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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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이의짐 광주지역 사회부 국장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인가구를 흔히 '나홀로 가구'라고 부른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준 탓도 있지만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짝을 짓지 않는 추세가 강해진 것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의 여파로 홀로된 노인가구가 늘어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정도로 여기는 젊은이들의 의식구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탈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10가구 중 3가구가 ‘나홀로 가구’라고 한다. 광주는 20대, 전남은 70대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핵가족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가져온 사회변화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남은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5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 비중도 전국 최고이다. 연령대별로 70대가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17.6%), 50대(16.4%)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1인 가구는 19만4000가구로 지역 전체 가구(59만9000가구)의 32.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1.1%)과 비교해 1.3%p 늘어난 수치다. 광주지역 1인 가구는 특별시·광역시 중 대전(36.3%), 서울(3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전체 가구 76만2000가구 중 25만7000가구(33.7%)가 1인 가구로 조사됐다. 전남 역시 전년(32.1%) 대비 1.6%p 증가했다. 전남의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광주가 40.0%로, 세종(55.5%)과 대전(49.5%), 서울(49.4%)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광주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21.3%)였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크나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가정 간편식의 선호도 증가로 인스턴트식품 매출이 급증하는가 하면 1인 거주를 위한 소형 주거형태의 등장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 보듯 광주 전남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머지 않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홀로 가구'에 대한 대비도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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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처리 서둘러라김효상 광주지역 취재본부 국장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법자에게 쫒겨다니거나 도망다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심심찮게 대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놔둔 채 자리를 비우는 상식이하의 일로 경찰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설치니 보신 차원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린 것과 다름없으니 그 비난은 하늘을 찔렀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면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존재다. 그런 경찰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나약한 경찰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다 경찰이 이렇게 됐을까. 문제는 경찰에게 주어진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범법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내막이라 할 수 있다. 과잉대응이니 인권침해 등을 거론하는 등 사건처리 이후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테이저건 사용이나 권총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을 하도록해야 하지만 그걸 어렵게 하는 법 제도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근래에 경찰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돼 크게 문제 된 사례가 현저하게 줄었거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경찰측 주장이다. 이제는 역으로 경찰권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해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하는 문제로 질타받는 사례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법 개정이 조속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 등을 보완해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현재 경찰이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치 차원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법조문 수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와 통제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경찰권 사용을 경계하는 시민사회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것을 보완할 공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다. 국회도 더 이상 법 통과를 미루지 말고 치안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찰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공권력이 범법자들에게 우롱을 당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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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게 하자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연말연시가 도래했다. 모두가 들뜨기 쉬운 시기다. 자칫 주변을 되돌아보는데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예년 같으면 한창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을 챙기자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할 시기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좀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워낙 경제가 불황이다보니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날로 삭막해져가는 인심탓도 있긴 하겠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니 나무랄 일도 아니긴 하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김장김치 전달 등 이웃을 보살피고는 있으나 그 열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선뜻 행동으로 표출이 안 될 뿐일 것이다. 공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캠페인이 막을 올렸다.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온도탑 올리기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캠페인 목표액은 광주 42억원, 전남 89억원이다. 2021 나눔캠페인에서는 42억7,000만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1.4도를 기록,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랑의 행복 온도탑은 100도가 되는 방식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 단체 등의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법인 기부와 개인 기부 등이 이어져 따뜻한 이웃사회 조성을 실천했으면 한다.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굶주림에 시다리고 추위에 떨어야 한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십시일반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목표치 달성은 결코 어렵지만도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등 나눔의 여건은 좋지 않지만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어려울 때의 나눔이야말로 진실로 가치있고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표명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게 하자. 100도를 훌쩍 뛰어 넘는 사랑의 온도탑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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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서둘러라이한상 호남노사일보 부회장 위드 코로나가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의 후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일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 정확하게 그 위험성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남아공발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 특히 의료현장의 경우 지금 처한 상태 만으로도 의료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중환자 숫자도 사상 처음으로 7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23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하루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62명이 늘어난 723명으로, 처음으로 700명대를 넘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추가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된다. 방역 상황 악화에도 거리두기 강화 대책 발표를 미루는 정부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벌써 중환자들이 구급차, 자택 등에서 병상 대기하다 죽어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의료붕괴’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의료 피해를 넘어 민생 피해까지 커질 수 있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지체할 겨를이 없다. 거리두기 방역 강화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미적대는 정부에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정책을 펴야 한다.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는 무모하게 전진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때론 훨씬 현명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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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차별 여전한 공무직 노동자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동안 노동계의 숙원이라 할 정도로 절실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에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를 정도다. 공무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 등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다. 정규직은 허울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양대 노총은 3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이처럼 반발이 노골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마련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최근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출장비와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은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휴양시설, 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등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상여금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인상(80만원→100만원)만 반영됐다는 게 양대 노총 주장이다. 이는 특히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결정조차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양대 노총은 비판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 심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대비 추가 예산이 반영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무직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와 직제 관련 법령을 신설해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시키고, 정원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할 일이 많아졌다.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분노와 울분이 더 커지기 전에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추진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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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위드코로나'박영호 전남취재본부 국장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마스크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고, 사람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게끔 했다. 심지어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 경원시하기까지 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파의 우려 때문이다. 그런 코로나도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를 상회하면서 '위드코로나'시대에 접어들었다. '위드코로나'란 현재의 코로나19 범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미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결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까다롭던 방역체계가 다소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이면 누구나 반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당장 금지됐던 주점·PC방 등의 심야영업이 가능해지고, 금지됐던 '영화관 팝콘'과 '야구장 치맥' 등도 돌아온다. 다만 1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미접종자의 헬스장·노래방 이용 등은 여전히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위드코로나가 마치 무장해제라도 되는 양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이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숨통을 다소 느슨하게 해줘 경제는 활성화시키면서 완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동안 워낙 억압된 분위기에서 생활하다 자칫 방심하거나 해이해질 우려가 적지않다. 절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또는 주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비상계획이 실시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일상회복 방안이 중단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역 강화조치들이 이뤄진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대폭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이 부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조치가 강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방역 체계가 전환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업시설의 운영제한 완화부터 사적 모임 인원제한 해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K-방역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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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관리 돋보이는 전남도교육청박대성 전남취재본부 본부장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다. 그러나 폐교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도 더불어 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과 도서지역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폐교는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34개의 폐교가 오는 2024년까지 새단장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다. 전남교육청은 ‘폐교를 지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각 또는 대부에 의존하던 기존 폐교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꾀한다. 그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전남도교육청이 폐교를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첫 결실을 맺었다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폐교 뒤 14년 동안 방치됐던 여수 돌산중앙초등학교가 전남교육청의 '폐교를 지역민에게' 정책에 따라 돌산365 가든이라는 이름의 공감쉼터로 재탄생해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것.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여수시 돌산읍 옛 돌산중앙초등학교 현지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공감쉼터' 조성사업 열림식을 열고 새롭게 조성된 돌산365 가든을 공개했다. 잡초 무성한 폐교부지가 4계절 테마형 꽃밭·산책로·휴게공간·포토존(벽화) 등 공감쉼터로 탈바꿈해 지역민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폐교가 공감 쉼터, 학생 체험공간, 주민복지시설, 지역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민과 상생 활용하는 모델로 개발된 첫번째 사례인 것이다.‘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렵다. 폐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번 변화된 폐교 정책을 통해 폐교를 지역사회 삶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정서적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소통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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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들 희생 더는 안 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직업계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최초의 직장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배운 실력을 가늠해보고 현장에서 접목해 나가는 과정을 익히는 것이다. 미숙한 부분이 많고 설 익은 사과처럼 보충해야 할 요소들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통해 갈고 닦음을 더 깊이있게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그런 초보생들에게 얼토당토 않은 일들을 맡겨 사달이 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다짐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또다시 확인하고 있다. 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여수 특성화고 3학년생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 홍군이 일하던 요트레저 업체는 홍군에게 잠수 자격이 없음에도 잠수 작업을 지시하는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는 있었다.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사고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 이후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었다.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 싶다. 인권위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 실습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실습생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제도-행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조속히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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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인력 유츨 막아야 한다김선희 전남취재본부 국장 코로나19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가장 애로을 겪은 집단 중의 하나가 보건 인력이라 할 수 있다. 한 여름에도 방진복에다 의료장갑까지 중무장해 웬만한 체력이나 의지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 인력부족 현상으로 휴일이나 휴가도 반납한 채 근무를 하다보니 휴식이 절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보건 인력의 혹사의 극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어느 분야에나 한계점이나 임계점이 존재한다. 지금 보건 집단이 그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내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방역체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보건 인력의 누수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보건 인력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보건 인력의 퇴사율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퇴사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우리지역 전남은 양호한 편이라니 다행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470여 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다. 놀랍게도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 명에 달했다니 그 과부하가 어느정도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지난해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2.3%)로, 전년 대비(1.2%)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어 부산(2.5%→4.5%)과 강원(0.8%→1.4%) 지역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 대비 약 1.5배 수준인 3.9%, 2.6%로 각각 나타났다.휴직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직율이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휴직율이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연도별 병가사용 일수도 대체로 늘어 제주 지역은 약 2배(평균 1.0일→1.9일)로, 대구(2.6일→4.1일)와 광주(1.8일→2.9일)는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인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건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순환근무의 활성화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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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채혈장비 교체 시급하다이의짐 광주지역 사회부국장 헌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피 나눔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헌혈 정도를 보면 그 나라의 민도를 가늠할 수도 있다. 후진국일수록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혈 관장기관은 대한적십자사다. 이곳의 장비들이 노후화 되었다니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하는 채혈기 등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관리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보유한 혈장채혈기, 혈액배양기, 혈액냉장고 등 관련 장비 3357대 중 28%에 달하는 935대가 사용 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어떻게 대한적십자사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따른다. 이 모든 원인은 예산부족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까지 방치됐다니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혈장채혈기는 사용연한이 7년인데 77%가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장비의 평균 사용 연수는 21.4년에 달했다.채혈 과정에서의 관리 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 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13.9%포인트 증가했다.혈액 총 폐기량은 2017년 16만4302유닛에서 2020년 10만758유닛, 2021년 6월 기준 5만5457 유닛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체혈과정 상 폐기 혈액 비중은 22.3%→34%→36.2%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이후 폐기된 채혈과정 상의 혈액 양은 16만6450 유닛으로, 1개 유닛 당 수가가 5만5470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92억원어치의 혈액이 체혈 과정에서 사라진 셈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임에 틀림없다.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문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혈액을 이상 없이 뽑고 관리해야 할 장비들에 대한 교체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장비의 교체를 서둘러야 함은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폐기되는 혈액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조사하고 관리 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