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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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절실한 상수도 개선 사업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원활한 상수원 확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양 자치단체가 물관리에 보다 관심과 신경을 써야할 이유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는 4월부터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남지역도 전혀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없다.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의 상수도 여건이 극히 열악하다니 걱정이다. 누수율은 20%가 넘고 사용료를 받는 양의 비율인 유수율은 크게 낮은 데다 요금은 전국 최상위권이라니 놀랍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수돗물 누수율은 22.99%로 전국 평균 10.3%를 크게 웃돌았다.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보낸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한 양을 일컫는다. 연간 누수량 4천600여만t을 돈으로 환산하면 2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군 간 누수율 편차도 최대 37%포인트에 달해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누수율은 목포시가 11.4%로 가장 낮았으며 진도군과 보성군은 48.9%와 46.6%에 달했다. 30% 이상인 지자체도 구례(39.6%), 신안(38.6%), 함평(35.7%), 곡성(35.2%) 등 8곳이나 됐다. 수돗물 총공급량 중 사용료를 받는 양의 비율인 유수율은 68%다. 유수율은 누수율과는 반대 개념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물값을 낮출 수 있다. 전국 평균 유수율은 84%로, 유수율이 60%대는 강원(64%), 전북(65%), 경북(67%), 세종(68%) 등이다. 전남도내 상수도 평균 요금은 611원으로 울산(692원)과 전북(712원) 다음으로 비쌌다. 시군 간 상수도 요금 편차가 커 곡성군은 ㎥당 336원인 반면 완도군은 742원으로 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귀한 식수가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속으로 스며드는 예산낭비가 계속돼서는 안되겠다. 수자원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된 수자원을 헛되지 않게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물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하게 와닿는다.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돼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상수도 여건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활성화해 상수도 여건 개선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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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2.12~02.18),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2.12.~02.18),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4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3명, 목 1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2명, 부딪힘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부산 1명, 인천 1명), 광역도 5명(경기 3명, 강원 1명, 충남 1명)이다. 7명 중 연령이 파악된 노동자는 5명인데, 그 연령 분포는 50대 1명, 60대 2명, 7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2월 13일(월), 08:3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의 어느 창고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신호수·78)이 후진하여 나가던 사토(砂土) 반출 차량(덤프트럭·25t)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0:26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조립원)이 화물차의 앞 범퍼 해체 작업을 위하여 차량 하부로 들어가 연결 볼트를 해체하던 중 해체된 조수석 탑승 발판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월 14일(화), 08:31경 충남 논산시의 어느 조경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나무를 이식하려고 굴착부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나무가 넘어지면서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20경 강원 강릉시 교동의 어느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형틀공·66)가 외벽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에 미끄러지면서 2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47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의 어느 복합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63)가 7층짜리 건물에서 3층에 놔진 공사자재(잭서포트)를 정리하려고 잭서포트 바닥판 볼트 구멍에 철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1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잭서포트(Jack Support)는 과다한 하중과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상판 구조물의 균열,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려고 보와 슬래브의 적정 지점에 세워 구조물에 가해지는 과다한 하중을 분산하는 동바리다. 2월 16일(목), 18:59경 경기 안산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알루미늄 가공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한겨레, 2023.02.17.).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알루미늄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 코일로 만드는 공정이다. 2월 17일(금), 15:40경 부산 영도구청 양묘장에서 영도구청 소속 기간제 71세 노동자가 트럭 위에 실렸던 나무운반용 미끄럼틀(수라)을 내리던 중 밧줄이 풀리며 수라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빼앗겼다(뉴시스, 2023.02.17.). 나무운반 미끄럼틀(수라)이란 공해 발생이 없는 친환경 집재(集材) 장비로 중력을 이용하여 벌채된 원목(지금 25cm 이내)을 하향집재하거나 토목자재 이동 등에 사용하는 장비다((임업)나무운반 미끄럼틀(수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12.04.). 일본 말인 수라(修羅·chute)는 사람이나 물건을 미끄러뜨리듯 이동시키는 장치다. 그 종류를 보면, 목수라(木修羅)는 산지가 험하거나 암석이 많은 벌채 작업지에서, 통나무로 만든 집재용 통길이다. 플라스틱 수라(Plastic chute)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2월 2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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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2.05~02.11),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2.05.~02.11),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1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2명, 월 1명, 화 1명, 수 2명, 목 1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0명, 광역도 9명(경기 1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남 2명)이다. 9명 중 연령이 파악된 노동자는 1명인데, 그 연령은 50대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2월 5일(일), 10:10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의 어느 축사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높이 5.8m) 위에서 노후 지붕재를 교체하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3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어느 벌목 현장에서 노동자 1명(운전원)이 굴착기로 집재작업을 하던 중 산 비탈면 경사로에서 50m가량을 굴러떨어진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집재(集材)는 나무를 베는 일터에서 베어 넘긴 나무를 나르기 위하여 한곳에 모으는 일이다. 2월 6일(월), 14:1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트럭에 실은 파이프 다발(1톤)을 고정하는 작업 중 쏟아지는 파이프 다발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월 7일(화), 14:20경 전남 순천시의 어느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대형 텐트를 철거하려고 상부(10m)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텐트가 찢어지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2월 8일(수), 03:28경 충남 천안시 수신면의 어느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1명이 화물차(윙바디) 적재함 내부에서 팔레트 고정 장치를 해체하고 내려오던 중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52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제 계단의 계단참에서 용접 작업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계단참(階段站)은 층계의 중간에 보이는 좀 넓은 곳이다. 2월 9일(목), 12:57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보령화력발전소)의 제1부두 ‘연속 석탄 하역기’(Continuous Ship Unloader·CSU)에서 ㅎ하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 이아무개(52)씨가 낙탄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 1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후 2시께 목숨을 빼앗겼다(한겨레, 2023.02.09.). 노동자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부발전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2023.2.14.). CSU는 석탄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발전소 안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컨베이어벨트 장치다. 2월 11일(토), 14: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계단실의 천장 슬래브(slab)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슬래브는 보의 높이가 낮고 폭이 큰 평판 구조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이다. 14:48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일자형(I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2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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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9~2.4),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9~2.4),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4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5명, 수 1명, 금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서울), 광역도 8명(경기 5명, 충북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이다. 9명 중 연령이 파악된 노동자는 4명인데, 그 연령별 분포는 30대와 50대가 각각 2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1명이고, 그 국적은 미얀마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월 31일(화), 10:50경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로더 설비(벽돌 투입기)를 정비하던 중 가동부와 제품 적재틀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2: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인근 해상에서 노동자 1명이 문어단지 투망 작업을 하던 중 어구줄(문어 포획용 단지를 연결한 줄)에 감겨 목숨을 빼앗겼다. 14:3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어느 건설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철골 천공기계’(H빔에 구멍 뚫는 기계)를 정비하던 중 그 기계의 회전축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뉴시스, 2023.2.1.). 17: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 서희스타힐스(뉴시스, 2023.1.3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의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열탄(熱炭·톱밥을 압축하여 구워낸 숯) 교체를 위하여 보양(補陽·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따위를 잘 보전하여 굳히는 일) 장소에 진입하던 중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질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8:3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바지선 상부에 설치된 숙소로 복귀하려고 뗏목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다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2월 1일(수), 07:20경 경기 평택시의 어느 전기공급시설 전력구(전선이 지나가는 터널)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중흥토건의 59세 하청 노동자가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면서 개구부 덮개(합판)를 제거하던 중 5.6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02.01.). 2월 3일(금), 10: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어느 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8세 노동자 1명이 굴착기로 지하에 설치된 구조물(빔 지지대·길이 8m·중량 1t)을 해체하던 중 넘어지는 빔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연합뉴스, 2023.02.06.). 18:2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과일을 세척하는 초고압 살균기를 수리하려고 기계 분해·조립 후 시운전(운전압력 350 MPa)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목숨을 빼앗겼다. MPa(Mega Pascal)는 압력을 측정하는 단위 Pa(pascal)의 백만 배다. 2월 4일(토), 11:45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의 어느 공군부대에서 건물 외벽에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높이 3m)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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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2~1.28),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7일간에 설 연휴가 이틀이 끼였는데도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은 바로 앞선 7일간과 같다. 더구나 1월 27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연휴도 속칭 중대재해처벌법도 별무소용인가보다. 7일간(2023.1.22~1.28), 노동자가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1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수 1명, 목 2명, 금 1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부산 1명, 인천 1명), 광역도 5명(전남 2명, 경북 2명, 경남 1명)이다. 7명 중 연령이 파악된 노동자는 1명으로 60대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1월 23일(월), 02:30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 인근 해상의 어느 바지선에서 노동자 1명이 실뱀장어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양망기(揚網機)에 몸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월 25일(수), 09:56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어느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태양광 패널 배선작업을 하려고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고 13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월 26일(목), 13:04경 전남 광양시의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중흥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60세 노동자가 레미콘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1.26.). 13:20경 경남 진주시 지수면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중(높이 5m)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1월 3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월 27일(금), 14:1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의 어느 중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60대 노동자 1명(미장공)이 미장 작업을 완료한 후 이동식 틀비계(작업용 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85c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29일 오전에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1.31.). 이번 사고는 4일이 지난 1월 3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월 28일(토), 14:1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조선업 사업장인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채 선박 외판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5세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1.28.). 17:05경 경북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의 전처리 출고동에서 노동자 1명(출하 담당)이 마그넷 크레인으로 후판(8.8×3.3m×11mm, 2.5t) 2장을 부착하여 상승시킨 후 후판 하부의 규격을 허리 숙여 확인하던 중 떨어지는 후판 2장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이번 2건의 사고는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월 3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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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 기대 크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 학생과 농촌학생이 함께 만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미래인재로 성장해가는 대단히 미래지향적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산어촌유학은 서울학생이 흙을 밟고 계절의 변화와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체험유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과 함께 체험학습도 하고, 서울 학교에 비해 공부도 더 잘되는 것 같아 좋다는 것이 참여학생들 대부분의 반응이다. 새로 사귄 농촌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하며 즐거운 추억도 쌓고, 서울에 대해 다시 알게 되어 너무 좋다는 것이 평가의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최근 구례 중동초등학교에서 ‘전남농산어촌유학’ 성과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유학생들은 유학생활에 대한 소감과 추억담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한결같이 “유익하고 만족스러웠다. 더 다니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시작해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큰 호응 속에 2년째 사업을 마무리해가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3기) 유학생 304명 중 기간을 1차례(6개월) 이상 연장한 학생이 무려 70.7%인 2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년째 유학중인 학생이 56명(18.4%), 3년 이상 장기유학을 희망한 학생은 60명(19.7%)에 달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유학 희망 학생 60명 중에는 ‘정주형 장기유학’의 선도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해남 북일초·두륜중 35명 외에도 단기로 왔다가 장기유학으로 전환한 학생도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지 유학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농산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농산어촌유학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 학생의 87.2%가 생태감수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활 후 학생들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는 △ 사회성 향상(58.6%) △ 자연 사랑(57.1%) △ 정서적 안정(54.3%) △ 체력 향상(3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의 이같은 프로그램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체류형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 유학 가족들의 정주여건 미비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하지만 일단은 성공적이라 할 만큼 호응도도 높고 관심도 크다. 도농교육의 거리를 한껏 좁힐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더욱 발전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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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재분리 신중해야 한다유복철 전남취재본부 차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재분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91년 연구원 출범 후 2007년 한차례 분리되었다가 2015년에 통합한 바가 있다. 그런데 또다시 8년 만에 분리를 운운하는 소모적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고, 지금도 동일 생활권으로써 정치․사회․문화․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작년 10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분리론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남도의회로까지 분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일련의 소모적 논쟁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양 시․도민의 위대한 합의정신을 후퇴시키고, 그간의 수많은 결실과 노력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광주․전남의 인구 감소세는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소멸위기 지역 59곳 중 전남이 13곳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리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 통합을 통한 상생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존치와 분리 여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주의가 작용해선 안 된다. 따라서 인위적 분리보다는 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 측면에서 공청회 등 생산적 논의를 거친 후, 시․도의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편향적인 분리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전남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이다. 광주․전남의 백년 미래와 시․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기여해야함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논쟁은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분리 주장이라는 의구심이 손톱만큼이라도 든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의회로부터 촉발된 연구원 재분리라는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발전연구원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여 보다 나은 지역발전 설계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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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매너 좋은 동네 ‘영광군‘박대성 전남취재본부 본부장 운전 매너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 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한 지역이나 국가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난폭운전이니 보복운전이니 해서 살벌할 정도다. 도로 운행중 갑자기 멈춰서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는가 하면 폭행을 일삼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저질 행동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정도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같은 사건을 목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영광군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운전 매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니 자랑스럽다. 상위 10%가 A등급을 받는데 올해는 영광군을 비롯 강원 원주시, 경남 밀양시, 인천 남동구 등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여름과 가을에 조사하는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다. 이와는 정반대로 영암군은 불명예스럽게도 하위 10%에 포함됐다. 하위 10%는 E등급, 즉 최하위 등급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교통문화를 지닌 도시로 낙인찍힐까 두렵다.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호준수율, 깜빡이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 헬맷 착용 여부 등을 집계해 통계를 낸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도 조사 대상의 하나다. 전반적으로 오토바이 헬맷 착용과 제한 속도 준수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황단보도 정지선 준수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스마트폰 사용률은 1년 전보다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전체 평균 지수가 80.87이었는데 지난해 지수는 81.18로 0.31(0.38%) 소폭 상승했다. 영광군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고 영암군은 비난받아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하겠다. 잘된 문화는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암군은 교통문화에 있어서 만큼은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 군민이 대동단결하여 교통질서 준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명예는 없어야겠다.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문화시민의 기본이자 약속이다. 교통질서를 잘 지켜 사고없는 안전한 도시를 가꾸는데 모두가 동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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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이 된 출산율 저하이정창 사회부 차장 결혼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일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조를 하기도 한단다. 자연스런 현상의 하나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혼자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이로인한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1천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여성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천143만9천38명으로, 2021년(5천163만8천809명)보다 19만9천771명(-0.39%)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졌으며, 여자 인구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남녀간 인구 격차는 16만5천136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여자 2천580만2천87명, 남자 2천563만6천951명이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의 41.0%(972만4천256세대)를 기록해 1천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출산을 '돈'으로 장려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름하여 출산장려금이다. 오죽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를 늘리고자 했을까를 생각하면 시군의 노심초사가 읽히고도 남는다. 강진군은 첫째 아이부터 일곱째 아이까지 출산 때마다 각 5천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강진군에 이어 출산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첫째 아이 기준)는 고흥군(1천80만원), 진도군(1천만원), 보성군(600만원), 순천시·광양시·영광군(500만원) 순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 228개 시·군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 위기 지역 총 59곳 중 전남이 1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니 충격이다. 산업연구원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은 전남 군은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이다. 전남 5개 시(市)와 광주 인근 일부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및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위기의식에 한숨이 절로 난다. 보통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각자 특성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인구 감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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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 쾌거 '보성군'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공직사회에 있어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우선 친절 봉사를 들 수 있다. 공직자로서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청렴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온갖 불법과 비리, 이권 청탁 등을 배격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초부터 보성군에 경사가 났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또 있을까 싶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성군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래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이다. 청렴체감도(민원인·소속 공직자 상대 설문조사)·청렴노력도(청렴정책 추진 체계·실적·시책 효과 대상 정량·정성평가)는 모두 2등급이었지만 부패 실태 등 감점 요인이 적어 합산 점수가 높았다는 분석이다.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설문조사 결과) 60%와 청렴노력도(정량·정성평가) 40%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실태·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 요인을 반영, 산정한다. 한편으론 어찌보면 보성군의 청렴도 1등급 달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본분에 충실을 기하면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의 이번 청렴도 1등급 달성이 쾌거로 일컬어지는 것은 그 밖의 일부 시군구가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나주시다. 광주·전남 유일 종합청렴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꼴찌'를 기록했다. 1년 사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4등급에서 한 계단 더 떨어진 '낙제' 수준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선 대부분 2~3등급으로 선전했지만 서구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위권인 4등급에는 순천시와 5개 군(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이 포함됐다. 순천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선 간신히 탈출했지만 청렴체감도 면에선 5등급으로 전국 꼴찌다.강진은 기존 2등급에서 2계단 수직하락했다. 함평은 3등급에서 1등급 떨어졌고, 장흥과 진도는 2021년 평가 최하위 5등급에서 한 단계씩 올라 꼴찌를 겨우 면했다. 무안은 5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며 체면을 구겼다. 보성군은 축하를 받아 마땅하고 그 밖의 자치단체는 분발해야 한다.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낙제점을 받고서 어떻게 공직자라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는가. 어찌 당당하게 주민들을 마주할 수 있단 말인가. 시-군민들 보기 민망하지 않고 낯 간지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성군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