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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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물가 상승률박영호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과일 맛보기가 힘들어졌다. 턱없이 많이 상승한 탓이다. 주부들 사이에서 과일 박스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보통 간이 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그 만큼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다. 과일 가격 강세는 올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니 암담할 뿐이다. 최근 '금(金)사과'로 불리는 사과는 마땅한 대체 상품이 없는 데다 수입이 어려워 당분간 가격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 높았다. 이 격차는 과실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컸다. 기존 최대 격차는 1991년 5월의 37.2%포인트였다. 이는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이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사과가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대체제인 다른 과일 가격도 상승하며 각종 기록이 쏟아졌다.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0%로 1999년 3월(77.6%)과 작년 10월(74.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사과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67.8%포인트로 역시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시민들의 기초 기호식품이라 할 수 있는 과일값의 폭등은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같은 과일 생산량 급감 피해가 올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냉해와 병해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과실류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조정에 나서 국민들이 큰 부담 갖지 않고 과일류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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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저감 방안 필요하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공교육의 정상화는 아예 포기를 해야 할 판이다. 사교육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그러나 그 같은 공언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부른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의대 입시 열풍 속에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수능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고 지출금액도 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약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로 7.8% 줄어든 2020년(19조4000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중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것이다. 다만 2021년 21.0%, 2022년 10.8%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통틀어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12만2000원), 국어(3만8000원), 사회·과학(1만9000원) 순이었다.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중의 하나도 이같은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사교육장으로 내몰지 않는 교육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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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3.10~3.16),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7일간(2024.3.10~3.16), 노동자 12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5명보다 3명이 적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1명, 수 3명, 목 3명, 금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인천), 광역도 10명(경기 4명, 충북 2명, 충남 3명, 전남 1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7명의 나이는 2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3명, 7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3월 10일 (일), 09:4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느 사옥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6세 하청 노동자가 주차설비 팔레트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높이 약 15.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통상 아파트 1층 높이가 약 2.3m임을 감안하면, 노동자가 떨어진 높이 15.7m는 아파트 약 7개 층에 해당한다. 3월 11일(월), 12: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어느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4층 외벽에서 70대 남성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을 연결한 간이 의자를 타고 건물 외벽 틈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수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3.11.). 3월 12일(화), 08:47경 인천 서구 어느 연구동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오수 관을 설치하던 노동자 1명이 높이 약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3월 19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3월 13일(수), 08: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어느 도로 교각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클램셸(Clamshell) 크레인 버킷 위치를 확인하다가 회전하는 클램셸 크레인 몸체와 가설 난간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클램셸 크레인은 좁은 장소의 토사를 굴착하는 크레인형 굴착기계다. 2024. 3. 13. (수), 13:55경 충남 금산군 어느 주물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장크레인 상부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새들과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천장크레인은 공장 건물 내 천장 부분에서 두 개 레일을 따라 짐을 매달고 주행하는 설비다. 14:34경 경기 포천시 어느 소나무 방제사업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벌도목에 의해 넘어지는 길이 40m, 지름 24cm 인근 나무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4일(목), 11:02경 경기 광주시 어느 공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석물을 운반하다가 뒤로 밀리는 운반장비(콤바인)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어느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A형 사다리 상부에 올라가 전기 배전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높이 약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고 발생 6일 만인 3월 19일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3.20.). 18:50경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어느 농로에서 불법 체류 상태인 태국인 35세 노동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논으로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숨졌다(연합뉴스, 2024.3.14.). 3월 15일 (금), 10:20경 충북 괴산군 어느 공장의 천막 지붕 위에서 노동자 1명이 천막 천갈이 작업을 하던 중, 천막이 찢어지면서 높이 약 6m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40경 충북 단양군 어느 소수력 발전소에서 노동자 1명이 지하에 설치됐던 터빈 발전기를 지상으로 인양하려고 개구부를 열고 작업하던 중 개구부 바닥으로 높이 약 9.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6일(토), 08:50경 경기 안성시 어느 플라스틱 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높이 약 13m 아래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3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전)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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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가 잦은 이유박영호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최근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상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수 없다할 것이다. 해양 안전에 빨간불이 커진 것이다. 지난 5년간 선박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한 해상은 전남과 제주, 경남 통영과 충남 보령 인근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된 사고에 이어 일주일 새 또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해상 안전사고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과 일주일 새 어선사고가 잇따르면서 20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될 만큼 봄철 어선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봄철 반복되는 어선사고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상 기상 변화와 미숙련 출항 증가, 안전불감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가 잦아지고 있다. 봄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해상에 강한 돌풍이 불거나,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악화가 수시로 반복된다. 어선이 너울성 파도를 맞으면 복원성이 낮아져 중심을 잃고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지난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261건의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충돌사고로 총 5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전체 선박 충돌사고에서 선종별로는 어선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았다. 충돌사고 선박의 절반 이상인 69.4%(875건)가 어선이었다. 이어 화물선 8.64%(109건), 기타선 6.42%(81건)였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었던 선박은 여객선과 수상레저기구로 각각 2.3%(29건), 1.5%(19건)이었다. 어선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조업도 빼놓을 수 없다. 해상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풍랑 특보가 내려지면 조기 입항해야 하지만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 무리한 조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안전 규정과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해경이 어선들을 안전 해역으로 대피시키거나, 조기 입항을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어선들은 해경 유도에 따르지 않다가 변을 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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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이유묵 대응구조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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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3.3~3.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3.3~3.9), 노동자 15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8명보다 7명이 더 많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9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1명, 목 2명, 금 6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3명, 끼임 2명, 기타 1명(매몰)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인천), 광역도 14명(경기 6명, 충북 1명, 전남 1명, 경북 4명, 경남 2명)이다. 15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9명의 나이는 20대 1명, 50대 2명, 60대 6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3월 3일(일), 08:30경 경북 포항시 어느 골프장에서 소나무를 운반하던 굴착기가 경사면에서 넘어지자,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넘어지는 굴착기 붐대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3월 4일(월), 10:20경 경기 연천군 어느 농자재 창고 비가림 시설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재를 교체하려고 채광창을 해체하다가 그 채광창이 파손되자, 높이 약 6.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40경 경기 광주시 어느 개인주택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거푸집 위에서 옹벽 철근 배근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1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어느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개구부의 거푸집을 고정하다가 높이 약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5일(화), 08:10경 경기 의왕시 어느 업무복합시설 신축 건설현장에서 중국 국적 20대 노동자가 거푸집을 해체한 후 유로폼, 각재 등과 같은 자재를 정리하다가 개구부로 지하 4층에서 지하 6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떨어진 높이는 약 6m다. 3월 7일(목), 09:10경 경북 청도군 어느 축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축사 지붕 상부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약 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3월 1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1:40경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무대 조명 구조물 등을 해체하고 철거하다가 높이 약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8일(금), 07:28경 경북 영덕군 어느 인공어초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이동식 크레인으로 무게 13t 인공어초를 인양하여 인공어초 하부 거푸집을 제거하다가 파손되는 크레인 붐대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어느 폐차장에서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깔리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3.8.). 10:40경 경남 거창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상가 지붕 위에 올라가 코팅제 도장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6.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어느 토목 공사현장에서 63세 노동자가 우수관로를 매설하던 중 무너지는 토사에 깊이 약 3m에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14:00경 경북 봉화군 비금속 제조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에서 51세 하청 노동자가 냉각탑 내 석고를 제거하다가 떨어지는 냉각탑 벽체의 석고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5:45경 경기 화성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알루미늄 전단기를 점검하다가 제품 고정대와 이송장치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3월 9일(토), 08:05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어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벌목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벌도목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4:00경 전남 화순군 어느 육가공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돈육 처리 이송 컨베이어를 수리하다가 설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3월 1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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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오승주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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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전남 경찰김선희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전남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다.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대낮에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게릴라식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름에 따른 조치다. 유흥가와 유원지, 골프장 등 음주 취약지역이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다. 최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으로, 2022년(202명)에 비해 11.9% 증가했다. 특히, 화물차 관련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80건으로 전년 보다 26건, 비율로는 48.1%나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81.3%로, 10건 중 8건에 달했다. 1977년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 1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자치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에서도 도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요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와 전남경찰청은 3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도 운영키로 했다. 유흥가·식당과 유원지, 골프장 등 음주 취약장소에서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하고 경찰서별로 주 2회 이상 취약장소에 맞춤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도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서 경찰의 치안활동은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다. 전남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교통 안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자각이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망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피해자의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발생했다 하면 평생 회복불능의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운전은 그래서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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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노동자 희생 더는 안 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자그만치 598명에 이른다. 이 모두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사업주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박약과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부른 참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유로 각종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598명으로 나타났다. 600명대이던 1년 전에 견줘 7.1% 줄어 첫 500명대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의 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5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에 견줘 7.1% 줄어든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통계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을 때 노동부가 사고를 조사한 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 등이 명확히 확인된 사고만 셈한 수치다.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 등까지 포함한 산재 승인 통계와는 범주가 다르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34명(8.8%) 줄고, 50인 이상 사업장 경우엔 12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4명 늘고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15명이 줄었다. 반면, 건설업에선 50억원 미만 공사장 사망자가 45명 줄고, 50억원 이상 공사장에선 7명이 늘었다. 전체 사망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의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인력 확대 등 재해 예방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사고 사망의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따졌을 때 일본 수준이라면 사망자가 500명까지 줄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정부 정책이 아직 산업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산재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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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2.25~3.2),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2.25~3.2), 노동자 7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7명과 같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4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3명, 수 1명, 목 1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부산 2명, 광주 1명), 광역도 4명(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다. 7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3명의 나이는 50대 1명, 6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26일(월), 10:1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어느 철강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철 구조물(천장크레인 거더)을 해체하던 넘어지는 그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어느 초등학교 강당의 창호 교체 공사현장에서 64세 노동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창문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3월 5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5:58경 충남 천안시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던 노동자들이 갱폼과 함께 높이 약 4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중국 국적 58세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45세 노동자는 부상을 당했다. 2월 28일(수), 22:47경 전북 군산시 어느 항구 부두에서 노동자 1명이 수출입 화물을 검량하려고 화물선에 오르다가 ‘현문(舷門) 사다리’(gangway ladder)와 함께 바다로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현문 사다리는 육상과 선박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는 노동자의 이동통로다. 2월 29일(목), 11:25경 경북 경주시 어느 호텔에서 노동자 1명이 소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하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높이 약 7m 아래 지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일(금), 7:24경 전남 광양시 어느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로더 버킷(bucket) 부분에 용접하던 중 로더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자, 버킷과 벽체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3:30경 부산 사하구 어느 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바지선 상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4.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3월 8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3월 1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