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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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 시작해야 한다이종석 세계환경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거론되긴 했다. 그러나 구체화하거나 심층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고령자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불안정과 질 낮은 일자리 상황 속에서 노인빈곤 해결과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한국노총은 13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를 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며 고용 연한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과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나라라고 알려졌지만 법적 정년은 60세로 우리와 같다. 그런데 일단 정년퇴직을 한 뒤 새로 재고용하는 제도(계속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일하도록 정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에는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정년연장을 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택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고령자 취업기회 제공 의무 연령은 70세로 상향됐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이 같은 정년제도를 도입·시행한 배경이다.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발표를 보면 2020년 기준 60대 중 취업자는 59%나 된다. 60~64세 남성 중 80% 이상이 취업 중이다. 우리의 현실은 일본에 비할 바가 못 된다.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3세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가 10.9%를 차지했다. 조기 퇴직자 절반 정도가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은 고령자의 노동강도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조건 저하와 임금 불평등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본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금과 삭감된 임금을 보조하는 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보고서를 근거로 정년연장을 고령자보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와 노인 빈곤 등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정년연장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에서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은 고용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현행 60세 퇴직의 문제가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사와 정부 등이 정년연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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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0.02~10.08),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우리 사회는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7일간(10.02~10.08), 노동자가 15명이나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이름도, 성별도, 연령도, 일한 사업체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는 사고 개요만 너덧 줄로 보여준다. <사망사고 속보>의 필독 공지사항은 ‘재해발생 사업 및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를 강조한다. 이글에서 가끔 보이는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의 연령, 성별, 국적, 일한 사업체 이름 등은 주요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7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2명, 화 3명, 수 4명, 목 2명, 금 1명, 토 2명이다. 노동자가 목숨 빼앗기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부딪힘 2명, 물체에 맞음 4명, 기타 2명(벌에 쏘임 1명, 질식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5명(서울 2명, 부사 1명, 인천 1명), 광역도 10명(경기 3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남 3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0월 2일(일), 15:18경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의 어느 도장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차량형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3일(월), 11:38경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어느 보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캐노피(canopy)에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캐노피는 제단 따위의 위에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다. 16:1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소재 중우건설이 시공하는 중우아팰리스 더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62년생 중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양생 후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철제 앵글에 머리가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4일(화), 04:09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특수강 제조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64세 노동자 1명이 산업용 스틸코일(steel coil) 제품을 포장하던 중 높이는 1.7m이고 무게가 11t인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 넘어지는 도넛 형태 코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 크레인 보수·점검 전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크레인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었다. 같은 공장에서 18일 만에 또다시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09:0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어느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유현씨앤에이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지하층 임시 시설에 대한 해체 작업을 준비하다가 지상 1층에 이미 해체된 구간의 개구부에서 약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24경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어느 부두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해머(hammer)로 탈거 작업을 하는 중에 튕겨 나온 타이어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5일(수), 08:3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어느 공사 현장 내 시스템동바리(system support) 중간발판에서 노동자 1명이 동바리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수직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03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소재 어느 공장의 원단 보관창고에서 2.26m 높이에 3단으로 적재됐던 원기둥 형태 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단과 팔레트가 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0:08경 서울 은평구의 어느 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외벽의 배수용 관을 교체하던 중 고소 작업차의 아우트리거 아래에 놓인 맨홀 덮개가 부서지면서 고소 작업차가 넘어지는 바람에 붐대 아래에서 관을 올려주던 노동자 1명이 고소 작업대 버킷(bucket·양동이같이 생긴 도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노동자 1명은 상처를 입었다. 아우트리거(outrigger)는 운반용 리프트를 지지하거나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다. 16:03경 전북 익산시 어양동 내 어떤 예초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벌에 전신이 쏘여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6일(목), 12:4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H빔(600×200, 높이 1.5m, 길이 15m, 무게 2t)에 용접 작업을 하려고 호이스트로 H빔을 이동시킨 후 클램프(clamp)를 해제하던 중 H빔이 넘어지면서 하체가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클램프는 물건을 조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도구다. 14:16경 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외부 시스템비계 조적마감 줄눈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비계 외측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7일(금), 07:59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어느 공장 내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바람에 노동자 3명이 질식했는데, 그중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나머지 2명은 상처를 입었다. 10월 8일(토), 08:5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어느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천막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밟고 있던 기존의 천막이 찢어지면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17경 서울시 강남구의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흙막이 임시 시설 공사 3단 띳장을 설치하려고 크레인으로 H빔을 하역하던 중 안전난간에 부딪히면서 흔들리는 H빔을 피하다가 굴착 면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띳장은 널빤지로 만든 울타리나 문 따위에 가로로 대는 띠 모양의 나무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0월 1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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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에 허덕이는 '조선업'박영호 전남취재본부 국장 조선업계가 비상이다.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거리가 없어 사양산업 취급받던 조선업이다. 그런 조선업계에 숨통이 트였지만 이젠 현장인력 조달이 안돼 또다시 호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수주를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수주를 못할 형편에 놓인 것이 조선업계의 현실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구직난이 극심한 가운데 조선업의 경우 현장인력이 태부족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조선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힘든 작업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황 호황에 따라 선박 수주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지경이다. 당장 영암군 대불산업단지내 조선업체의 경우 인력채용이 '발등의 불'이 된 지오래다. 현장인력이 부족해 수주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고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노동자에 의지한 지도 꽤됐다. 이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단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공단 전체로 봤을 때 취업인력 절반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이다 보니 이들이 없는 공단 운영은 더이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가 된 것이다.업계에서는 인력 부족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등을 해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지금 당장이라도 20%로 묶여있는 외국인 쿼터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쿼터제가 조선업 활성화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외국인력을 고용해서라도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 절박함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인력 부족 위기 지역 등을 지정해서라도 인력 채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을까. 정부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의 비명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처럼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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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9.25~10.01), 목숨 빼앗긴 노동자 1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9.25~10.01), 노동자 1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그중 절반인 8명이 화재로 하늘로 이사해야 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13명, 오후 3명이다. 새로운 한 주의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월요일은 대형화재로 아침을 열었다. 요일별 분포는 월 8명, 화 2명, 수 1명, 목 4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2명, 기타 8명(화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9명(서울 1명, 부산 1명, 대전 7명), 광역도 7명(경기 4명, 충남 1명, 전남 1명, 경북 1명)이다. 연령대가 파악된 노동자는 5명인데, 그 분포는 20대 1명, 30대 1명, 60대 2명, 7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9월 26일(월)에만 노동자 8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참담하지 않은가. 한겨레가 보도하길(2022.9.26.~9.28), 07:45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에서 불이 나 근무자 7명이 숨졌고, 구조된 박아무개(41)씨는 생명이 위태롭다. 불은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께 진화됐다. 이날 사고로 화를 입은 근무자 8명은 모두 발화한 지하 1층에서 당직했거나, 개장 준비를 하던 시설관리, 청소, 미화 분야 하도급회사 노동자(6명)이거나 물류업체 노동자(2명)이다. 말하자면,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이 아니고 현대백화점과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사나 물류업체 소속 노동자라고 한다.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는 시설팀 노동자 이아무개(33)씨, 김아무개(60·여·청소)씨, 이아무개(67)씨, 이아무개(71)씨 등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대전 현대아울렛은 2020년 6월 26일 문을 복합쇼핑몰이다. 12:5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도장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계단실 창호 코킹작업을 위해 아파트 옥상(헬리포트, 88m)에서 달비계 지지로프를 내리려고 바닥의 스틸(steel) 그레이팅(grating)을 해체하던 중 스틸 그레이팅과 함께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7일(화), 09:10경 전남 여수시 중흥동 소재 어느 공장의 기계·장비 설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발판(높이 20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중 지상에 놔둔 공구를 가져오려고 착용한 안전 고리를 해제한 후 이동하다가 개구부에 빠져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12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어느 사업장의 외측에 설치된 실외기를 철거하던 중 안쪽 철제 받침대가 파손되어 노동자 1명이 실외기와 함께 높이 약 9.8m 외벽 환풍구 사이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8일(수), 10:26경 경북 포항시 흥해읍 소재 어느 선박 블록 공장 내 블록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크레인으로 자재를 내리던 중에 노동자 1명이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9일(목), 지난 26일과 달리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07:1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계단실 벽면 거푸집 설치작업 준비 중 난간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9:16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 어느 공사현장 내 수직구 하부에서 이동식 크레인(25t)으로 쉴드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굴착장비) 받침대 부속강재를 인양하던 중 인양물(무게 약 63kg)이 슬링벨트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이 머리와 어깨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1:12경 경기 부천시 중동 소재 어느 오피스텔 외벽 창호 실리콘 보수공사 현장의 지상 20층 위에서 노동자 1명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 6층 위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14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소재 어느 토목공사 현장 내 하천보 설치에 필요한 철근을 트레일러 적재함으로부터 굴착기로 하역하던 중 두 줄 걸이 훅에서 빠져 떨어지는 철근 다발에 맞아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9월 30일(금), 14:2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제약회사인 화일약품의 공장 내 반응기에서 아세톤을 사용하던 중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원청 소속인 28세 남성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고, 노동자 17명은 상처를 입었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0월 0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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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9.18~9.24), 목숨 빼앗긴 노동자 8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9.18~9.24), 목숨 빼앗긴 노동자 8명 7일간(9.18~9.24), 노동자 8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1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2명, 수 2명, 목 1명, 금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기타 4명(벌에 쏘임 1명, 감전 1명, 매몰 1명, 익사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2명), 광역도 6명(경기 1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제주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9월 18일(일), 10:50경 서울 강남의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유리) 청소 작업 중 로프 최상단에 설치해 둔 덧댐이 옆으로 밀리면서 로프가 절단되어 8층(약 35m)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어느 도로변 예초(刈草) 공사 현장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노동자 1명이 벌에 쏘여 이송 중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1일(수), 08:40경 서울시 강남구의 어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하 3층 계단실에서 난간대 설치 작업을 준비하다가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13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어느 증축공사 현장 내 변압기실에서 노동자 1명이 전기패널 내부의 노후한 진공차단기를 교체하다가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2일(목), 11:50경 충남 아산시 권곡동의 어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내 노동자 1명이 고소 작업대 상부에서 C형강 용접작업 후 고소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높이 3.4m)로 이동하려던 중 고소 작업대의 바퀴가 개구부에 빠지면서 전도되어 고소 작업대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나서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9월 23일(금), 07:40경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의 어느 양식 작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수조에서 사료를 주다가 수조(수위 0.7m)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0:15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의 어느 광산 작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갱내(입구~ 약1.5km 지점)의 부석을 정리하던 중 갱내에서 낙반이 발생하여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낙반(落磐)은 광산 따위의 갱내에서,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9월 24일(토), 10:20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의 어떤 해체작업 공사현장 내 노동자 1명이 5인 1조로 천장 상부에서 피스를 해체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0월 0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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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기대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노란봉투법이란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데에는 50여 일간 파업투쟁을 진행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이중 47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기 때문이다. 배송료 인상을 둘러싸고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청구한 27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갈등 중이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재계는 이 법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보다는 근로자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근로자를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게 하면서 옥죄겠다는 심사로 여긴다는 것이다.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말하나마나다. 불법파업이나 점거농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더러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위축은 물론이고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와 폐기를 반복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높다. 노동자의 생존권도 보호하며 기업의 경영권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노와 사는 기업이 생존하는 한 축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행사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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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9.11~9.17),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9.11~9.17),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 2022년 9월 26일 7일간(9.11~9.17), 노동자 1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2명, 오전 8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2명, 수 5명, 목 3명, 금 2명, 토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4명(매몰 1명, 베임 1명, 질식 2명, )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대구 1명, 인천 1명), 광역도 13명(경기 1명, 강원 2명, 충북 2명, 충남 3명, 전북 2명, 경남 3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9월 13일(화), 11:35경 경기도 군포시의 어느 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원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려고 이동용 발판을 측구 상부에 설치한 후 굴착기를 이동하던 중 발판이 탈락하여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2:5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어느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위 모니터(환기구)를 수리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서서 이동하던 중 밟은 썬 라이트가 파손되면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4일(수), 10:06경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어느 축사 지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노후한 채광 지붕판(썬 라이트) 위에 강판을 덮던 중 기존의 노후한 채광 지붕판을 밟아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12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의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계량 호퍼(hopper) 게이트 작동을 확인하고 에어브레이커(air breaker)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제거하던 중 호퍼 슈트(chute) 내에서 미끄러져 호퍼 아래로 떨어져 약 2m 하부의 게이트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1:28경 강원 태백시 장성동의 어느 광업소에서 노동자 1명이 탄광 갱도 내 바닥에 물이 나온 것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 중 죽탄에 휩쓸려 실종 후 갱도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죽탄(Wet coal)은 물과 섞여 점성이 높은 석탄이다. 11:2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몰드판(4t) 인양 작업 중 러그(인양 고리)가 탈락하여 몰드판( mold plate)이 떨어지면서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7:37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의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배관 포장 작업 중 좌측에서 넘어진 파이프와 우측의 파이프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5일(목), 11:27경 인천시 미추홀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피난구 용도의 발코니 난간에 걸친 작업 발판에 올라서서 천장 타공(打孔) 작업 중 건물 외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05경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어떤 측구(側溝·길바닥의 물이 잘 빠지도록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따라 만든 얕은 도랑) 수로관(水路管)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수로관을 설치하려고 지반 굴착 후 바닥 면을 정리하던 중 굴착 법면(法面·땅깎기 따위로 생기는 경사면)의 토사가 붕괴하면서 토사 더미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53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의 어느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리코일러(Recoiler)와 저장장치 사이에 고속으로 이동하는 철판 사이를 타고 넘던 중 철판 모서리에 양쪽 허벅지를 베여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6일(금), 09:3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천장 크레인에 대한 일상점검을 하려고 레일 위에서 이동 중 뒤에서 접근한 천장 크레인 새들 부분과 레일의 기둥(칼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1명은 상처를 입었다. 부상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119와 연락하며 현장 확인 중 인근 천장 크레인에 머리를 부딪혔다. 20:54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어느 공장 상차장에서 BCT(Bulk Cement Trailer) 운전자가 차량 정차 후 39m 떨어진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다른 운전자의 BCT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BCT는 시멘트 운송용 차량이다.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무포대 시멘트다. 9월 17일(토), 01:10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어느 돈사(豚舍·돼지우리)에서 작업자 2명이 집수정(분뇨 배관)을 보수하던 중 황화수소에 노출·질식되어 목숨을 빼앗겼다고 추정된다. 11:36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의 어느 공장 지붕 개선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태풍에 대비하여 채광창을 덮었던 부직포를 걷어내는 작업을 마친 후 수직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채광창을 밟아 9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9월 2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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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9.4~9.10), 목숨 빼앗긴 노동자 8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9.4~9.10) 중 주로 일하는 기간은 5일이다. 금, 토는 추석 연휴 기간에 속한다. 노동자 8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3명, 월 1명, 수 2명, 목 1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1명, 부산 2명), 광역도 5명(경기 3명, 전북 1명, 제주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9월 4일(일),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 3명이 모두 경기도에서 나왔다. 08:25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 철근의 짐을 내리던 중 부러지는 크레인 붐대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목숨을 빼앗겼다. 13:00경 경기도 양주시의 어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최상부에서 C형강 설치(고정) 작업 중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40경 경기도 오산시의 어느 상가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서 노동자 1명이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보드를 떼어내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5일(월), 11:00경 부산시 해운대구의 어느 사업장 내 재해자가 가동 중인 식품 혼합기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재료를 넣던 중 몸이 기울어져 임펠러(impeller·회전 날개)에 말리면서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9월 7일(수), 10:40경 서울시 관악구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인양용 고리를 용접하던 중 유류 탱크를 고정한 와이어로프의 고정 철물이 탈락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유류 탱크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16경 부산시 동래구의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자재를 옮기는 준비 작업을 하던 중 건물 4층에서 떨어지는 유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9월 8일(목), 11:55경 전북 군산시의 어느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원이 환봉(丸棒; 외경 130mm 6개 묶음, 7.5t)을 차량에 실으려고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차량 적재함으로 이동 중인 환봉의 적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환봉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9월 9일(금)은 추석 연휴의 첫날이다. 그런데도 노동현장 사고는 멈추지 않는가 보다. 14:54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의 어느 건물 실외기 컴프레서(compressor) 교체 현장에서 고장이 난 실외기의 컴프레서를 교체한 후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폐컴프레서를 내리던 중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약 17.5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9월 1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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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없앤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스토킹하는 사람을 이르는 스토커(stalker)는 대부분 인격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문제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이 사회문제화 된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도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그 환경을 정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며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긴 하지만 이같은 조항이 지금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두 번 힘들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18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재판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나 차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라는 점에서 조속한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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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여성 청소용역 업체 노동자 다발성골수종, 직업 관련성 낮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2022년 6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6.17.)는 심의안건 4건 중 1건은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그 외 1건은 연기하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를 완료한 여성 노동자의 다발성골수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의 완료 후 51일이 지난 8월 8일에서야 공개됐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여, 1972년생)는 만 47세가 되는 해인 2019년 6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용역 업체 노동자의 노동생애 경로가 잘 드러난 사례다. 노동자가 2004년 이후 2019년 6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기까지 작업한 현장은 A디스플레이 공장(2004.10~2006.7), 일용직으로 전지검사와 계단청소를 수행한 ◇사업장(2006.7~2010.5), B디스플레이 공장(2010.5~2019.6)이다. B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작업할 때, 노동자가 속한 청소용역 업체는 3번 바뀌었다. ☆, □, △사업체 등이다. 물론 A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 협력사를 거쳤다. 즉, 용역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원만하게 이뤄졌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노동자의 노동 생애 중 작업 현장은 불과 두 곳인데도 그 속한 사업체는 5개 이상이라 할 만큼 여러 곳이었다. 노동자가 진술한 바를 토대로 정리하면, 첫째, 결혼 전에는 목욕탕 카운터 업무를 보았고, 결혼 후에는 가끔 스타킹을 접은 부업을 제외하면 취업 이력은 없다. 둘째, 노동자는 2004년부터 여러 협력사를 옮기면서 A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7월까지 A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일용직으로 ◇사업장에서 전지를 검사하고 계단을 청소하였다. 셋째, 그 이후 2010년 5월에 ☆사업체에 입사하여 명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나 B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년 2월부터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월까지 B디스플레이 공장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7년 1월부터는 작업현장은 동일한 B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청소업무를 △사업체 소속으로 수행하였다. 넷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7년 동안에는 약품(아세톤)을 이용하여 하루 1~2회, 30분 정도 청소하였다. 여섯째, 노동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사업체 소속으로 B디스플레이 공장의 공정 청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 업무는 라인을 청소하는 작업이었다. 다섯째, 라인 청소 시 방진복을 착용하였으며, 면포나 밀대를 이용하였다. 여섯째, 근무형태는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주간 근무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7년 1월부터 △사업장 소속으로 일하던 중 2019년 5월 허리통증으로 진료받았고, 갑작스러운 신부전 소견이 보여서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려고 대학병원에 간 후 2019년 6월 20일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2019년 5월 허리 통증과 오한을 주로 호소하면서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신우신염 진단 하에 치료받던 중 수행한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와 신기능감소의 소견이 나타나서 신부전 원인규명과 치료를 하려고 6월 14일에 대학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 추가로 감별진단을 하려고 수행한 혈액과 신장조직 검사에서 혈중 면역글로불린 경쇄(light chain) 과다가 드러나기에 혈액질환 감별을 목적으로 6월 20일 골수 조직생검을 하였다. 검사 결과, 형질세포골수종과 벤스-존스(Bence Jones)단백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화학적 항암치료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경과 관찰 중이다. 노동자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관리 중이며 골다공증과 그에 따른 척추골절(2017년)로 수술받은 이력 외에 특이 질환은 없다.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고, 형제와 가족들에서 조혈기계 질환은 없었다. 노동자가 진술하길, 다발성골수종으로 치료받기 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복용 등의 이력은 없고, 큰 체중 변화나 전신질환은 없다. 노동자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노출된 화학물질과 방사선이 상기 질환 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6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6.17.)는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1972년생 여성 노동자는 만 47세이던 2019년 6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A전자제품 제조업 회사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 중에서 충분한 근거로 제시한 원인 물질은 1,3-뷰타다이엔(butadiene), 펜타클로로페놀 등이고, 제한된 근거의 원인 물질은 벤젠, 산화에틸렌, 스타이렌, 1,1,1-트리클로로에탄, X-선, 감마선 등이다. 넷째, 노동자는 3~4개월 단위로 청소 구역을 할당받아 순환하며 근무했다는 점에서 같은 층에 근무하는 오퍼레이터와 같은 상주 노동자와 동일한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평가되나, 전체 환기를 통한 간접노출이라는 점, 청소작업의 경우 가동된 설비와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동선 위주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 오퍼레이터와 PM 작업자보다는 노출수준이 낮았다고 판단된다. 2004~2006년에 설비반입 당시 아세톤(약 1.2리터)을 바닥에 부어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미량이나마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기체상의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보이나 폼알데하이드와 다발성골수종 간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노동자는 2019년 6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은 지 약 3년이 떠나간 2022년 6월 17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면서 그 질병의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9월 1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