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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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공해 심각하다신봉우 호남노사일보 정치부국장 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지난 달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전국 곳곳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시민들은 "현수막들이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담고 있어 보기에 거북할 때가 많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광주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중국원전 핵폐수는 후쿠시마의 50배…왜 중국에는 말 못해'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훼손하면서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진보당이 '윤석열 지우는 게 국익',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 등의 원색적인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한내 선거법 개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철거율이 높진 못하다. 정치권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현수막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현안을 챙기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정치권은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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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 본부장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1972년부터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당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하고 있다니 한심할 노릇이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지 않아 50년 뒤 학생은 절반 가까이 주는데 교부금은 4.5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벌써부터 교직원 노트북 지급, 출산축하금 증액 등 무분별한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폭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재원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로, 이번 감사는 현 정부에 힘을 싣는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예산을 과잉투자해 노인복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내국세 연동방식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 49조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2070년에는 222조6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만 6∼17세 학령인구는 548만명에서 228만명으로 40% 가까이 준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을 따져봤을 때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 9781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하는 꼴이다. 이미 시도 교육청이 남은 교육교부금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한 해 교육교부금으로 추가 지급된 15조7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내국세 연동방식 개편은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와 재정 여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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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부활 신중 기해야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최근 들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해 짐에 따라 정부가 의무경찰 제도 부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최대 8천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최근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일상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다.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경은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2021년 6월 선발 마지막 기수가 올해 4월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의경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경찰 인원 14만명 가운데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하고 치안 활동에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적으로 치안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의경을 선발하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다.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면 의경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인원만 늘리는 것보다 업무조정과 함께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대로하면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숫자 보충보다는 강력범죄에 대처할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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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 미혼' 없앤다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인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의로 신고를 미룬다는 데 있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결혼이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제도를 개선해 결혼 및 출산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대출과 청약제도 개편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혼인신고 후 부부가 주택 청약을 각각 1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당 1회로 횟수가 제한된 현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부부는 6000만원 이하)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는 그간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결혼 전 대출을 받다가 혼인신고 후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대출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란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자금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7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기준을 높이되 구체적인 요건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이 페널티가 아니라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결혼하고도 법적으로 부부지위를 회피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는 과감하게 손질됨이 마땅하다. 정책 당국자는 그래야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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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8.13~08.1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8.13~08.19), 노동자 1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11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6명, 화 1명, 수 7명, 목 1명, 금 3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9명, 깔림 4명, 물체에 맞음 3명, 끼임 2명, 기타 1명(폭발)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6명(서울 3명, 부산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광역도 13명(경기 5명, 강원 1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이다. 19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11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 국적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8월 14일(월), 08:17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공동주택관리전문회사 소속 71세 노동자가 탑승식 청소차로 지하 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전도하는 청소차와 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8:5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어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2t의 H빔을 하역하던 중,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49세 남성 철골공이 트레일러(높이 1.5m)에서 H빔과 함께 떨어지면서 H빔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13경 경기도 평택시 어느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하던 중, 보관창고로 진입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30경 대전 대덕구 어느 시멘트 공장의 골재 야적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1명이 골재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연합뉴스, 2023.8.14.). 16:00경 충남 천안시 어느 개인주택 지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개구부에서 높이 약 2.3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8월 2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7:4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중앙통로 천장 차양막을 보수하던 중, 높이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8월 15일(화), 15:30경 전남 영암군 대불 산업단지 내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에서 중국 국적의 41세 하청 노동자가 선박블록 탱크를 용접한 후 용접부위에 대한 기밀검사(氣密檢査·Leakage test·공기누설 검사)를 하던 중 폭발로 인해 날아간 지그판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지그판은 기밀검사를 할 때 탱크 입구에 막아놓는 철판이다. 8월 16일(수), 09:1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느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와 60대 노동자가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던 중, 높이 1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2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어느 12층 규모의 상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사다리차 작업대가 시스템 비계를 충격하여,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1명이 균형을 잃고 높이 2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10경 광주광역시 남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무게 약 93kg의 대리석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3:12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어느 철강공장에서 37세 하청 노동자가 파이프 건조공정의 건조로(乾燥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건조로 덮개가 원인 미상으로 폭발하여 목숨을 빼앗겼다. 다른 노동자 3명은 부상을 당했다. 14:15경 경기도 연천군 어느 하수처리관 개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흙막이 임시 시설에서 용접하던 중, 굴착면 바닥으로 떨어져(높이 약 1m)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8월 2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7:50경 경기도 양주시 어느 조명장치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면서 옹벽과 충돌하여 지게차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8월 17일(목), 08:3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어느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57세 트레일러 기사가 철제 구조물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다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3.5t짜리 철제 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8.18.). 8월 18일(금), 삼여 시간대인 02:10경 경기도 군포시 어느 물류창고에서 화물차 기사가 독(Dock) 하부에서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화물차와 독(Dock) 단부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30경 충북 청주시 어느 아파트 옥상 보수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배수로 균열을 보수하던 중 높이 4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50경 강원도 강릉시 어느 벌목현장에서 다른 나무에 걸려있던 벌도목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8월 19일(토), 16:50경 충남 논산시 논산훈련소 내 교육 중대 3층 건물 옥상에서 50대 노동자가 건물 지붕과 지붕 사이를 연결한 작업발판 위에서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7.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2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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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 난동 두렵다김효상 호남노사일보 국장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작금의 세태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표현이다. 도대체 불안해서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게 된 것 같아 무섭고 슬프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달려든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는데 당해 낼 장사가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범죄를 범하겠다고 공공연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시작된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글은 광주 전남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더욱 걱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일 경기 분당 서현역 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10여 건의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고 있다.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무선운 것은 나도 언제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라고 어찌 예외가 될 수 있으랴 경찰은 흉기 난동 살인예고 글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하에 전담팀까지 구성, 전국 45개소에 경찰 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 강력 대처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공항, 송정KTX역에도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흉기 난동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극한의 테러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경 대응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부 청소년들도 이같은 대열에 가세해 철없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엄연한 범죄임에도 한탄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공권력을 농락하고 있다. 경찰은 조속한 검거와 함께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망설여선 안 된다. 이와함께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사회적 증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선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벌은 당연하다. 강경대응이 일시적 대책으로 최상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극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범죄자들에게는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이와함께 이같은 범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경찰의 발 빠른 대처와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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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 ‘태움’ 사라져야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신입 간호사에 대한 선배들의 군기잡기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로 인한 폐해는 선배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오죽하면 신입 간호사의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했겠나. 물론 간호사의 ‘태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태움이 공론화된 지 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정부의 개선 대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만연해 있다. 저연차 간호사들이 환자 앞에서 벌을 서는 게 일상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복도 한가운데 세워놓고 간호사의 윤리를 말해보라고 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니 간호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엇나간 규율을 한시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가온 것이다.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찾은 사람 10명 중 7명은 간호사였다. 태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력 부족이다.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절반을 좀 넘는 수준이다. 신규 간호사를 트레이닝 시켜서 충분히 환자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훈련이 덜 된 인력을 급하게 투입하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선배 간호사의 입장에선 후배 간호사들이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화풀이를 모욕을 주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다. 고위험 업무에 미숙한 신입의 투약 사고로 환자가 사망 위험에 처하자 이를 감추려 응급실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낸 일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 두렵기까지 하다. 누굴 믿고 병원에 환자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자문을 해본다. 병원 종사자가 신뢰를 잃으면 환자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의무적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통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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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운전 기승문영주 호남노사일보지역사회부 국장 최근 한 달여간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탓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낮 시간대(오후 2시~4시)에도 음주단속을 2회 실시해 운전면허 취소 4건, 정지 1건 등 5건의 적발 사례가 나왔다. 광주경찰은 지난 4일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에서 두 시간 만(오전 6시 30분~8시 30분)에 음주운전자 18명을 붙잡았다. 수치별로는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3명이다. 이는 올해 1~2월 4차례에 걸친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16명)보다 많았으며, 경찰은 여름철 심야까지 음주 후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1월 1일~8월 3일)는 206건으로 전년 동기간(255건) 대비 감소 추세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운전면허 취소는 1,0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5건)과 비교해 11.3%(108건) 증가했다. 일 평균 음주단속 건수도 지난해 12.7건에서 올해 12.8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께 광산구 무진대로에서도 음주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심야시간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숙취 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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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8.06~08.12),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30~08.05), 노동자 1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4명, 오후 8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3명, 화 3명, 수 3명, 금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2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무너짐 2명, 끼임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2명, 울산 1명), 광역도 9명(경기 5명, 충북 1명, 경남 2명, 제주 1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6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2명, 3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 국적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8월 7일(월), 07:25경 경남 합천군을 지나는 제14호 함양~울산선 고속국도건설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4:36경 부산 부산진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비계 위에서 창호설치 작업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을 재개하려고 이동하던 중 비계와 구조물 사이의 틈(40cm)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8월 1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6:21분경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어느 공동주택 공사현장 1층에서 일하던 2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지하 4~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제주도민일보, 2023.8.7.). 8월 8일(화), 12: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5세 여성 노동자가 빵 생지 분할기(반죽 기계)와 2층 높이의 반죽 볼 리프트 사이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노동자가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아래로 내린 리프트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10일 낮 12시 30분께 목숨을 빼앗겼다. 14:10경 경기도 포천시의 어느 시험실 건설현장에서 65세 노동자가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방호벽)을 운반하던 중 슬링벨트가 방호벽 운반 걸이에 걸려 방호벽이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주행 크레인으로 맨드렐(mandrel)에 고무호스를 끼우던 중 고정되어 있다가 회전하는 맨드렐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맨드렐은 산업용 고무호스를 성형하는 데 필요한 쇠파이프다. 8월 9일(수), 11:50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지하 2층~지상 9층(연면적 1만 4천여㎡)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9층 바닥 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자 8층에서 작업하던 베트남인 노동자 2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4명은 다쳤다. 베트남인 2명은 한살 터울의 형제(30세, 29세)로 확인됐다(한겨레, 2023.8.9.). 14:35경 경기도 용인시의 어느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77세 노동자(시설관리직)가 태풍에 대비하려고 아파트 옥상(20층) 배수로를 점검하고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8월 11일(금), 10: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재개발 건설 현장인 어느 34층짜리 아파트의 6층에서 29세 남성 하청 노동자가 창호를 교체하던 중 창호와 함께 높이 2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7:08경 경남 의령군 어느 계란 농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계란 이송 엘리베이터 하부에서 청소하던 중, 엘리베이터 회전축에 작업복이 말리면서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7:55경 충북 충주시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폐기물이 든 대형 자루를 운반하던 중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1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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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망친 이유 밝혀야 한다이한상 호남노사일보 부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세계대회가 막을 내렸다. 준비 소홀과 운영 미숙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대회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인상이 세계 청소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흐려진 대회라해도 과언인 아니다. 예산이 적어서도 아니요, 주관 부처가 적어서도 아니다. 이제 국제대회가 이처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어이없이 치러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대회가 공식 종료된 만큼 정부 차원의 감찰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 속에 감사원이 가장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셈이다. 감사원은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주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들 기관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지난 2017년 8월부터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려면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또 대회 준비에 투입한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가운데 대부분을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이 있는 감사원이 움직이게 됐다. 감사가 이뤄지면 대회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용 뿐 아니라 중앙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등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전체 예산의 74%인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반면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한 점 의혹없이 파헤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속시원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