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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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1.13~11.19), 목숨 빼앗긴 노동자 4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11.13~11.19), 노동자가 4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2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수 1명, 목 1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끼임 1명, 기타 1명(매몰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2명, 부산 1명), 광역도 1명(경남 1명)이다. 4명 중 연령이 알려진 노동자는 1명인데, 그 연령은 61세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1월 14일(월), 09:02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어느 공장 신축 공사장 2층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천장 용접작업을 말비계 상부에서 하던 중 몸이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3일이 지난 11월 17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나왔다. 11월 16일(수), 09:45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가동 중인 생수병 묶음을 꺼내려고 조치하던 중 적재기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17일(목), 16:11경 서울 은평구의 어느 육군 부대 시설공사장에서 2m 깊이의 굴착 작업 후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61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KBS뉴스, 2022.11.17.). 한원건설그룹이 공사를 진행했다. 11월 18일(금), 20:20경 서울시 마포구 소재 어느 빌딩 화장실 천장 보수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텍스(3.5m) 보수 작업 후 내려오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22일에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1월 2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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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1.06~11.12), 목숨 빼앗긴 노동자 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11.06~11.12), 노동자가 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1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2명, 목 1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물체에 맞음 3명, 기타 1명(매몰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광주 1명), 광역도 5명(경기 3명, 경남 1명, 제주 1명)이다. 6명 중 연령이 알려진 노동자는 3명이고, 그 연령별 분포는 20대 1명, 5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1월 6일(일), 19:15경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인근 해상에서 보망사 1명이 어선 내 설치된 윈치드럼(winch drum)과 데이빗에 연결된 와이어(26mm)로 투망 작업을 준비하던 중 장력(tension)에 의해 튕겨 나온 와이어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보망(補網)은 그물을 손질하여 고치는 일이다. 데이빗은 투망과 양망(揚網·그물 걷어 올리기) 작업을 할 때 윈치드럼으로부터 원활하게 와이어가 투입되도록 가이드 기능을 하는 설비다. 11월 7일(월), 20:50경 광주 광산구 장록동 일대에 자리 잡은 평동산단의 어느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 자동공정에 사용하려고 기계에 걸어 놓았던 원자재인 원형 철판 코일(1.8t)이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25세 남성 노동자 1명이 머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이 업체는 디케이주식회사이고,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 금형을 개발·제작하는 삼성전자 협력사다. 11월 8일(화), 12:34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외벽 작업을 하려고 옥상 화단에서 로프 작업을 준비하다가 높이 약 56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42경 경기 화성시 송산동의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열교환기와 연결된 덕트(높이 2m, 직경 2m) 내부를 점검하고 청소하던 중 쌓였던 분진이 떨어지는 바람에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한겨레(2022.11.10.)가 보도하길, 11월 10일(목)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어느 아파트형 빌라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경찰은 노동자가 한쪽 면 작업을 마친 뒤 다른 쪽 면을 작업하려고 옥상에서 준비하다가 떨어졌다고 추정한다. 오마이뉴스(2022.11.11.), 경남뉴스(2022.11.14.), KBS뉴스(2022.11.14.)가 보도하길, 11월 11일(금) 10:3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도로에서 인근 공사 현장의 55세 여성 신호수가 3시간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되어 출근한 지 이틀 만에 도로 삼거리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했지만 사고 지점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20여m 떨어진 공사장 바깥의 도로인지라,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산재인지 교통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1월 1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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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없애야 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사망사고재해 발생 기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건설현장뿐 아니라 제조공장, 물류창고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한번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 바로 지게차다. 의외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널려 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게차 안전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제조업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명 미만 제조업체에서 767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33.4%(256명)는 위험기계·기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위험기계·기구별로 대별하면 지게차가 61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크레인 37명, 컨베이어 27명 순이다. 지게차가 크레인과 컨베이어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김포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건너다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게차 사고 위험이 커 여러 차례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시청의 조치는 미혼적이었고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이 사고가 예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게차는 주행 중 충돌 위험이 크다. 지게차 운행 중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주변의 보행자에게 특히 위협적이다. 또 차량 앞부분에 짐을 들어올리는 포크까지 튀어나와 있어 주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할 위험이 더 크다. 지게차는 그 편리함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게차 안전장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법에서 사업주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장치, 경광등, 후방 감지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게차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그 이유를 따져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자나 보행자에 가장 위협적인 지게차 포크에 대한 안전 방호조치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포크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와 함께 노동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게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지게차 운전자들의 의식구조 개선이다. 아무래도 자동차나 굴삭기 등의 운전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 지게차를 운용하는데 있어 조심성이 결여돼 있다 할 것이다. 지게차를 대하는 운전자들의 태도가 보다 더 진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게차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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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운동이 위기 극복의 첩경이다이의짐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광주 전남지역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 때문이다. 올 여름 타지역에서는 폭우로 물난리가 나는 등 물로 인한 재해를 겪는 동안 이 지역은 단발성 강우에 그쳤다. 잦은 태풍에도 강우는 이 지역을 비켜갔다. 벌써부터 전남 완도 등 도서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작된 지 오래다. 광주지역도 지금 상태대로라면 내년 초부터는 제한급수를 시행하지 않을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 지역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도 지난 11일 기준 32%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동복댐은 내년 3월, 주암댐은 내년 5월이면 고갈돼 먹을 물조차 부족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예상이다. 최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는 올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315일 중 243일(76%)이 기상 가뭄 상태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6개월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과 비교해 65%에 미치지 못하는 날을 가뭄이 발생한 날로 집계한다. 평년보다 45% 이하일 경우 심한 가뭄, 55% 이하일 경우 보통 가뭄, 65% 이하일 경우 약한 가뭄으로 분류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가뭄으로 집계된 243일 중 심한 가뭄은 19.1일로 나타났다. 보통 가뭄은 105.6일, 약한 가뭄은 118.5일이다.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은 721.5㎜로 평년 대비 52.3%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용수는 일찌감치 올 봄부터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는 영산강 하천수를 정수장으로 끌어와 수돗물을 생산하고 배수지 주변 지하수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제한 급수 가능성을 호소하며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아있는 물이라도 아껴 내년 장마철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우선 당장은 시민들의 절수운동 동참에 기대는 수밖에 달리 방책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제는 물을 아껴 제한급수를 늦추는 것이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될 수 없다는데 있다. 내년 예상되는 강수량이 올해의 심한 가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예상 때문이다. 그래서 식수원 확보에 있어서 만큼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가뭄은 언제 발생할 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심지어는 기상청 마저도... 따라서 예기치 않은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물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뭄에 대비해 기존의 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운 수자원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은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쓰는데 너나 할 것없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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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0.30~11.05),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10.30~11.05), 노동자가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1명, 수 3명, 목 1명, 금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4명, 끼임 2명, 기타 1명(질식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1명, 인천 1명, 울산 1명), 광역도 6명(경기 3명, 충북 1명, 충남 1명, 경남 1명)이다. 9명 중 연령이 알려진 노동자는 5명이고, 그 연령별 분포는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 6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0월 31일(월), 09:00경 경기 안성시 보개면의 어느 아스콘 포장업체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아스콘이 굳지 않도록 계속 혼합하는 장비가 탑재된 운송차 탱크 내부의 용접 상태를 점검하려다가 회전하던 날개에 왼쪽 다리가 끼이면서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1일(화), 08:5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어느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 1명이 거실 구간의 천장 석고보드를 설치하다가 1.7m 아래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일(수), MBC 뉴스(2022.11.2.)에 따르면, 새벽 5: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어느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내부 공사업체 소속 40대 남성 노동자가 떨어져(경찰의 추정) 목숨을 빼앗긴 채 발견됐다. 10:02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어느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다가 패널 위에서 트럭(1t) 적재함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노컷뉴스(2022.11.03.)에 따르면, 13:45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어느 시멘트회사에서 하수 슬러지를 적재하던 하청업체 소속 58세 탱크로리 기사가 2m 높이의 슬러지 저장소 아래 거름망으로 떨어진 후 황화수소 질식으로(추정)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3일(목), 12:21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의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채석장의 20m 상부에서 발파된 암석 일부가 떨어지면서 굴착기가 깔리는 바람에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4일(금), 07:40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어느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내부 패널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출입금지용 밧줄을 기둥에 달다가 지상 7층 58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21: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의 어느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열교환기 부품(채널·Channel, 약 5t)을 들어 올린 후 하부에서 노동자 몇 명이 용접 작업 중 슬링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열교환기 부품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노동자 1명은 열교환기 부품이 떨어질 때 파단된 채널 용접 접합 부위가 날아오는 바람에 발목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 11월 5일(토), 20:25경 경기 의왕시 오봉역 내 시멘트 기지 선로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소속 33세 수송역무원이 짐 내림 작업이 완료된 벌크화차 12량(공차)을 다른 작업선에 유치된 벌크화차 8량(공차)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인 벌크화차 12량(공차)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화차(Cargo Train)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고, 시멘트 화차를 주로 벌크라고 부른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1월 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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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0.23~10.2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10.23~10.29), 노동자가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1명, 목 2명, 금 2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1명, 끼임 1명, 기타 1명(물에 빠짐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1명, 부산 1명, 대구 1명), 광역도 8명(경기 6명, 강원 1명, 경북 1명)이다. 11명 중 연령이 알려진 노동자 8명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4명이다. 하청 업체 소속으로 알려진 노동자는 2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인 노동자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0월 23일(일), KBS보도에 따르면(2022.10.23.), 지난 21일(금)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케이와이(KY) 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떨어짐 사고로 2명은 당일 목숨을 빼앗겼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상자 3명 중 36세 중국인 여성 노동자 1명이 오늘 오전에 목숨을 빼앗겼다. 시공사는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주)이다. 10월 24일(월), 09:1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월드컵대교 남단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통행에 필요한 교량을 놓는 부설 공사를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안전망을 설치하려고 폰툰(pontoon)을 타고 이동 중 전복 사고가 나면서 물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원청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폰툰은 작업용 부유 시설이다. 15:30경 경기 남양주 화도읍의 경사진 산자락 옹벽 작업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정차해 놓은 60대 레미콘 운전기사가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레미콘 차량이 아래로 미끄러지자 운전석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잡으려다가 떨어지면서 레미콘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다리가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3:00경 경북 영천시 임고면 소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상부에 놓였던 자재를 정리하던 중 노후한 지붕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4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25일(화), 10:00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어느 재개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 지하 개구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시공사는 중흥토건(주)이다. 10월 27일(목), 16:0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의 어느 아파트 도색 작업 현장에서 아파트 7~8층 높이에 매달려 외벽에 도색 작업을 하려고 달비계에 탑승한 40대 노동자 1명이 하강하던 중 주 밧줄의 길이가 작업 위치 높이(길이)보다 짧아, 6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한겨레(2022.10.28.)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 광주 제29호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던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53세 하청노동자가 7일 만인 27일에 결국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28일 10:18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의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 통합관리 감독 업무를 하던 66세 감리단장이 관로 관입작업을 참관하던 중 하천수가 천공부로 유입되며 흙막이 배면 토사가 침하하는 바람에 4~5m 아래로 떨어져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대형 하수관을 매설하려고 터파기를 한 후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시트 파일’(sheet pile)을 설치했는데도 주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양주시가 발주한 이 공사는 수지종합건설이, 감리는 KG엔지니어링이 맡았다. 11:30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어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 노동자 1명이 외벽 마감 작업을 하려고 외부 비계 5단 발판에서 4단 발판으로 수직재를 잡고 내려가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11월 1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올라왔다. 10월 29일(토), 08: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이른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어느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4세 노동자 1명이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던 중 하강하는 차량 리프트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3:45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어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2층 테라스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려고 작업 예정 위치를 확인하던 중 테라스 승강식 피난구의 개구부로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사고 2건은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1월 1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1월 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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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0.16~10.22),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10.09~10.15), 노동자가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2명, 수 2명, 금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2명, 기타 2명(화재 1명, 매몰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인천 1명), 광역도 10명(경기 3명, 강원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북 1명, 경남 3명)이다. 11명 중 연령대가 알려진 노동자는 5명인데, 그중 30대 1명, 50대 1명, 60대 3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3명인데, 그중 2명은 중국인이고, 나머지 1명의 국적은 미상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0월 16일(일), 09: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어느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무한궤도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초공사용 중장비인 항타기 자재(케이싱·길이 6m, 무게 6t)를 하역하던 중 와이어로프와 체인을 연결한 줄걸이를 구성하고 있던 철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인양하는 자재의 하부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중국 국적 55세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항타기(杭打機·Pile driver)는 부두, 교량, 임시 물막이 댐, 기타 기둥을 지탱하는 구조물을 짓기 위해 토양에 더미를 적재하려고 사용하는 튼튼한 도구다. 줄걸이 작업은 운반하는 화물에 달기기구를 걸거나 벗기는 행위다. 10월 17일(월), 13:18경 전북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를 묻으려고 터파기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1명이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된 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오지 않았다. 16:15경 인천시 연수구 소재 어느 사업장 내 야적장 지붕 위에서 노동자 1명이 방수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51경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산소절단 작업 중 상부에서 H빔이 떨어지면서 산소절단기 호스를 타격하여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18일(화), 09:03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근 조립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44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의 어느 방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옥상)을 실측하려고 줄자로 측정하던 중 13.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19일(수), 08:15경 경남 거제시 거제면 소재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의 적치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의 계약직 66세 노동자 1명이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8:40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選別場)에서 노동자 1명이 폐기물 차량의 뒤편 적재함에서 작업 후 개폐장치(파카)를 버튼으로 내리던 중 적재함과 개폐장치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21일(금), 13:05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케이와이(KY) 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4층 바닥에서 노동자 8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거푸집 45m2 바닥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빼앗긴 노동자 1명은 60대 중국 남성이고, 다른 1명은 30대로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남성이다. 시공사는 연간 매출 1조원이 넘는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주)이다. 13: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소재 공장에서 20t 천장크레인에 ㄷ자형 달기기구를 체결하여 이동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추정) 훅으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진 달기기구에 노동자 1명이 다리를 맞아 병원 이송되었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달기기구는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로프 슬림 등이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0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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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박대성 전남취재본부장 주말 휴식을 취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흔히들 후진국형 사고로 부르는 대형 압사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에서다.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압사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 154명에 부상자 149명에 이른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들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린 것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없는 핼러윈을 맞아 젊은이들이 모처럼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너도 나도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뒷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원역에서 음식의거리로 통하는 짧은 구간이었지만 워낙 통행량이 많은 탓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행정당국이나 경찰의 대응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절한 통제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10만 인파가 예상됐으나 경찰 인력은 고작 100여명에 불과했으니 어쩌면 참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우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 신원파악과 부상자 치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은 많은 가족들이 신원확인을 위해 애타는 가슴을 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사분란한 사고수습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장례절차와 유족에 대한 위로 및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이나 축제장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대규모 놀이시설 등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관리상 헛점과 제도적 미비점 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사고 수습과 민심안정에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갖가지 사연을 품은 가족을 한순간에 생이별한 유족의 슬픔을 어찌 글로 형용할 수 있으랴.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추모키로 했다. 비운의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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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10.09~10.15), 목숨 빼앗긴 노동자 10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10.09~10.15), 노동자가 10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2명, 오전 6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3명, 수 2명, 금 2명, 토 2명이다. 노동자가 목숨 빼앗기지 않은 날은 일요일밖에 없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3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인천 1명, 세종 1명), 광역도 8명(경기 5명, 강원 1명, 충북 1명, 전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0월 10일(월), 11:5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어느 30층짜리 아파트 보수 작업 현장에서 외벽 보수공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입사한 지 불과 4일째인 33세 남성 노동자 1명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28층 높이의 외벽에서 유리창에 대한 물청소 작업 중 달비계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70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당시에 강한 비바람(초속 6m) 속에서도 작업이 강행됐던지라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판에 달비계의 밧줄이 여러 번 흔들려 쓸리면서 끊겼다고 추정한다. 고층 건물에서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은 좌우로 번갈아 이동하면서 이뤄진다. 10월 11일(화), 09:25경 세종특별시 연서면의 어느 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외부 시스템 비계 5단 작업발판 상부에서 펌프카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던 중 아직 확실하지 않은 원인으로 펌프카 붐대가 꺾이면서 떨어지는 붐대와 벽체거푸집(유로폼)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9: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어느 지붕 채광창 교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위(높이 13m)에서 채광창을 교체하던 중 밟은 채광창이 파손되는 바람에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22:1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어느 사업장에서 화물칸 상부의 택배를 정리하려고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결합하고 확인한 후 이동하던 중 레버가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백레스트(Backrest)가 기울면서 헤드가드(head guard)와 백레스트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12일(수), 13:53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어느 도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옥상 구조물을 도색할 때 사용한 로프를 정리하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어느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원이 측량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굴착기로 쳐내는 작업 중에 절단된 나무를 집은 상태에서 붐대를 돌리던 굴착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운전석에서 이탈되어 그로 인한 충격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14일(금), 08:44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어느 펌프 제작 설치 현장에서 공업기계를 설치·정비하는 노동자 1명이 취수펌프를 설치하는 기초 작업인 절단 작업 중에 수압으로 이탈된 후면 배관(신축관)의 일부에 맞아 병원 이송 후 목숨을 빼앗겼다. 11:30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 소재 어느 공사현장의 임시 시설 재료(H빔) 상부에서 노동자 1명이 흙막이 임시 시설을 해체하던 중에 보받이 부재인 H빔과 함께 4.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됐던 벽체 철근에 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15일(토), 06:15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SPL(SPC그룹 계열사) 평택공장의 냉장 샌드위치 공정에서 23세 여성 정규직 노동자 1명이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배합기(配合機)에 상체가 끼여 목숨을 빼앗긴 채로 발견됐다.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방호장치인 인터로크(interlock)가 설치된 배합기는 9대 중 2대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노동자는 1년 넘게 야간근무조로 일하며 밤새 10~15kg이 되는 재료를 옮기고 기계를 돌렸다(한겨레, 2022.10.21.). SPC는 Samlip&Shany, Paris Croissant Companies의 약자다. SPL은 파리크라상(Paris Croissant)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서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를 운영한다. 파리바게뜨는 브랜드명이다. SPL은 파리바게뜨에서 필요로 하는 냉동반죽(frozen dough)을 비롯해 완제품 빵, 빙과, 커피, 찹쌀떡, 식빵, 샌드위치, 고구마케이크 등을 생산한다(나무 위키). 냉동반죽은 제과·제빵 재료를 빵 배합표에 따라 반죽 후 1차 발효 또는 1, 2차 발효를 거쳐 성형 후 냉동 또는 냉장 상태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냉동반죽은 냉동 상태로 효모나 유산균이 잠시 휴면하는지라 휴면반죽으로도 불린다. 그 또 다른 명칭인 냉동생지(冷凍生地·れいとうきじ)는 일본말이다. 11:40경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어느 소나무 굴취(掘取)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분 감기를 하는 중에 후진으로 이동하며 회전하는 굴착기에 충돌하여 목숨을 빼앗겼다. 분 감기는 소나무 뿌리 부분을 투수망으로 감고 바닥 부분에 판지를 댄 후 철선 등으로 감는 작업이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10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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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이대론 안 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마디로 비상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난다니 충격이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한 여파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천억원, 2025년 2조9천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천억원, 2028년 8조9천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병원 방문이 줄면서 잠시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내 적자 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수지 악화 요인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2천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는 구조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면 정부 지원을 늘린다 한들 결국 원천은 국민의 혈세인 셈이다.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건보료율 인상은 물론이고 국가재정 투입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정부는 '발등의 불'이 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편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