 현재 금연 중인데 과거 20년간 1일 반갑을 피웠고, 1주일에 소주 반병을 주 2회 마셨다. 건강검진 검사상 2019년 11월 백혈구수 증가와 적혈구수 감소 소견이 보였다. 2019년, 2020년 1월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정상 소견이 보였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진폐증이나 폐암 관련 진찰받은 내역은 없으나 2016년 11월 18일 이래로 양쪽 백내장으로 여러 번 진찰받았다. 2020년 4월 시행한 흉부 CT에서 경미한 폐기종 소견이 보였으나 흉막반(Pleural plaques·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증상)과 석면폐증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용접공인 노동자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직접 보온작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배관 용접과 보온작업이 함께 이뤄지면서 석면에, 작업현장에서 용접작업에 필요한 전기용접과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하고 파이프 용접에 필요한 절단과 취부용접 작업 시 비산 방지용 석면포를 설치함에 따른 석면과 용접 흄에, 현장 철거 작업 때 파이프 보온가루인 석면 유리솜에, 도금 파이프 용접 시 발생하는 질소가스에 각각 노출되어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노동자 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2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12.15.)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2세가 되던 2020년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약 42년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노동자의 직장암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 중 석면은 그 근거가 제한적이다.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 보고된 역학연구에서도 석면과 대장·직장암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증거는 나왔다. 넷째, 과거에 노동자는 직무 수행 과정 중 석면이 포함된 불티 방지포를 재단하여 사용하였고, 보온재를 직접 뜯어서 용접도 하였으며, 용접·배관·보온공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관의 보수·교체 시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 노동자는 2020년 4월 14일 직장암을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8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12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2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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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소방관 처우개선심봉섭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 국장 최근 화재현장에서의 잇따른 소방관 사망사고로 인해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처럼 동료를 잃는 아픔과 더불어 매일 같이 참혹한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소방관들의 정신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직업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놀랍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진료사업단은 작년 3∼5월 소방공무원 5만2천8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 질환 4개 가운데 적어도 1개 이상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2만3천60명(43.9%)로 나타났다. 질환별(복수응답)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6.5%, 우울 증상 6.3%, 수면장애 27.2%, 문제성 음주 26.4%다 전년과 비교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6.5%포인트, 우울 증상은 1.3%포인트, 수면장애는 2.6%포인트 감소했다. 문제성 음주는 0.2%포인트 늘었다. 자살 고위험군은 2천587명(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대원은 4천465명(8.5%)으로 집계됐다. 이상 기후 등으로 대형 사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소방관 직무 특성상 일반인은 접하기 힘든 참혹한 현장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할 것이다. 정부는 심리 치료 센터 확대 등 관련 인프라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면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 대상을 소방대원의 동료나 가족 등 주변 인물까지로 늘리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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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남성 제철소 야간교대근무 노동자 전립선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전립선암(Prostate cancer)은 전립선에 발생한 악성 종양이고,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인자는 고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혈통, 가족력, 식습관(비만과 고지방 식사, 특히 동물 지방이 많은 식사) 등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일주기리듬(日週期리듬·circadian rhythm)은 약 24시간 주기를 지닌 생체리듬이다. 그러한 리듬을 해치는 야간교대근무(Night-Shift Work)는 유방암 위험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은 의심되나 근거는 제한적이다(야간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위험,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19.10.10.). 야간교대근무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야간교대근무와 암 위험에 대한 코호트 연구와 사례-대조군 연구,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23.11.27.). 제철소에서 소결(燒結·Sintering)은 분말 입자가 열적 활성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위키백과). 그 덩어리가 소결광(燒結鑛)이다. 화성은 코크스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0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인 1974년 6월 □제철소에 입사하여 약 32년 3개월간 소결공정에서 현장 설비점검과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후 약 8년간 □제철소의 협력업체에서 소결공장과 화성공장의 소속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69세가 되던 2019년 4월 12일 A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74년 6월 □제철소에 입사하여 1987년 12월까지 소결공장에서 일반직(반원), 반장으로 대부분 현장 설비점검 업무를, 1987년 12월에 다른 위치의 소결공장으로 소속 이 변경되어 2006년 9월까지 반장과 주임으로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직무이력 확인 결과, 교대근무는 □제철소에서 1974년 8월부터 총 19년 7개월이었다. 2007년 1월부터 약 8년간 △사업장(□제철소 협력업체)에서 부장 직책으로 소결공장과 화성공장의 소속직원 작업팀을 총괄·관리하였다. 주 업무는 작업공정 종합관리, 직원 노무관리, 현장 안전관리·순찰 등이었다. 2015년 7월부터 약 1년간 ◇사업장(□제철소 협력업체)에서 신규설비 설치에 따른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좌측 음낭통 증상으로 2019년 4월 B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PSA) 검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91.4ng/ml로 정상 범위보다 컸다. ng/ml는 나노그램 매 밀리리터로 읽는다. 이에 A대학병원으로 옮겨가 69세가 되던 2019년 4월 12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9년 5월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radical) 전립선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 검체를 통해서 병리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진되었다. 가족력은 없었다. 과거 흡연자로 25년간 하루 한 갑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다. 2011년 7월부터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지속하여 진찰받았다. 노동자는 약 39년 동안 소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 분진(납, 망간, 6가 크롬, 니켈, 카드뮴), 용접 흄, 전리방사선 등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17.~11.20.)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69세가 되던 2019년 4월 12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제철소에서 약 41년 3개월을 노동했다. 1974년 6월 □제철소에 입사하여 약 32년 3개월간 소결공정에서 현장 설비점검과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2006년 9월 퇴직하였다. 이후 □제철소 협력사인 △사업장에서 2007년 1월에 입사하여 약 8년 근무한 후 2014년 12월에 퇴사하였다. □제철소 협력사인 ◇사업장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 근무하면서 소결공장과 화성공장의 소속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 중 제한적 근거를 가진 요인은 야간교대근무, 비소와 카드뮴에 대한 노출 등이다. 넷째, 노동자는 설비점검과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 약 39년 중에서 19년 7개월간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 선행문헌 고찰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교대근무와 전립선암 간의 상관관계가 서양권보다 더 높다고 확인됐고, 야간교대근무와 특히 악성도가 높아 전이가 잘 되는 공격적 전립선암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문헌도 보인다. 노동자는 2019년 4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 7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2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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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2.4~2.10),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2.4~2.10),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명보다 3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4명, 수 2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1명(중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인천), 광역도 5명(경기 2명, 충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7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5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6일(화), 08: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어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H빔 철골 자재를 운반하던 중 섬유 로프가 끊어지면서 아래에서 일하던 70대 노동자가 그 철골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09:20경 경남 함안군의 어느 육묘장에서 하우스 측면 천막비닐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70대 여성 노동자의 앞치마가 말리면서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09:26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어느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장비로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지는 고철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2.7.). 10:50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처리장 저류조 슬러지(찌꺼기)를 반출하려고 준설차 방출 호스를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후 작업하던 중 발생한 중독 사고로 외주 청소업체 소속 34세 남성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노동자 6명은 부상을 당했다. 6일 화 09:26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어느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장비로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지는 고철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2.7.). 2월 7일(수), 11:00경 충청남도 아산시의 어느 농업회사에서 노동자 1명이 임시 건축물 지붕 위에서 채광창을 해체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약 4.9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40경 경기도 파주시의 어느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아크릴 원판을 반출하던 중 넘어지는 아크릴 원판 다발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2월 9일(금), 03:30경 경기 화성시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세척하던 중 세척 작업용 대차와 세척기 문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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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1.28~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1.28~2.3),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명보다 1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1명, 수 2명, 목 3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1명, 기타 1명(화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부산), 광역도 8명(경기 4명, 강원 2명, 전북 1명, 경북 1명)이다. 9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월 29일(월), 16:00경 경북 포항의 어느 재선충 피해목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월 30일(화), 11:34경 강원도 정선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관로 매설 공사 중 흙더미에 깔렸는데, 노동자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일었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2월 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월 31일(수), 09:1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어느 압형제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집게차 적재함에 실린 자재를 하역하던 중 집게 마스트(mast)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9:32경 강원도 평창군의 어느 축사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덕트를 연결하던 중 지붕이 파손되며 높이 약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2월 7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2월 1일(목), 09:03경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어느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흙막이 임시시설 H-빔을 해체하던 중 H-빔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33경 경기도 안산시의 어느 폐수처리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기름증기 폭발(추정)로 인한 화재로 목숨을 빼앗겼다. 16:07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어느 금속파이프 제조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 주행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코일이 떨어지면서 그 코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024. 2월 3일(토), 10:58경 경기도 이천시의 어느 건설현장 4층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다가 높이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7:00경 전북 전주시의 어느 종교시설 증축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높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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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급 사치품을 향유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식별이 가능한 것이 고가의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가의 자동차를 타면서 어떻게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입주 기회 박탈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을 정도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개정했다. 입주 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초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소득·자산 초과 시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자산 초과가 가능한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사면 임대주택 거주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는 총자산 2억 5500만 원, 국민임대는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 벤츠와 페라리, BMW 등 3683만 원 기준을 넘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뀐 규정은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입주자가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원래 보급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