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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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옥죄는 '물가인상'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물가 들썩임이 심상치 않다. 자고 일어나면 한 품목씩 인상되는 듯한 중압감을 느낀다. 차라리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간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까지 올라섰다. 사정이 이러하니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정부는 1분기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올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지만 당분간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0년 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자원, 광산 자원, 곡물 등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이 전세계적인 공급 경색에서 기인하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졌다.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대다수의 품목이 올 들어 계속 가격 상승세다. 주로 오른 품목은 밀가루, 두부, 식용유, 달걀 등이다. 1만원 짜리 한 장 들고 재래시장에 가면 한 끼 찬거리는 그런대로 장만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라는 것이 주부들의 하소연이다. 외식물가도 무섭게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6.6%로 1998년 4월(7.0%)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배달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걱정돼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동결할 수만도 없다. 이처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치솟는 물가가 소비자들을 옥죄어 오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적정한 소비와 공급의 조율을 통한 물가 인상률 저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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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남성 무인 항공방제 업무 종사자 파킨슨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만 48세가 되던 2021년 2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월~9월에 무인 항공방제 업무를 하면서 살충제와 중금속에 노출되었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 ○○○은 □사업장에 입사 전 1995년에 학습지 과외 업무 등을 하다가 1998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7년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2005년 3월부터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사업장의 식품가공 사업소에서 생산과 관리 업무를 하였다. 2014년 7월부터는 정직원(正職員)으로 근무하였다. 사업장에서는 2005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년 3개월간 퇴비 공장에서 퇴비생산 업무를 하였고, 2014년 7월 이후에는 구매계 등에서 근무하면서 퇴비생산 업무와 함께 가공업, 판매업, 배달업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존 업무에 더해 매년 7월~9월까지 3개월간 무인 항공방제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업장 내 퇴비생산 시설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 ○○○은 2017년 7월부터 왼쪽 팔의 움직임이 불편한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왼쪽 팔의 불편함이 심해졌고, 안정떨림(rest tremor), 강직, 양쪽 다리에 서동증(徐動症) 등이 발생하였다. 서동증(운동느림증; bradykinesia,)은 동작을 수행하는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이다. 안정떨림은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취할 때에 오히려 떨림이 나타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면 떨림이 사라진다. 삼킴장애와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만 48세가 되던 2021년 2월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와 FP-CIT PET 검사 결과 파킨슨병(G20)을 진단받았고, 동 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현재 복용 약물은 Levodopa(레보도파; 뇌 속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도파민 전구체)를 투여한 후 경미한 호전을 보였다. 면담 당시 노동자는 진술하길, 단추 잠그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지 않으며, 약은 하루에 세 번 먹는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기 때문에 매일 약을 먹는다. 또한, 현재 왼쪽 팔과 다리는 오른쪽보다 증상이 심하며, 양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도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하루에 담배 10개비를 5년간 흡연하였으나 현재는 금연한 지 15년이 되었으며, 술은 일주일에 3회 소주 1병 정도 마신다. 파킨슨병의 가족력은 없었다. 2012년부터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간장 질환, 신장 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다. 노동자는 2014년 6월부터 규칙적으로 고혈압약을 먹는다. 노동자는 무인 항공방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살충제와 중금속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질병의 업무 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제1회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1.21.)는 노동자의 파킨슨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 ○○○(남, 1973년생)은 만 48세가 되던 2021년 2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2005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품가공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7월~9월에 무인 항공방제 업무를 하였다.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농약이 있다. 노동자는 파킨슨병이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고, 개인적 소인은 찾기 어렵다. 직업상 살충제와 살균제에 노출되었고 일부에서 신경독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문헌 고찰로 보건대, 농약 노출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이 나타나는데, 항공방제는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도 노출은 더 심하고 고농도의 농약을 사용한다. 노동자가 2021년 2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5월 역학조사가 의뢰됐고, 약 8개월이 떠나간 2022년 1월 21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04월 0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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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03.27~04.02), 목숨 빼앗긴 노동자 14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3.27~04.02), 노동자 14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6명, 오후 8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4명, 수 3명, 목 3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부딪힘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2명, 기타(폭발 2명, 감전 1명) 3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서울, 대구, 인천, 울산은 각각 1명), 광역도 10명(경기 3명, 충북 1명, 충남 3명, 전북 1명, 경북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3월 28일(월), 09:50경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조경용 흙벽돌이 담긴 2.3t 무게의 팔레트(pallet)를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옥상으로 올리던 중 팔레트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깨진 흙벽돌이 노동자의 머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67세 노동자 1명이 벽돌 더미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5:50경 경기 부천시 내동의 어느 자동차 부품공장 야외주차장 지붕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설치업체 사장인 50대 남성 1명이 밟은 천막이 찢어지자 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3월 29일(화), 07:30경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 철골 구조로 된 외부 계단의 볼트조임 작업 중 약 1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0: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옥외에 설치된 4만ℓ 규모의 위험물 탱크 위에서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4:00경 경북 영주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말비계 상부에서 도배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30일(수), KBS와 MBC가 보도하길, 12:20경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던 49세 여성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5t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빼앗겼는데, 이 여성은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로, 점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오지 않았다. 16:30경 경북 경산의 어떤 포장업체에서 63세 노동자 1명이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회전하는 설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6:38경 충남 공주시의 어느 건물 실내장식 공사 현장 내 1동 내부 다락방 위에서 노동자 1명이 목공작업을 하다가 1층 바닥(높이 2.8m)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4월 4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나왔다. 3월 31일(목), 13:0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41세 노동자 1명이 대형 트럭 조립설비에서 조립이 거의 끝난 트럭 앞부분을 비스듬히 올리고 부품을 점검하던 중 들려있던 트럭 앞부분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운전석 캡’(트럭 앞부분)과 프레임 사이에 끼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7:58경 충남 부여군의 어느 건물 수·변전 설비 현장 내 특고압(22.9kV) 수·변전 큐비클(cubicle; 배전반; 配電盤) 내부에서 노동자 1명이 충전부에 접촉되는 바람에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일(금), 09:33경 충남 부여군의 어느 축사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1명이 지붕 판 교체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노후화한 썬 라이트 플라스틱 골판이 파손되면서 약 6.1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2일(토), 07:4경 울산광역시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패널 2공장에서 취부(본 용접을 위해 진행하는 임시 용접)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 53세 노동자 1명이 혼자서 가스 절단기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인접한 툴박스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의 폭발 때문에 툴박스의 문에 맞아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빼앗겼다. 16:42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ㄷ버섯농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27세 노동자 1명이 화물차(5t)에 부착된 운송장치(리프트)로 버섯 영양제가 든 탱크(약 600㎏)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다 굴러떨어진 탱크에 머리를 다쳐 원주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04월 0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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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남성 건물 관리소장 후두암, 직업 관련성 높다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2008년 8월부터 약 11년 6개월 동안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2020년 2월 27일 후두암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 후 현재 요양 가료 중이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취업 전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설치 사업을 약 15년, 지하수 개발 사업을 약 10년간 영위하였다. 노동자는 이후 200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2월 27일 상병 진단 시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 형태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동계(11월~3월)에는 토요일 09시~월요일 09시, 화요일 06시 50분~수요일 09시까지 근무하였다.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계절에는 일요일은 쉬고 나머지 6일간 09시~18시 주간근무를 하였다. 노동자는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수리작업, 조명기구 교체작업, 보일러 가동, 정화조 전극봉 청소작업, 물탱크 전극봉 청소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근무 인원은 주간근무의 경우 소장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 작업자가 주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하였던 지하 3층은 지하 공간의 특성상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타일을 교환하는 경우 작업장의 밀폐, 물질의 습윤화, HEPA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장착된 국소 배기장치 활용,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취급 등과 같은 석면의 비산 방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석면함유 자재를 취급할 때 방진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8월부터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20년 2월 10일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후두 내시경에서 우측 성문에 종괴가 확인되었다. 육안상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2020년 2월 27일 미세후두 수술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 검사상 편평세포암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12 일부터 수술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7주간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 종결 후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 노동자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2014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후두부종으로 4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당시 의무기록상 라인케부종(Reinke's edema; 만성 후두염의 일종) 진단으로 미뤄 보건대, 노동자의 후두암과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비인두 혹은 후두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자는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이며,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시술받은(2014.12.23.) 이력이 있다. 뇌 MRI와 SPECT 검사상(2015.12.08.) 과거 경색 소견 및 척추-뇌저 동맥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며, 뇌혈관 CT상(2017.08.24.)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遠位部; 먼 쪽)에 동맥류가 확인되어 현재 신경외과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로(2020.03.06.) 관상선암종으로 진단되어 위아전절제술을(2021.04.16.) 받았다. 근로자는 진술하길,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였다.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의무기록상 흡연 경력은 약 10갑년(1일 10개비, 총 20년)으로 확인된다. 후두암 수술 이후 현재는 금연 중이다. 또한, 음주력은 주 1회 소주 2병으로 확인된다. 노동자는 건물 유지보수 작업 시 석면, 라돈, 황화수소, 그 외 보일러 발생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질병의 업무 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1년 제12회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1.12.17.)는 노동자의 후두암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20년 2월 27일 미세후두 수술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상 후두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둘째, 노동자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약 11년 6개월간 건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배관 수리작업, 손상된 텍스타일과 조명기구의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환경적 유해인자는 강산 미스트(mist), 석면, 고무 산업, 머스터드가스(Sulfur mustard; 독가스의 일종) 노출 등이다. 흡연과 음주 또한 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는 위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가 2020년 2월 후두암을 진단받은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역학조사가 의뢰됐고, 약 8개월이 떠나간 2021년 12월 17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별이 떠도, 새가 날아도, 꽃이 피어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04월 0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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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건설현장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때아닌 시멘트 품귀현상 때문이다. 수요는 늘었는데 생산량은 되레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니 시멘트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봄 성수기를 맞아 공사 현장이 늘면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연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쟁의 불똥이 산업계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시멘트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 대형 레미콘사에 따르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하는 시멘트 물량의 대략 10~30% 정도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데다 최근 러시아산 유연탄 공급 차질로 국내 시멘트사들의 생산이 어렵게됐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연탄 재고량이 한 달 치도 안되는 등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일부 감산에 나선 것이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생산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7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내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나 중국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연탄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수급도 원활치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봄철 성수기를 맞아 시멘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수요 전망치는 1천36만t인데 생산 규모는 998만t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시멘트 재고량은 72만t으로 일시적 재고 부족 현상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우선 급한 대로 수출용 일부를 내수용으로 돌리는 등 공급 부족 사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의 시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수입선 다변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기민한 대응으로 건설현장의 시멘트 품귀현상을 최소화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시멘트 부족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대란이 더 심화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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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3.20~03.26),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3.20~03.26), 노동자 1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6명, 오후 7명, 심야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4명, 화 2명, 수 3명, 목 1명, 금 4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물7일간(0체에 맞음 1명, 끼임 3명, 기타(매몰 1명, 과로사 추정 1명)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서울 2명, 부산 2명), 광역도 11명(경기 3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3명, 경남 2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3월 20일(일), 10:40경 경기 안양의 어느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보 위에서 조립 준비 중 철골 보 구명줄 고정용 기둥재가 빠지면서 이에 맞고 노동자 1명이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21일(월), 09: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 30t급 천장크레인(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크레인)에 올라타 크레인 정비작업을 준비하던 협력업체 소속 38세 크레인 기사 1명이 ‘케이블 릴’(cable reel; 일종의 도르래)에 걸어 뒀던 안전벨트가 회전하는 케이블 릴에 말려들어 가면서 가슴이 끼어 병원이송 중 목숨을 빼앗겼다. 10:09경 충남 당진의 어느 시설공사 현장 내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노동자 1명이 노루발못뽑이(별명 노루발장도리)를 이용하여 철근다발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흔들리는 철근다발과 함께 떨어지면서 철근다발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29경 충남 청양의 어느 축사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재 교체 작업 중 밟은 선라이트(채광창)가 파손되며 3.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05경 경기 구리시의 어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1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외벽 석재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3월 26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나왔다. 3월 22일(화), 11:30경 경남 거제의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선박블록을 취부(取付)하려고 블록 사이에서 작업하던 중 선박블록이 움직여 선박블록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취부는 본용접을 하기 전에 도면대로 가용접(假鎔接) 하는 작업이다. 13:35경 서울특별시의 어떤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 내 지상 약 1.4m의 이동식 틀비계(틀飛階; 틀처럼 부속품을 맞추어 쓰는 철관 비계)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 퍼티(putty) 작업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퍼티는 산화주석이나 탄산칼슘을 12~18%의 건성유로 반죽한 물질이다. 이는 어떤 바탕 면의 흠집을 보수할 때 고형 보수재로 사용된다. 이 사고는 일어난 지 5일이 지난 3월 27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나왔다. 3월 23일(수), 13:03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어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회전하는 건설기계(클램셸)의 버킷(bucket)에 신호수인 60대 노동자 1명이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클램셸(Clamshell)은 양개식(兩開式) 버킷을 붐(boom)의 끝에 매달아 낙하·인양하여 개폐시킴으로써 토사를 굴착하는 기계이다. 13:44경 경기 이천의 어떤 건설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에 필요한 굴착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하는 바람에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던 노동자 1명이 사다리와 함께 매몰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15:08경 경북 영덕군의 어떤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전신주(높이 6m) 위에 올라가 전기 인입(引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MBC가 보도하길(2022.03.25.),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크레인 운전사 김 씨가 회사 안의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로 3월 24일 05:50경에 발견된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빼앗겼고,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 IMC(Innovation Management-solution Company) 직원으로 28년간 철판 운반에 적합한 ‘마그넷 크레인’(Magnet Crane) 운전사로 일해 온 김 씨는 지난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총 72시간이나 일했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오지는 않았다. 3월 25일(금), 10:2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어떤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1명이 주차타워 단열재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하강하는 차량용 리프트 균형추(Counterweight)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어느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지하 3층에서 건물의 내외부에 페인트칠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크레인 엘리베이터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상부에서 와이어로프와 소켓이 떨어져 하부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53세 노동자 1명이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6: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플라스틱 가공업체 행성화학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배합실에 설치된 배합기 내부를 점검하던 중 배합기가 불시에 가동되어 회전하는 임펠러(impeller; 날개바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03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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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03.13~03.1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3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3.13~03.19), 노동자 13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6명, 오후 6명, 심야 1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5명, 수 4명, 금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4명, 물체에 맞음 2명, 기타(배 뒤집힘 3명, 미상 1명) 4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5명(서울 1명, 부산 2명, 인천 1명, 대전 1명), 광역도 8명(경기 2명, 충남 1명, 경남 5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3월 13일(토), 10:23경 서울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풀어 내리던 중 전선이 감겨있던 전선드럼(Cable reel; 둥근 드럼 모양의 물체)이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이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4일(월), 10:30경 경남 남해 해상 바지락 채취선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배가 뒤집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21:30경 경남 고성군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42세 노동자 1명이 계단 난간에서 약 4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세계일보가 보도하길(2022.3.15.), 노동자는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 장치를 맨눈으로 점검하던 중이었다. 또한, 세계일보가 고용노동부를 취재하여 보도하길(2022.3.17.), 22:50경 대전 대덕구의 한국철도공사 대전 차량사업소에서 56세 노동자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숨졌는데,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노동자는 조차장(操車場)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는 작업자였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오지 않았다. 3월 16일(수), 09:40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의 어느 근린생활 공사현장의 1층 테라스 작업 구간에서 보를 설치하던 중 떨어지는 보에 맞아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연합뉴스(2022.3.16.)에서도 다뤄졌다. 14:04경 경남 함안의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옮기던 중 섬유 벨트가 끊어져 왼쪽 허벅지가 중량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4:04경 부산의 어느 아파트 내에서 노동자 1명이 청소 작업 중 철제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7m 아래 하천 배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30경 부산광역시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거 중인 건물 지상 10층에서 이동 중 비계 연결철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바닥 단부와 외부 비계 사이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8일(금), 13:00경 경기도 양주시의 어느 주택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가 집 대문 상판을 치는 순간 상판과 함께 담벼락 벽돌 기둥이 넘어지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이 상반신이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36경 경기도 용인시의 어느 물류센터 공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오더피커(order picker) 지게차’(작업자가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내는 장비)의 랙(rack; 격자 선반) 3단 중간 높이(약 5m)에 올라가 랙 4단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던 중 작업 발판 밖으로 발을 헛디뎌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9일(토), 09:25경 충남 당진시의 어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공장 내에서 크레인으로 철골 제품을 운반하던 노동자 1명이 대차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놓으려던 철골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03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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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자 환골탈태가 먼저다이의짐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같이 내놓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건설회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례없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부실시공이 자행돼 왔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더 문제라는 점이다. 적발되지 않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화를 키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이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재발방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국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먼저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작년 9월에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한다.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 강화를 위해 감리의 공사 중지권을 강화한다.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와 학동 재개발 사업장 철거건물 붕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건설시공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국토부와 시공사, 감리자 등 건설 관련자들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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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저버리지 않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한상 호남노사일보 부회장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니 반갑다. 노사간의 이견차이로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안착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글로벌모터스가 세간의 우려를 씻고 첫 해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걱정은 기우였던셈. 캐스퍼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 시작 6개월여 만에 누적 생산 2만대를 돌파했다.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로 관심을 모은 GGM은 캐스퍼의 인기몰이로 탄탄한 앞날을 예고한 바 있다. 벌써 생산 2만대 돌파는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여서 적잖은 의미를 준다. 신차 양산 6개월 만에 누적 생산 2만 대를 달성한 것은 GGM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상생의 정착과 최고 품질 확보로 올해 목표인 5만대 생산 달성목표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시간당 생산대수(UPH)가 현재 22대 수준에서 25.7대까지 늘고, 시간당 생산 대수가 25.7대에 이르면 월간 생산대수는 현재 3,900대에서 4,500대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GGM은 지난해 말 이미 캐스퍼 생산합격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생 업체치고는 놀라운 성과임에 틀림없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할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GGM은 지난달 8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현재까지 660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2교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근무 인력은 1,000여명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미래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자동차산업 메카도시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로 명명해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7조원을 투입해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거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전국 첫 상생형일자리라는 점에서 제도확산을 노리는 일부 자치단체의 관심 또한 적지 않다. 성공적인 안착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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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여성 반도체 제조공장 노동자 급성골수성백혈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여성이다. 19세부터 약 29년 3개월간 3조 3교대로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2016년 2월 17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약 29년 3개월간 반도체 관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한 주요 4대 공정은 순서대로 트림-폼 공정, PCB 제조공정, 도금 공정, Test 공정 등이다. 노동자는 1979년 5월 2일(당시 19세)에 ○에 입사한 이후 △와 사내협력업체인 □소속으로 반도체 소자(素子) 생산라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2월 상병이 나타나기까지 약 29년 3개월간 3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 ○에서부터 △, □까지 작업 현장은 같으나 운영회사만 바뀌었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12년 7개월) ○소속일 때는 ‘트림-폼(trim & form) 공정’에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4년 9개월)는 핀셋으로 PCB(인쇄회로 기판)에 부품을 올려놓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트림-폼 공정은 구리로 된 리드프레임(lead frame)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지네 다리 모양으로 구부리는 공정이다. 1998년에서 약 2000년까지 △소속일 때는 반도체 소자의 도금공정에서 약 2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9년 11개월간 조립공정을 마친 칩을 자동화 장비를 통해 확인하는 Test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노동자가 근무한 테스트 공정의 각 설비는 모두 배기 시설이 연결되어 있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기 덕트(duct; 도관) 평면도에도 모든 설비에 배관이 있는 걸 확인하였다. 평소 작업복은 방진복, 장갑 등 정도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에서 재직 중인 2016년 2월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2016년 2월 고열과 두통, 사지 위약감 등 때문에 의원을 방문하였다. 진료 시 수행한 혈액검사 상 혈색소(Hb)가 매우 낮아 추가검사와 치료를 받으려고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2월 17일 입원하여 수행한 골수 검사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M0)을 진단받았으나 골수 검체의 염색체 검사상 비정상 핵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2월 18일부터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완전 관해(寬解) 소견이 보였으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하여 타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 공고치료(관해 후 치료; post-remission therapy)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4월 21일경 재발하여 항암 관해유도치료(remission-induction therapy)를 받았다. 이후로 2017년 8월 9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수행하였고, ‘이식편 대 숙주’(移植片對宿主) 거부반응으로 입원하여 경과관찰 중 재발 소견이 보여 치료 중이다.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기 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복용 이력은 없고, 체중의 큰 변화나 전신질환은 없었다. 노동자는 응답하길, 갑상선염, 역류성 식도염 이외 특이 질환은 없었으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고, 가족력은 어머니 유방암 외에는 없다. 노동자는 약 29년 3개월간 반도체 관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수지의 열분해 산물에서 나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과 전자파,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의 영향을 받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5월 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질병의 업무 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1년 제12회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1.12.17.)는 노동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4세 되던 2016년 2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9년 5월 2일(당시 19세)에 ○에 입사한 이후 △과 사내협력업체인 □소속으로 2016년 2월까지 약 29년 3개월간 반도체 소자 생산라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가 상병과 관련한 직업 환경적 유해요인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현재의 자료로는 그 노출수준이 매우 낮아 직업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집단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원인 물질은 확인되지 않지만, 백혈병의 발병률이 30%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 노동자는 그러한 환경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다. 이에 원인불명의 요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역학조사평가위는 <심의 결과서>에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인정의 신청 이유로 내세운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2016년 2월 백혈병을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역학조사가 의뢰됐고, 약 2년 7개월이 떠나간 2021년 12월 17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별이 떠도, 새가 날아도, 꽃이 피어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03월 2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