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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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아파트 책임자 처벌해야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부실 불법공사가 아직도 판치고 있다니 소스라칠 만큼 놀랍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했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것이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곳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현장을 보고서도 이같은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아파트라야 안심하고 살 수 있냐는 탄식으로 가득하다. 정부와 LH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와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도 추진돼야 마땅하다.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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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활력 벨트' 조성 기대 크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광주시가 '5대 신활력 벨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미, 힐링, 교통, 창업, 디지털콘텐츠 등 광주시 발전의 거점이 될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광주시에 따르면 5대 신활력 벨트는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 광주천 생태 힐링 벨트, 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 벨트다.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Y 벨트)는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곧 마무리된다.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상에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역사성을 토대로 생태 보전, 수질·수량 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다. 광주천 생태 힐링 벨트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 옛 전방·일신방직 등을 연결해 자전거, 도보로 문화,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다. 서방천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수변공간 개발, 광주천 생태환경 정비, 천변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사업이 추진된다. 송정역 활력 벨트는 KTX 역 광장 조성, 투자 선도지구 개발, 미디어아트 활성화, 장록교 재가설 등이 핵심 사업이다. 송정역사 증축사업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역 창업 벨트에는 광주역 일원에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복합 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등이 들어선다. 창업스테이션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은 대지 매입과 함께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 벨트는 광주CGI센터,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GCC)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남구 송하동 송암산업단지를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하는 도시 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신청했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계획된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합쇼핑몰 건립 등 광주시의 핵심 사업이 전략적으로 실행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이용인구 3천만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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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돌봄서비스 강화해야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현대사회의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한 때 군림하던 기관들도 민주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민봉사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다. 과거의 누리는 정부를 지향했던 패턴과는 너무 상이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1인 가구와 중장년층 등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만 40~64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돌봄,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지불보증서)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이 바우처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강화했다. 4월말 기준으로 1인 가구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는 66건 진행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돌봄 지원 체계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돼왔다. 노인에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닌 중장년 등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미비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1년 고독사를 한 3378명 중 절반인 50.1%가 중장년에 해당하는 30~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가 중장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제공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해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국고를 일부 들여 돌봄 서비스를 찔끔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대상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복이다. 공복의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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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7.16~07.22),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16~07.22), 노동자 1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8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4명, 목 2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 1명, 부딪힘 4명, 끼임 4명, 기타 1명(열사병)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부산, 인천), 광역도 9명(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경남 4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1명, 5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7월 16일(일), 09:00경 서울 성북구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정차됐던 카고크레인(2.5t)이 밀리는 바람에 카고크레인과 그 아래쪽에 정차된 작업용 차량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7월 17일(월), 11:2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어느 패널 생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회전체 날개’(Uncoiler 날개)에 머리를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1:20경 부산 사하구의 어느 공장 옥상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태양광발전 시설 자재를 끌어서 올린 후 이동하다가 밟은 채광창이 깨지면서 높이 9.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7:40경 경남 양산시의 어느 직물 제조 공장에서 섬유 원단 공정 작업을 하던 71세 노동자 1명이 원통(지름 약 1.6m, 길이 약 2m)과 롤러(지름 약 20cm, 길이 2m) 사이로 직모를 넣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OB 장비의 롤에 상반신이 끼여 말려들어 가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OB(Open Blowing)는 원단을 롤러로 감으며 열을 가하여 펴는 기계다. 일종의 다림질 설비다. 7월 18일(화), 9:1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의 어느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내리던 자동차 부품 박스가 갑자기 기울어지려 하자 옆에서 하역작업을 지켜보던 58세 화물차 운전자가 그 박스를 바로 잡으려 시도하다가 수백㎏ 무게의 자동차 부품이 든 박스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7.18.). 10:38경 전북 정읍시의 어느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61세 하청노동자가 지게차와 열차(TC카)를 섬유로프로 연결하던 중 전진하는 지게차와 열차(TC카) 사이에 몸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50경 전북 익산시의 어느 전기·통신·소방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리프트(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천장에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와 천장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4:5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어느 냉간압연 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노동자 4명이 탈지공정 입구 측 압연코일을 받쳐주는 가드 철판(140m × 140m, 약 300kg)을 수리하던 중 기울어지면서 전도된 가드 철판에 깔려 58세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56세 노동자는 부상을 입었다. 냉간압연(冷間壓延)은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常溫)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눌러 늘이는 방법이다. 7월 20일(목), 13:25경 인천광역시 서구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세 노동자가 10층에서 갱폼(Gang form)을 해체하던 중 높이 53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사무직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 50대 파견노동자가 조작하던 3.3t 지게차에 부딪힌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7월 21일(금), 08:40경 전북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포트홀 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차량 통제에 필요한 안전고깔( Rubber Cone·고무 원뿔)을 설치하던 중 후진하던 노면파쇄기(도로를 평탄화할 때 사용하는 기계)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56세 일용직 노동자가 침수된 어느 간이배수장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1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당시 청주지역에는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다(충북방송, 2023.07.21.).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2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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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황보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청년인력의 구인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결코 만만지 않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길이 없다면 공장 가동 자체가 힘들 지경인 기업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잦은 이직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한 직원 규모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도 지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 규모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7.2%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응답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고용 규모는 9.8명이며, 이들은 평균 6.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입국은 1개월 또는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계속 국내 체류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같은 국적의 지인과 함께 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을 오는 9월부터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일선 기업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특히 부족한 현장 생산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 있게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방 소재 제조 업종의 중견기업에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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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남성 공공기관 노동자 급성심장사,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8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010년(29세) 11월부터 2015년(34세) 4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공단에서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原·배출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이 승진 임용된 전날(2015년 4월) 오후 11시까지 회식에 참석한 후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심혈관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2010년(29세) 11월부터 2013년(32세) 4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유해물질 분석팀에서 시험분석 보조와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확인된 바는 업무 중 분석 시료인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에 대한 노출이 지속됐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디클로로메탄의 최대 측정값은 2012년, 0.5785ppm(노출기준 50ppm의 1.2%)이었다. 2013년(32세) 4월부터 2015년(34세) 4월까지 약 2년간 POPs 배출원 조사팀에서 일하면서 출장을 다니며 다이옥신을 측정하려고 소각로 굴뚝에 올라가 정화장치를 거쳐 나오는 시료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단의 굴뚝자동측정기(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시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배출물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다. 노동자는 흡착제 용매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 노말헥산, 아세톤, 톨루엔, 메탄올 등에 노출됐다. 노동자가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상황에 처했을 공산(公算)이 크다. 추정되길, 근무시간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54.5시간(마지막 회식을 포함할 경우 55.75시간)인데, 그 계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출장지 간 이동시간은 제외했기에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 명이 진술하길, 다이옥신 측정 업무는 연속된 출장,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굴뚝으로 올라가는 고소작업에 대한 두려움, 혹한과 폭염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5년 4월 오후 11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 오후 4시경 출장에서 돌아온 유가족이 노동자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숨졌음을 발견하였다. 부검 결과, 심장의 무게는 466g으로 정상(233~383g)보다 더 무거웠으나 우측 심장동맥에서 보이는 경도의 경화는 병적 상태 수준은 아니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mg/dl)로 급성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하기에는 현저히 낮았다. 질식, 외상, 약물중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으로 최종사인을 기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나 병원 이송기록 등은 없었다.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진료 명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가족은 응답하길,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은 없다. 노동자는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출장 일이 아닐 때는 조깅을 규칙적으로 하였다. 1년마다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서 2011년 입사 이후 체중이 매년 3~4kg씩 증가하다가 2014년 12월, 1년 전에 비해 82kg으로 약 9% 감소한 것(90kg → 82kg)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에 체중감소와 관련된 만성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노동자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탓에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8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23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04.21.)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고인이 된 노동자는 만 34세이던 2015년 5월 오후 4시경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으로 평가됐다. 둘째, 노동자는 ■공단에서 2010년 11월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석팀 업무 보조와 POPs 배출원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에서 설명하길, 노동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에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불규칙 교대업무,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흄·먼지·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노동자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2년간 현장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수행하면서 디클로로메탄,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에 낮은 수준일지언정 노출됐다. 다섯째, 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4.5시간에 준하는 초과근로를 했다. 사망 직전 참석한 회식 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5.75시간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13.5일의 출장 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하면서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야외 고소작업, 혹한과 폭염 등의 작업환경에 동시 노출되었다. 노동자가 2015년 4월 숨진 채로 발견된 이후 약 8년이, 2016년 8월 역학조사가 의뢰된 지 약 4년 9개월이 각각 흐른 2023년 4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2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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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책 마련돼야 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교권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듯 교권이 인권으로부터 멀어진 지 한참 된 것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의 과잉보호가 부른 잘못된 사회적인 자화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같은 불합리성이 현실화 돼 여기저기서 교사들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사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학부모 갑질이 됐던, 악성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 방식이다. 학교(서이초)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을 봉합하고 대충 얼버무려버리겠다는 의식으로 충만해 있다할 것이다. 왜 사회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개인의 공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다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근본적인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도 안 되고, 고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A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몇가지 증거 수집만으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과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왜 교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추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 당국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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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차단시스템 도입 시급하다최종훈 광주북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팀장 폭우로 인한 재난으로 전국적으로 아우성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역대급이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서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이른 시간에 교통 통제만 제대로 이뤄졌다해도 간단하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번 참사와 판박이인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사실상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사고 발생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할 지자체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 대피·통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로법에 따르면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청은 청주시다. 전문가들은 지하차도에 물이 일정 수위 이상 차오르면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전국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차도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지고 진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띄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조사에서 전국 지하차도 925개 중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1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경보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지자체가 모든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고 각 지하차도 상황이나 지역 맞춤형 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하천변이나 바닷가에 위치하거나, 도로나 우수관보다 현저히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에 우선으로 자동 차단시설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차차 모든 지하차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900개가 넘는 지하차도를 통제할지를 사람이 판단하도록 한 현행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비가 일정 수준 이상 차면 기계가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이번 재난으로 입증됐다. 정부는 한시바삐 차후에 다시는 이같은 후진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자동 차단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서 할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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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역외유출 심각하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광주·전남 청년들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니 걱정이다.그도 그럴것이 지역에서는 먹기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유능한 청년들이 너도나도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지역에서 이들을 붙잡아 둘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19~39세 청년인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2022년 사이 광주 전체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한 데 비해 청년인구는 1.51% 감소했다. 광주지역 대졸 취업자의 절반 정도(2020년 기준 47.8%)가 광주 이외 지역에 취업하고 있으며 17.7%, 즉 5∼6명 중 한 꼴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취업이동자의 경우 취업비이동자에 비해 제조업과 공공행정·국방이나 사회보장행정 업종에 취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 구간(월평균 250만원 이하)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과 더 나은 근무환경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21곳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 정확히는 0.98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고, 장래인구도 2017년 180만명 수준에서 2047년 158만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도 2020년 65%에서 2047년 45%로 급감해 고령화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주, 경기, 서울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뽀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기업·학계가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유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학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호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광주·전남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특화·성장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ICT융합을 통한 지역 서비스업 구조 변화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확대하고 청년 임금 향상과 복지 확충 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와함께 지역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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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엄단해야 한다박종간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광주시민들은 부실공사하면 치를 떨고 지긋지긋 해한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를 떠올리게 되고 학동 참사를 기억한다. 이런 마당에 광주시가 170억 원을 들여 지은 광주 지역 최초 공립문학관인 '광주문학관'이 하자와 누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광주시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문학관이 없다'는 지역 문학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광주문학관 건립 논의를 시작해 2021년 첫 삽을 떴다. 그런 문학관이 처리 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우수관이 빗물을 토해 내며 건물 곳곳이 침수된 것이다. 최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에 건립중인 광주문학관은 17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지어진 문학관에서는 현재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광주에 시간당 51.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문학관 내부에 빗물이 줄줄 새는 등 시공·설계 과정상 하자가 드러났다. 폭우 당시 문학관은 2층 테라스를 중심으로 누수 피해를 입었다. 2층 테라스에 직각으로 설치된 우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면서 테라스 목재 바닥이 부풀어 오르고 2층 일부 공간까지 빗물이 넘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 또 마감이 덜된 2층 일부 창문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1층까지 흘러 내렸고, 마당에 깔린 흡수 타일이 빗물을 모두 빨아들이지 못해 일부 빗물이 1층 회랑으로 밀려 들어오기도 했다. 시공사는 이미 부도처리된 상태라니 한심하다. 물론 시공사가 부도 이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증을 가입했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시공사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게 됐다. 감리단과 설계사무소는 하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새로운 시공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하자가 현실화 한 것이다. 광주시는 우수량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 유무와 함께 감리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