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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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솔라시도 기대 크다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전남 솔라시도가 현실화 하는 걸까. 일단 방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것도 전남도지사가 직접 밝혔다. 도민의 입장에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한층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솔라시도를 사우디아라비의 미래 도시 '네옴시티'에 견주는 꿈의 도시로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솔라시도를 대통령 지방 공약사업인 '광주~영암 아우토반'(속도무제한 초고속도로)과 연결해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가 밝힌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은 전체 16개 사업에 8조8149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먼저 '미래형 첨당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와 혁신적인 정주 인프라를 갖춘 1조5000억원 규모의 미래형 신도시인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수 있는 주거지가 일터인 '직주일체(職住一體)'의 꿈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구성지구에 26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증단지·공유차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 기반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솔라시도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방향도 제시했다. 1GW(기가와트)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와 40만평 규모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허브터미널 구축'을 추진한다.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전남은 RE100 실현이 가능한 국내외 첨단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계획'도 추진한다. 솔라시도를 이색적인 관광 인프라와 5성급 호텔·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해양관광벨트의 주요 거점이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 조성 등 이밖에도 추진되는 사업이 다양하다. 2030년까지의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전남 솔라시도가 현실로 다가와 명실상부한 전남의 핵심 종합복합도시로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거주·휴양·관광·레저 등을 복합하는 솔라시도 발전 전략을 통해 서남권 전체가 활략을 찾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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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흥행 성공했다박종간 호남노사일보 국장 정부와 은행권이 손을 맞잡고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야심작이다.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적금 통장격이다. 청년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정부와 은행권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의 적금이다. 청년층에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중도 이탈 여부다. 좋은 조건에 이끌려 계약은 했으나 끝까지 이를 지탱할 여력이 있느냐이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적금을 유지하는 대신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적금 유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변수는 은행권의 3년 후 변동금리의 적정선 결정여부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다. 아직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해 5000만원을 모으려면 연 6%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 향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지금보다 하락한다면 5년 후 5000만원 자산 형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권이 정부의 청년계좌 추진에 대한 취지를 깊이있게 받아들여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은행권은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낮게 설정하려다 정부의 눈치를 살펴 그나마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비자발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정부정책에 발맞춰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마련한 상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이 돼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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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된다김효상 호남노사일보 국장 지금까지 세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연령체계가 오늘부터 통일돼 시행된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셈법,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추가 되는 나이 셈법, 만으로 계산하는 나이 계산법 등 그야말로 ‘나일롱’나이 계산이 횡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나이 계산법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은 분명하다.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간다. 만 나이 시행으로 더 이상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통일된 나이로 이로인한 오해와 갈등이 우리사회에서 빚어지는 일이 더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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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만전 기해야 한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차장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었다. 광주시와 전남도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까지 안전 안내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쏟아졌다 하면 미처 대처를 할 새도 없이 퍼붓는 호우 양상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올해 장마철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가 강력하게 발생해 수증기가 한반도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엘니뇨로 인한 이상 고온 속에서 잇따라 물폭탄이 쏟아진 바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 일대와 충청권 일부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올 7월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마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강수량이 빚어낸 촌극이라 할 수 있다. 장마를 대하는 국민 각자의 대비와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당국의 선제 대응시스템이다. 물난리와 재해의 위험이 상존한 곳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처로 재난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대응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때는 이미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빠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배수구 점검을 철저히 하여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하는 강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동할수 있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사소한 것 한가지도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유삿시 대피요령과 대피시설 사전 점검 등도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할 때 비로소 피해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습 폭우 등 기후 위험 요인이 발생한 실제 상황 속에서 재난 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유관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대응 훈련과 시스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최소화 내지는 극소화는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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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생형 일자리재단 통폐합 백지화해야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을 놓고 논란이 심각하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기관간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광주본부는 극렬 반대하고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상생도시 선언(’19.1.14.)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광주의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광주시의 노동‧상생형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동·상생형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실행, 노사갈등 중재·예방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정책 수행역량과 노동 관련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노동·상생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여 노사상생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렇게 탄생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광역시 산하기관들 간의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의 통합)과 같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 곳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 광주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공사로의 통합) 등이다. 이와관련 한 달 넘게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광주본부는 시가 추진중인 광주상생형 일자리 재단 통폐합을 백지화 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폐합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일자리의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논의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설립한 반면 ‘광주고용경제진흥원’은 1998년 설립돼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상담·해결, 정보·자료 제공, 창업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규모가 작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고용경제진흥원에 흡수되어, 기존 노동·일자리 정책 연구 및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고 오히려 상생일자리 재단이 경제진흥원의 한 부서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광주본부는 노사민정의 한 축으로서 시정발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일등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런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광주본부가 노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광주시는 정중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일자리재단의 원래 설립 취지대로 지역 일자리 개혁을 선도하고 광주지역 기업 혁신 등을 고민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백지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생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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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성공적으로 자리잡아야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은행권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최고 6.0%로 확정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참여기관은 기본금리(3년 고정)를 3.8~4.5%로 확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4.5%다. BNK경남·부산·DGB대구은행은 4%, 광주·전북은행은 3.8%로 기본금리를 결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6.0%로 동일하다.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혀도 기본금리 4.5%, 소득우대금리 0.5%, 우대금리 1.0%포인트라는 조건이 동일해 가입자는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출을 할 경우에만 예적금담보부대출금리를 고려해 가입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 실행기관인 은행권도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은행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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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6.11~06.17),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6.11~06.17),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4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2명, 수 1명, 목 2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넘어짐 1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1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부산, 인천, 광주), 광역도 4명(경기, 충북, 전남, 경북)이다. 7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6월 11일(일), 15:43경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어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동장치인 건설용 리프트의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소속 58세 노동자 1명이 불시에 하강한 리프트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6월 12일(월), 11:22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어느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이 지하 1층 집수정(깊이 4.7m) 내부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전남 여수시의 어느 복지관에서 도로와 인도 단차(段差) 부분에 쌓인 낙엽 등을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2023. 6월 14일(수), 14:4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어느 도매업 사업장에서 생산직 노동자 1명이 약 467kg 무게의 자재(환봉)를 트럭 적재함에 실은 후 고정하던 중, 자재와 함께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자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023. 6월 15일(목), 07:3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 58세 여성 단열공이 화장실에 가려고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16t 차량(살수차)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07:59경 경북 포항시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포크가 부착된 굴착기로 개인차주가 약 340kg 무게의 자재(식생 블록)를 내리던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6월 16일(금), 08:59경 경기 오산시의 어느 상가에서 3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혼자 작업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되면서 피트 내부 구조물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끼인 후 지상 2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6월 2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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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남성 전기 배전원 기저세포암(피부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0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91년부터 약 28년간 옥외에서 활선, 사선 등의 전기 배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 3월 4일에 대학병원에서 기저세포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전화 면담을 통해 진술하길, 전기 배전원으로 근무 전인 1985~1990년 약 6년간 곡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운송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91년부터 여러 배전 공사업체에서 공사계약에 따라 단기간 혹은 장기간 활선작업자로 약 25년 2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였다. 노동자는 상병 진단 시까지 약 25년 2개월 동안 배전활선 전공, 무정전(無停電) 전공, 지중배전 전공 등의 기능자격을 취득하여 전반적인 배전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기간에 따라 변화하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절기(매년 4월부터 9월까지, 휴식 2시간)와 동절기(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휴식 1시간)는 각각 휴식시간의 차이로 인한 퇴근시간 변동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이나, 실제 노동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초과근무를 하였다. 현재는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 시행이 안정화되었다. 2010년 이전에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동안 1일 7시간 정도는 햇빛에 노출되었다고 노동자는 진술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2월에 수년 전부터 발생한 좌측 코 주위의 뺨과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에 발색(發色)한 각각 0.5×0.5cm 크기의 과색소성(過色素性) 반점을 주소로 피부과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 조직 소견이 보여 치료차(治療次) 대학병원으로 옮겨 당시 적출된 병리조직의 재검사를 통해 기저세포암을 확진 받았다. 이후 검사를 통해 전이 병변이 없음을 확인 후 2019년 4월에 입원하여 병변 적출술과 결손부위 피판술(皮瓣術·다른 부위에서 떼어낸 피판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재발여부를 확인하려고 추적관찰 중이다. 노동자는 B형 간염 보균자로 2014년에 간경화로 진단받았다. 이외에 방사선 치료나 질환관련 약물복용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응답하길,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고 가족력도 없다. 노동자는 옥외 업무 중 강한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과 22,900V 활선의 전자기장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2020년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22년 12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12.22.~12.26.)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9세이던 2019년 3월 피부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91년 11월부터 상병 진단 시까지 약 28년 동안 옥외에서 활선(活線), 사선(死線) 등 무정전 배전작업을 담당하였다. 현장 이동 때 활선작업차 운전과 현장 작업 때 절연 버킷(bucket)에 탑승하여 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 중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는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는 유해인자에는 태양광선 노출이 포함되며, 전자기장 노출과 기저세포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몇몇 실험연구가 수행됐는데도 충분한 근거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작업환경 특성상 옥외에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제공되기 힘들다는 점, 절연 버킷에 탑승하여 상시로 얼굴을 들고 작업한 점, 절연용 보호구 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품 등을 안전규정상 착용할 수 없어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점 기준 월별 평균 일별 UVB(Ultraviolet B·자외선 B) 누적선량 평균의 70% 수준에서 안전모 착용 시 차단확률을 75%로 환산하였을 때 노동자는 하루 평균 0.12~0.56kJ/m2의 선량에 노출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자외선 차단 보호 설비와 보호구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수준을 추정한 것으로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국제 비이온화 방사 보호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30J/m2와 비교하여 최대 18배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제한적이기는 하나 선행 역학연구를 통해 기저세포암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된 집단의 야외 태양 노출시간(35,000시간), 자외선 B의 누적 노출 홍반선량(紅斑線量) 6,126SED(=612.6kJ/m2), 누적 노출수준 등을 비교했을 때 노동자의 25년 2개월간의 야외 작업에 따른 태양광선에 의한 노출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된다. 참고로, UV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는데도 일부는 지표면에 도달하고 그 파장 영역은 280~315nm다(질병관리청). 1J/m2는 1m2에 조사된 에너지가 0.2388cal임을 표시하는 단위다. 단위 1줄(Joule)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이나 이에 필요한 에너지다(위키백과). SED(Skin Erythema Dose)는 피부 홍반선량의 단위다. 노동자는 2019년 3월 피부암을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10개월이, 2020년 1월 31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11개월이 따로따로 떠나간 2022년 12월 26일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6월 1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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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환영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 본부장 자동차보험의 애매한 할증체계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 차량은 과실이 적은데도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정작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의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미비했었다. 따라서 벤츠가 아반떼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도, 아반떼 운전자는 수리비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같은 불합리한 보험구조는 사라지게 됐다.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고가 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차를 말한다. 고가차는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고가 차량 교통사고 건수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은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이라면,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 피해 차량은 고가 가해 차량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면, 저가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반면,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가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를 마련해 시행키로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불합리한 보험료율 체계를 바로잡아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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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6.04~06.10), 목숨 빼앗긴 노동자 13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6.04~06.10), 노동자 13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2명, 월 1명, 화 1명, 수 2명, 목 1명, 금 5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4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 기타 3명(매몰, 익사, 감전)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대구, 인천), 광역도 11명(경기 2명, 강원 1명, 충남 3명, 전북 1명, 경북 2명, 경남 2명)이다. 13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6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2명, 60대 3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6월 4일(일), 08:31경 경북 경주시의 어느 변전소에서 노동자 1명이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인출 전력선의 ‘상 변경 작업’ 중 접지선이 탈락하여 유도전류에 감전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상 변경 작업’은 3상(A, B, C)으로 이루어진 전력선의 위치를 바꾸는 것(A와 C 변경)이다. 13:10경 충남 부여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5명(재해자 포함)이 수상 구조물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바지선에 자재를 싣고 유도 밧줄(rope)을 당기며 이동하던 중 유도 밧줄이 끊어지자, 이를 연결하려고 저수지에 들어가 수영하던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6월 5일(월), 13:51경 충남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의 용수공급 시설 공사현장에서 원청 소속 62세 남성 관로공(管路工)이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하려고 깊이 2.2m 아래서 굴착면의 간이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던 중 무너지는 토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6월 6일(화) 현충일, 16:44경 경기 파주시의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믹서기(용량 1㎥)의 부품(라이너 패드)을 교체하려고 사전 점검하던 중 믹서기 내부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6월 12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6월 7일(수), 07:46경 경기도 김포시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자 1명이 지붕 샌드위치 패널을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지붕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14경 강원도 강릉시의 어느 혼소(混燒) 설비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자 1명이 혼소 설비의 외부에 패널을 설치하던 중 고소 작업대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혼소는 2종류 이상의 연료로 하는 연소다. 16:05경 경기 고양시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발전기 냉각팬을 반입하던 중 인양고리가 끊어져 냉각팬이 바닥으로 낙하하면서 넘어지자, 작업구간 인근의 노동자 1명이 그 냉각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6월 8일(목), 11:30경 경북 영천시의 어느 관로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깊이 2.6m에 관을 설치하던 중 붕괴하는 굴착면의 토사에 매몰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6월 9일(금), 10:24경 인천시 중구의 어느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30대 중반 노동자 1명이 무인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하려고 약 300kg 무게의 철제 공구함을 인양하던 중 쇠밧줄(와이어 로프)이 끊어지면서 20m 높이에서 떨어진 그 공구함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0:38경 경남 함안군의 어느 화학산업 용기 제작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천장크레인으로 약 5t 무게의 자재(압력용기 거치용 새들)를 인양하던 중 연결고리가 빠지면서 넘어진 새들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09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어느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로 약 1t 무게의 전기 컨트롤박스를 옮기던 중 그 박스가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50대 노동자 2명이 깔렸는데, 그중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1명은 부상을 당했다. 15:3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어느 가공식품 제조공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은 50대 개인사업자가 팔레트 자동적재기의 수평 컨베이어와 수직으로 하강하는 리프트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20:09경 전북 김제시의 어느 사료공장에서 혼자 근무하던 60대 노동자 1명이 사료 포대(톤백)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적재하던 중 포대가 찢어져 사료가 새어 나오자,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이를 처리하던 중 상단에서 무너져 내리는 약 1.2t 무게의 톤백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6월 10일(금), 11:46경 충남 예산군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집진기 점검용 작업대(높이 5m) 위에 올라가 급수관을 설치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운전하던 천장크레인과 점검용 작업대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6월 1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