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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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민심 구애 나선 국민의힘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국민의힘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 3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역 현안과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호남권 3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지자체에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당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송언석 예결특위 여당 간사, 김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호남권 시·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호남 3단체와 국민의힘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키 위한 입법 조치 등 정책 지원 사항과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통현안이자 대선 공약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비수도권임에도 국내 유일의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원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지역별 현안으로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2단계(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조성) 고도화 ▲미래차 대전환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개발·실증 ▲광주오페라하우스(전문예술극장) 건립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정책과제로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비롯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국립의대 설립 등 모두 9건을 건의했다. 당 지도부의 광주방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년 총선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보수 불모지인 호남에서 당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광주·전남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질 때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표 얻기 위한 일회성 선심은 이제 더 이상 유권자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키우게 될 것이다.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약속에 대한 실천이 텃밭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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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이를 어쩌나’김효상 호남노사일보 국장 음주운전의 폐해는 계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제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은 수도 없이 목격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끊임없이 적발되곤 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명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경찰 징계는 총 132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형사 입건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 59건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 48건 ▲직무태만 17건 ▲금품수수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3명으로 파악됐다.징계를 받은 경찰 132명을 계급 별로 보면 ▲경정 1명 ▲경감 36명 ▲경위 40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도 3명이나 있었다.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현황은 감소 추세였다. 지난 2020년 73명,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는 단 4개월 동안 23명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경찰 여러 명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바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23명이나 적발됐다니 할 말이 없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다니 쉽게 믿어지질 않는다.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단속을 당하는 지경이라니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깊어진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심화돼선 안 된다. 경찰청은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음주운전 경찰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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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탄광 역사속으로 사라진다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발행인 이 지역 유일무이한 석탄 생산의 요람이자 근거지인 화순탄광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제 고작 보름 남직한 날만 남았다. 6월말로 그 생명을 다한다. 화순탄광은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 때는 찬란한 산업생산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작 명맥만을 유지한 채 생명을 부지해온 시간도 만만치 않다. 화순탄광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폐광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향후 수십 년 이상의 채광량이 매장돼 있지만 채산성 부족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조기 폐광이 결정됐다. 문제는 화순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생계와 재취업이다. 정부는 조기폐광으로 실업 위기에 놓인 광부들을 위해 특별위로금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평균임금의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게 돼 이후 생계 대책과 광부들의 재취업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함께 채굴 작업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과 더불어 추후 탄광 산업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탄광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에 의외로 적지 않은 소득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폐광 예정인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2025년 폐광 예정인 삼척시 도계광업소까지 묶어 2024년 10월까지 경제진흥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발등의 불은 화순탄광의 폐광으로 당장 난방 수단을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다. 광주 1016세대, 전남 3384세대가 아직도 연탄을 주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화순광업소 폐광이 광주 전남지역에 미칠 파장을 미리 파악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탄광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광부들의 실직 이후의 삶에 대한 사후 보장책의 강구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는 탄광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정부의 시책에 의한 폐광이라 한다지만 당황스럽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인지상정이다. 폐광은 기정사실이다. 이제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속히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해야 할 화순광업소 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한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 크나 큰 응원도 빠트리지 않는다. 화순탄광은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숱한 피와 땀을 흘렸을 숭고하고 고귀한 노동의 정신만은 영원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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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의미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발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출범하자마자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지금까지 참여해왔다. 그런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힌 셈이다. 경사노위 파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경찰의 한국노총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라는 비난을 샀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시위와 파업 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반해 양대 노총은 여권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한 방편으로 노조를 폭력과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며 반발해왔는데 이같은 묵은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사노위 불참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으로 표면화된 것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꽉 막힌 노정관계를 풀어나갈 노사정 대화 창구마저 막히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의 직접 이해관계 집단인 노동계가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면 정부 정책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들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근무제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69시간' 논란으로 번져 전면 수정·보완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계의 직접 장외투쟁 배경이 된 '노사 법치주의'를 우선으로 내세운 정부정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노동정책으로는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 자체가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화와 타협이 근간이 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다.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 복원이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사노위는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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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5.28~06.03), 목숨 빼앗긴 노동자 10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5.28~06.03), 노동자 10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5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1명, 수 1명, 목 1명, 금 2명, 토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넘어짐 1명, 깔림 4명, 부딪힘 1명, 끼임 1명, 기타 2명(매몰, 쓰러진 채 발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대구 1명, 세종 1명), 광역도 8명(경기 2명, 강원 3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북 1명)이다. 10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5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2명, 60대 3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5월 29일(월), 11:27경 강원도 정선군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지게차가 주위에 놓인 철 구조물을 건드려 그 철 구조물이 넘어지자,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35경 충남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현장에서 발파암에 대한 소할작업을 하려고 이동 중인 굴착기를 제지하려다 넘어진 하청업체 소속 60세 노동자 1명이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소할작업은 일정 크기 이상의 암괴를 취급이 용이하거나 특정 용도에 맞게 파쇄하는 작업이다. 5월 30일(화), 05:30경 경북 포항시의 어느 사업장에서 트럭 후면의 파워게이트를 개방하던 중 안전고리가 제거되지 않아 개방이 중지되었고, 트럭 적재함 내부에 탑승해 있던 노동자 1명이 게이트의 열림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확인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안전고리 제거를 위해 파워게이트를 다시 닫으면서 목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5월 31일(수), 13:41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어느 쇼핑몰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주차장 램프 구간에 뿜칠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8세 노동자 1명이 천장 구조물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뿜칠은 도료, 도장법의 하나로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나 페인트 등을 분무하는 작업이다. 6월 1일(목), 11:03경 강원도 양양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붕이 붕괴하여 굴착기와 함께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일(금), 11:3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어느 건물 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창호 작업 후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27경 강원도 철원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관로공(管路工)이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던 중, 자기 쪽으로 넘어지는 기둥 빔(H형강)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6월 3일(토), 08:10경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의 어느 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8세 할석공(割石工)이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피트(깊이 9m) 내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목숨은 빼앗긴 상태였다. 할석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 가공을 위해 깨거나 갈아내는 작업이다. 11:07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어느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철골공(鐵骨工)이 철골 기둥 위에서 볼트를 가체결하던 중 작업위치를 변경하려다 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가체결(假締結)은 철골 부재(部材)를 조립할 때, 임시로 조립하여 볼트 따위를 조이는 일이다. 15:02경 전북 김제시의 어느 특장차 전문제조업체에서 48세 용접공이 2개의 철제받침대 위에 놓인 쓰레기 수거박스(약 3t) 하부에서 준비작업 중,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쓰러진 쓰레기 수거박스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6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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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방임해선 안 된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차장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을 일컫는다. 매스컴을 통해 심심찮게 고독사를 접하게 된다. 젊은층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고독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 무관심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고령화 사회 속의 각박한 세태 인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전남도가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가구수는 77만7358가구에 1인 가구는 27만4108가구(35.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에 나선 이유다. '2023년 전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정책연구 등 3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 추진한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분야에선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키로 했다. 지난해 독자적으로 각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이미 시행중이다. 다양한 대응으로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더 이상 세상이 비정하게 방치해선 안 된다. 인간이 최후를 맞는 순간에 나홀로, 그것도 몇 일 또는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변에 노출되는 최악의 순간을 노출해선 안 된다. 물론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가족이나 친지, 이웃이 이같은 고독사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일러두고 싶다. 서로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남도의 고독사 예방에 기울이는 노력이 효과를 거둬 더 이상 고독사로 인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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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가 갖는 의미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기나긴 악몽의 터널을 빠져 나온 느낌이다. 이로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얼마나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잊어선 안 된다. 앞으로는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이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정부의 방역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번주까지만 제공되고,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바뀐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전주 통계를 한 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정책적인 종식은 이뤄졌지만 우리 곁에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독감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뿐이라 할 수 있다. 퇴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는 어떤 의이에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으로 착각해서 지금까지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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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신중해야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의제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혼인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설사 결혼을 한다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하나로 가사·돌봄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가사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홍콩·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입장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겠단다. 이들은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된다. 취업 교육으론 한국어·문화, 가사 관련 기술과 노동관계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전문 취업(E-9) 비자가 허용되는 신규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할 방안을 참고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싱가포르·홍콩의 경우, 자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지만, 이용자들이 노동자의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자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소규모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찬반이 팽팽하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섣부른 도입을 우려하는 노동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국내 인력들의 가사노동 시장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도외시한 채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일본도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준비했는데 늘어나는 돌봄 수요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어느 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육아는 중노동이라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시범사업을 거듭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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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5.21~05.27), 목숨 빼앗긴 노동자 13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5.21~05.27), 노동자 13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6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4명, 수 2명, 금 1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4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7명(서울 1명, 부산 2명, 광주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광역도 6명(경기 2명, 충남 1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13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8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1명, 40대 3명, 50대 3명, 60대 1명이다. 성별이 여성으로 파악된 노동자는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5월 21일(일), 08:06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의 어느 도금 업체에서 4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제품을 운반하려고 산업용 리프트에 탑승하여 제품 적재함을 끌어당기다가 리프트 반대편 개구부(폭 35cm, 높이 7m)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5월 22일(월), 10:24경 디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55세 노동자 1명이 기존에 설치된 패널식 옹벽(2.8t)의 위치를 수정하던 중 자기 쪽으로 쓰러지는 옹벽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1:01경 한화가 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의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3세 벌목공이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6:15경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어느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5세 노동자 1명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재(슬라브 보강용 잭서포트)를 2인 1조로 뒷걸음으로 운반하던 중, 슬래브 끝에서 높이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잭서포트(Jack Support)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가설재다. 5월 23일(화), 13:36경 경기도 용인시의 어느 공동주택 관리업 아파트의 시설관리 사업장에서 시설유지관리자가 막힌 하수관을 뚫으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높이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01경 부산 기장군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달비계 밧줄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높이 4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32경 대전 대덕구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화물차에 제품을 싣던 중 지나가던 운전원이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20경 전남 영암군의 어느 사업장의 선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컨테이너를 확인하던 중 다른 노동자가 컨테이너를 옮기려고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5월 24일(수), 11:08경 충남 아산시의 어느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수공구를 사용하여 철스크랩 압착기 취출구(吹出口)에 남은 잔여물을 정리하던 중 닫히는 압착기 덮개에 팔과 어깨 등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전남 무안군의 어느 철거 공사 현장에서 슬래브 철근을 절단하던 중 벽 옆에서 산소절단기 호스를 잡고 있던 노동자 1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철근이 절단된) 슬래브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5월 26일(금), 12:5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어느 6층 오피스텔 신축건설 현장에서 59세 노동자 1명(견출공)이 6층 계단실에서 좁은 말비계(일명 우마(牛馬))·작업발판의 일종) 위에 올라 내벽 견출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계단 안전 난간 사이(폭 80cm)로 17m 아래 1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견출작업(일명 면처리 작업)은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고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다. 5월 27일(토), 06:50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어느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차(5t 윙바디)에 적재된 자재(싱크대 조립 자재, 약 1.2t)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맞은편 화물칸에서 떨어지는 자재에 깔려 인근에 있던 44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07:50경 경기도 안산시의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대형 구조물(천장 보양 천막)을 끌어당겨 설치하던 중, 그 구조물에 연결된 슬링벨트(섬유 로프)가 끊어지면서 연결된 상태였던 도르래가 튕겨 나오는 사고로 인하여 인근에 있던 스포츠시설 시공업체 ㈜타이의 51세 노동자 1명이 그 도르래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천장 보양(保養) 천막은 건물의 천장을 보호하는 용도의 천막인데, 그 기능은 태양광, 비, 눈, 바람, 먼지, 소음 등 천장에 손상을 줄 요소에 대한 차단이다(구글 바드·Google Bard).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5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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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마약 뿌리 뽑아야 한다김선희 호남노사일보 국장 마약청정국 지위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전방위적인 마약오염국이라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성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침투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방부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는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도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군 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마땅하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처가 성과를 거둬 군대 내 건전한 병영문화가 토착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