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
상병수당 제도 기대 크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근로자가 아파도 맘 놓고 쉴 수 없는 것은 소득 때문이다. 아파서 쉴 경우 쉰 만큼 무급처리 된다. 따라서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참고 출근한다. 근로자들의 실상이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영세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코 아파서는 안 되는 구조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물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실시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실시한다. 그 가운데 한 지역이 전남 순천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정했다.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신용카드 회원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둬 정부의 계획대로 3년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7일간(06.19~06.25), 목숨 빼앗긴 노동자 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06.19~06.25), 노동자 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4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수 3명, 목 1명, 금 1명이다. 떨어짐은 대체로 노동자의 목숨을 빈번하게 빼앗아 가는 재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1명, 인천 1명), 광역도 4명(경기 2명, 강원 1명, 전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6월 20일(월), 11:00경 경기 고양의 어느 농장에서 노동자 1명이 혼합기를 이용하여 자재를 혼합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몸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2일(수), 07:40경 경기도 광주의 어느 세정탑 위에서 노동자 1명이 약품 투입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세정탑의 덮개를 열고 쪼그려 앉아 세정탑 내부를 보다가 일어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세정탑 내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6일이 지난 6월 28일에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09:59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천 북항 목재 부두에서 53세 화물차 운전기사가 25t 화물차에 폐 원목을 실은 뒤 슬링벨트를 넘겨 결속하던 중 슬링벨트에 걸려 굴러떨어지는 폐 원목에 맞으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목숨을 빼앗겼다. 화물차 차주인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추정된다. 14:29경 서울특별시의 어떤 건물 증축 공사현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4층 외벽에 설치된 외부 창에 대한 코킹작업(하자보수)을 완료하고 내려오던 중 달비계 로프가 끊기며 지면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3일(목), 09:50경 전라남도 광양시의 어떤 채석장 내에서 석재를 반출하는 작업 중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넘어져 약 6m 높이 언덕 아래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4일(금), 12:10경 강원도 삼척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고소 작업대(높이 약 9m)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6월 2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60세 남성 비계공 일용노동자 폐암·직장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60세 남성 비계공 일용노동자 폐암·직장암, 직업 관련성 높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2년간 지방을 돌아다니며 보일러와 정유용 열교환기의 교체·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악화 등으로 2019년 1월 21일 대학병원에 가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와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고, 1월 24일 대장 내시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비소세포성 폐암과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 ○○○은 학창시절 부모님의 밭농사를 도왔고, 1975년 17살 때부터 형제와 함께 건설현장 일용직 비계 조공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1983년 이전까지는 전국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에서, 1983년부터 2018년까지는 여러 지방에서 보일러 등의 파이프 철거·교체, 보일러 외벽 철거, 그 외 각종 건설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술공인 비계 기공으로서 일했다고 한다. 노동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일용직 형태로 □사업장에서 플랜트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비계공은 비계 설치·해체 외에도 기존 설비를 해체·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정비작업에서 교체할 배관, 기계 등을 분리하고 중장비로 이를 내리는 작업을 한다. 전체 근무기간에 약 60~70%(약 7~8개월/연)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열교환기의 고장에 따른 교체·보수 작업을 하고, 나머지 30~40%는 신규 플랜트 건설 때 보일러,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였다. 프로젝트별 작업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2~3달이었다. 주 근무시간은 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5분이지만 사업장의 셧다운(Shutdown; 일시 가동 중지) 기간 안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평균 12시간/일이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 ○○○은 지속적인 변비와 배변 통증 등으로 인해 외과병원에서 2018년 3월에 치핵을 진단받고 4월에 수술받았으며 이후 12월까지 총 6회 정도 통원하면서 치료받았다. 2019년 1월, 기침, 가래, 호흡곤란 악화 등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기관지내시경(2019.01.21.)과 대장내시경(2019.01.24.)을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병변 부위의 조직을 검사하였다. 흉부 CT를 시행한 결과, ‘양측 폐의 폐소엽간 중격 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both lung) 소견이 확인되었고, ‘좌측 비소세포성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Lt)과 직장암(rectal cancer)이 최종 진단되었다. 또한 ‘다발성 뇌 전이’(2019.02.21. multiple brain metastasis)와 ‘양측 부신 전이’(2019.03.19. metastasis in both adrenal glands)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으며 추적관찰 중이다. 2012년 6월 29일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다. 악성종양의 가족력은 없으며, 노동자는 과거 30년 전 금연하였고, 금연 전까지 흡연력은 총 1.5갑년이었으며, 음주력은 주당 1 회 소주 1병으로 진술하였고, 의무기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노동자는 보온자재에서 날리는 분진, 열교환기의 내부 파이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4.29.)는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남, 1959년생)는 만 60세가 되던 2019년 1월에 폐암·직장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2년간 보일러와 정유용 열교환기를 교체·조립하였다. 셋째,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폐암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석면, 결정형 유리 규산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이 제한적 근거가 있으며, 직장암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은 석면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폐암과 직장암의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흡연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 넷째, 노동자는 직무수행 과정 중 보일러 내 비계 설치·해체, 석탄재 청소, 열교환기 교체 등의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 결정형 유리 규산,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 노동자는 2019년 1월 폐암과 직장암을 진단받고 나서 약 3년 3개월이 떠나간 2022년 4월 29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6월 2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7일간(06.12~06.18),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06.12~06.18),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4명, 오후 4명이다. 많은 사람이 일을 쉬는 일요일인데도 노동하다가 목숨 빼앗긴 노동자가 이번 주간에는 너무 많다. 요일별 분포는 일 5명, 화 1명, 금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끼임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서울), 광역도 8명(경기 2명, 충남 3명, 전북 1명, 전남 1명 제주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을 본받으려는 사람이 교회나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쉬는 날에 노동자 5명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6월 12일(일), 08:51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시스템 비계 해체작업 후 62세 노동자가 작업발판(높이 약 6.8m)에서 비계 외부로 수평재를 밟고 내려오다가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9:04경 경기도 화성시의 어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패널공)가 지붕 상부(높이 약 6m)의 패널을 해체하던 중에 지붕재가 꺾이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42경 충남 서천군의 어떤 외벽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달비계에 탑승하여 건물 4층(높이 약 10m)의 외벽에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42경 전남 완도의 어느 외벽 보수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달비계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31경 충남 서천군의 어느 외벽 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재 교체 작업 노동자 2명이 비계띳장 강관 파이프를 운반·설치하던 중 파이프가 전주의 컷오프 스위치(COS; cut-off switch)에 닿는 바람에 감전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1명이 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다른 노동자는 상처를 입었다. 띳장은 널빤지로 만든 울타리나 문 따위에 가로로 대는 띠 모양의 나무이다. 6월 14일(화), 08:00경 서울의 어떤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주차타워 뒤편 문으로 진입하다가 지하 8m 아래 내려가 있던 ‘카리프트 팔레트’(car lift pallet) 위로 실족하여 떨어지는(추정) 바람에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3일이 지난 17일에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6월 17일(금), 심야 시간대인 04:50경 전북 정읍시 입암면의 어떤 방적업 사업장에서 61세 노동자 1명이 오전 3시께 출근해 혼자 실을 감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 중인 롤러(섬유 보빈)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두 시간 뒤쯤 출근한 동료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보빈(bobbin)은 거친 실이나 꼰 실 따위를 감는 데 쓰는 통 모양의 실패이다. 07:26경 충남 당진의 어느 레미콘 제조업체 안에서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ulk cement trailer)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적재된 시멘트를 사일로(silo; 저장탑)로 이송하려고 공압(空壓; 압축성 기체를 펌프 등으로 압출하였을 때의 토출 압력)을 작동시킨 후 트레일러 상부 맨홀뚜껑에 접근하여 레버를 돌리다가 열린 맨홀에서 분출한 압력으로 인하여 차량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20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의 60세 노동자가 벨트의 회전축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 속보>에는 올라오지 않고 언론에 보도됐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6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42세 남성 조선업 종사자 파킨슨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지난 4월에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두 번 열렸다. 심의를 완료한 5건 중 2건의 질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월 15일 회의(비대면 화상회의) 결과는 심의안건 3건 중 2건은 심의 완료로, 1건은 재심의로 나왔다. 동 위원회는 심의 완료 2건 중 59세 여성 합성세제 제조업 종사자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또는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은 수의근을 제어하는 신경세포가 소멸하는 병이다(위키백과). 42세 남성 조선업 종사자 파킨슨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회의(서면심의; 2022. 4. 27.~ 4. 29.)는 3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동 위원회는 60세 남성 비계공 일용노동자의 폐암·직장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37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가 겪은 상세 불명의 피부염, 상세 불명의 건선, 상세 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52세 남성 제철소 노동자의 ‘만기 발병 소뇌성 운동실조’((Late-onset cerebellar ataxia)는 각각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 ○○○은 2003년 □사업장에서 선박 도장 업무를 시작하여 2020년 10월 31일까지 그 외 여러 사업장과 ○사업장에서 샌드블라스트, 솔벤트클리닝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020년 7월경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 근력 저하증, 걸을 때 오른발이 조금씩 바깥으로 열리는 증상이 나타나 2020년 9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PET 외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2020년 9월 22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인 1997년 3월 1일부터 1998년 6월 26일까지 선반 가공공장인 △사업장에서 거친 면을 가공하는 작업인 황삭 업무를 담당하였다. 황삭(荒削; for roughing)은 거친 절삭(切削)이다. 정삭(精削; for finishing)하기 전에 대충 빠르게 모형이나 전제 모습을 잡을 목적으로 거칠게 면을 가공하는 작업이다. 정삭은 정확한 치수를 맞춰서 제폼을 깔끔하게 가공하는 작업이다. 행정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자동차 납품업체인 ◇사업장에서 2001년 2월 1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자동차부품 조립과 장착 업무인 의장작업을 하였다. 노동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약 5년가량 PFP(Passive Fire Protection; 수동적 화재 보호)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PFP는 화재나 연기의 확산을 느리게 하거나 방해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이다(위키백과). 2008년 2월 1일부터 약 12년간 조선소의 여러 하청업체와 ○사업장을 거치며 샌드블라스트(sandblast), 솔벤트클리닝(Solvent Cleaning)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샌드블라스트는 노즐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소재 표면을 다듬거나 절삭하는 가공 방법이다. 현장에서 시너클리닝(thinner cleaning)으로 불리는 솔벤트클리닝은 기름, 그리스(grease; 기계의 윤활유), 흙 등 소지 표면에 잔존한 용해 가능한 오염물의 제거에 사용하며 도장 전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 ○○○은 만 42세 되던 해인 2020년 7월경부터 떨림 증상이 나타나자 2020년 8월 12일 A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았으나, 비용 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고, B병원으로 가서 2020년 8월 28일 뇌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상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오른손 떨림 증상이 지속되고 근력저하, 걸을 때 오른발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증상으로 2020년 9월 4일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2020년 9월 15일 해당 병원에서 수행한 PET검사 결과상 양쪽 선조체(Stratum)의 조가비핵(Putamen) 후미 측의 섭취 감소가 두드러지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추가로 수행한 자율신경계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에서 중등도의 자율신경 장애가 보였다. 떨림, 근력저하와 같은 임상증상, PET를 통한 영상 의학적 소견, 자율신경검사 등을 통해 2020년 9월 22일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고,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였다.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같은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가서 망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정상수치를 보였다. 이후 10월 20일 같은 대학병원 신경과에 외래 재진 시 여전히 근력저하를 호소하였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라사길린(rasagiline)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노동자는 오랫동안 PFP 도장 작업과 샌드블라스트, 클리닝(cleaning; 세정) 등의 작업을 하면서 시너(thinner), 복합 유기용제, 각종 중금속 등에 노출되었던 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병한 점을 보아 자기의 업무가 상기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4.15.)는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 ○○○(남, 1978년생)은 만 42세가 되던 2020년 9월 22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증상과 임상 경과를 검토해보았을 때 2차성 파킨슨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노동자는 2003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7년 동안 여러 사업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로 PFP, 도장 파워 작업, 클리닝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 파킨슨증후군의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살충제가 비교적 명확히 밝혀져 있으며,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대한 노출도 제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넷째,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 중금속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중금속에 대한 노출은 노동자에게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나,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는 2020년 9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나서 약 1년 7개월이 떠나간 2022년 4월 15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6월 2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시급하다이한상 호남노사일보 부회장 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저조로 고용창출이 원활하지 못함은 이지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재의 역외유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상황은 그렇다치더라도 고용회복 사정마저 원활하지 못하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광주지역 고용 회복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주의 고용 회복 양상이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칫 탈동조화 현상(decoupling·디커플링)의 고착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고용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됐으나 광주는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보다 상황이 좀 나은 전남의 경우 그나마 전국 평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개선세가 특정 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를노정하고 있다.2020년 2월~ 2022년 4월 광주 월평균 취업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8년 1월~2020년 1월, 75만 명)의 99.4% 수준에 그쳤고, 전남은 코로나 이전 96만8,000명에서 98만3,000명으로 101.5%를 기록했다. 전남의 호전은 숙박·음식, 농림어업 부문, 노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편중돼 업종 다각화가 필요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00.8%, 특·광역시와 도 단위 평균은 각각 101.7%, 99.6%였다.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 복원이 지연되고 코로나 타격이 큰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점은 광주지역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는데 이는 일자리 부족과 혼인 및 육아로 인한 여성 재취업 실패, 청년인구 순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전남본부는 이번 경제지표에 대해 제조업 복구와 함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을 꾸준히 육성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숙제로 꼽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당사자는 지자체와 업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이를 탈피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학과 신설 등 첨단산업 집중육성을 천명하고 나선 점은 기회로 여겨진다. 수도권 대학의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도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산업의 유치라는 대명제 아래 보다 원대한 구상을 갖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
7일간(06.05~06.11),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06.05~06.11),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 6월 6일 현충일! 호국영령의 돌보심이었을까? 7일간(06.05~06.11),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그런 일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만 일어났다. 7일 중 4일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렷다. 매우 예외에 가깝다. 2022년 들어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빼앗긴 목숨 중 네 번째로 작다. 23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까지 목숨 빼앗긴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7번이다. 달리 보면, 노동자 10명 이상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간은 69.6%에 이른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2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3명, 수 2,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 기타(폭발)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인천), 광역도 6명(경기 2명, 충북 2명, 경북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6월 7일(화), 09:00경 충북 옥천군의 어느 수목 정비사업 현장 안의 궤도형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 노동자가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붐대(높이 12m)를 급히 돌리다가 균형을 잃고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떨어져 2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6:29경 경기 화성의 어떤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톨루엔) 제조 후 소분(小分)하는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 노동자를 구조하던 다른 노동자는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안면부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6월 8일(수), 12:28경 경북 상주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조형기 금형 내부를 청소(에어건 분사)하던 중 플레이트와 형틀 사이에 상체가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경북 성주군의 어떤 공사 현장에서 관로 되메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자 1명이 노면을 청소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의 뒷바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6월 11일(토), 12:08경 인천시 중구 북성동의 목재 공장인 대성 목재공업에서 공장 내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한 뒤 작동 중인 목재 선별 기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4:10경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인 평택 에코센터 지하 3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2명은 다치지 않았다. 두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으나 <사망사고 속보>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6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노동이사제 시행 한 달여 앞으로 '성큼'황보욱 전남취재본부국장 노동이사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니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면서 노동자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제대로 운영이 되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감시 강화로 방만 경영을 막고 기관 투명성을 높이며 조직 내 비리도 예방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시대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8월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계의 숙원이자 노동운동 성과의 극대치로 꼽힌다. 노사평등의 시대를 논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 물론 '방만경영 감시'라는 순기능에 기대를 걸고 싶다. 하지만 노조입김이 세져 경영간섭으로 주주이익을 침해해 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은 8월4일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비상임)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의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를 두고 있는 기관의 경우 노조 대표 추천으로, 과반 노조가 없을 땐 근로자 투표를 거쳐 과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의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은 3년 이상 해당기관에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세부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임은 공공기관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공기업과 더 나아가서는 사기업체에도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노사는 제도 시행이 이미 정해진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7일간(05.29~06.04), 목숨 빼앗긴 노동자 10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05.29~06.04), 노동자 10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3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수 3명, 목 2명, 금 1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 1명, 물체에 맞음 4명, 끼임 2명, 기타(화재 폭발)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부산 1명, 인천 2명), 광역도 7명(경기 1명, 강원 1명, 전남 1명, 경북 2명, 경남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5월 30일(월), 11:45경 인천광역시의 어느 건물 철거 공사 현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스키드로더(Skid-steer Loader)를 운전하여 철거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자재반출용 개구부에 끼이고 그 위로 운전하던 스키드로더가 넘어지면서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41경 경남 함안군의 어떤 공장 내에서 분체 도장실 내 세척조의 히터봉을 교체하려고 드럼펌프(drum pump)로 세척액을 빈 드럼통에 이송하다가 화재·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고, 1명은 상처를 입었다. 5월 31일(화), 11:50경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어느 공장 사무동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46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3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KBS, 2022.6.1.). 19:25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어느 도금공장에서 각각 50대와 60대인 노동자 2명이 사이안화수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연합뉴스, 2022.6.1.). 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는 무색인 맹독성 화합물이다. 두 사고에서 다행스럽게도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6월 1일(수), 09:0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어느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기초바닥 타설 작업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outrigger; 안전 지지대)의 지반이 붕괴하면서 넘어지는 펌프카 붐대에 중국 국적의 34세 노동자 1명이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4:00경 전남 광양의 어느 금속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던 C형강이 클램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이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05경 인천의 어느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을 담은 굴착기가 스윙 중 버킷(bucket)이 떨어지자, 노동자 1명이 그 버킷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일(목), 16:10경 강원도 홍천군의 어떤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소방 압력 배관을 조정하던 중 압력이 걸린 배관이 튕겨 나가면서 폭발음과 함께 노동자의 두부를 강타하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49경 부산광역시의 어떤 선박제조 공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선체에 마킹하는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를 타고 선체로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함께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6월 3일(금), 06:50경 경남 창녕의 어떤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일로(silo; 큰 탑 모양의 저장고)에 올라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높이 24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6월 4일(화), 16:37경 경북 안동시의 어느 제조업 공장 내에서 노동자 몇 명이 컨베이어 상부 프레임을 고정하는 볼트를 조이던 중 수직으로 하강하는 슬라이드(그리퍼; gripper; 가공과정에서 물체를 쥐는 장비)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2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6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아쉬운 고용시장 복원력이의짐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코로나19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니라면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극성을 부렸던 코로나로부터 무장해제된 기분이다.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 기대되는 분야가 있다. 고용이다. 위축됐던 경기가 다소나마 되살아나면서 고용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니 암울하다. 광주지역 고용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은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느는 등 지표상으로는 회복됐으나 이 또한 자영업자, 농림어업, 고령층 등 특정 부문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경제조사팀)가 7일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 고용시장 복원력 평가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 회복세는 정체에다 실업률은 지난해 12월(4.4%) 이후 최고 수준, 고용률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2022년 4월 중 광주 월평균 취업자 수는 74만6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8.1~2020.1월, 75만 명)의 99.4% 수준에 그쳤다. 전남은 코로나 이전 96만8천 명에서 98만3천 명으로 101.5%를 기록했다. 다른 지자체의 코로나 이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전국 평균은 100.8%, 특·광역시 및 도지역 평균은 각각 101.7%와 99.6%였다. 광주의 고용상황은 전국 및 특·광역시 평균을 밑도는 것이고 전남도 광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올해 1분기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만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청년층 고용상황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일자리 공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혼인·육아로 인한 여성 재취업 실패, 청년 인구 순유출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5~29세의 경우 청년층 내 인구 비중이 늘었음에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폭(-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역 내 청년 인구 순유출은 광주가 4천37명, 전남은 8천302명에 달했다.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용없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광주전남 고용시장 복원을 위해 일자리 매칭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 제조업 복구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