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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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담당 소방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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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9.03~09.0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9.03~09.09), 노동자 1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12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2명, 수 9명, 목 1명, 금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5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 기타 2명(중독, 감전)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인천), 광역도 13명(경기 7명, 강원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북 2명, 제주 1명)이다. 5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9월 4일(월), 14:3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어느 양돈 농장에서 분뇨 임시저장 탱크를 점검하려고 탱크 내부에 들어간 50대 중국 국적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추정)으로 목숨을 빼앗긴 채로 발견됐다. 15:40경 인천광역시 중구 어느 사업장의 물류 창고에서 하청업체 소속 46세 노동자가 장비(오더 피커)의 포크(pork·바구니) 위에서 선반(4단 랙(rack))에 놓인 자재를 인출하던 중 높이 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오더 피커’(order picker)는 물류창고 등에 설치된 높은 선반 위에 놓인 자재를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지게차다. 9월 5일(화), 10:25경 경기도 양주시 어느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드릴 믹서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믹서기(철재 외함)에 접촉되어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9월 1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7:46경 경기도 파주시 어느 양돈 농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돈사 내부 벽면에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압력밥솥을 개조하여 만든 페인트 혼합기가 폭발하여 날아오는 혼합기 덮개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9월 1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9월 6일(수), 노동자 9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07:5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2세 노동자가 외벽을 도장하던 중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높이 20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20경 강원 홍천군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트럭에 적재된 자재(C형강)를 하역하던 중 자재 묶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26경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느 가스 배관 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신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동하던 굴착기 앞 타이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09:40경 경기 의정부시 부용터널 정비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터널 상부의 방음 아크릴판을 해체하던 중 밟았던 아크릴판이 깨지면서 높이 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9:58경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 내 교육센터에서 신차를 연구·시험하는 생산기술팀의 팀장급 엔지니어인 49세 남성 노동자가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량용 간이 리프트에 차량을 올린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붙은 무게 450~500kg에 달하는 배터리를 빼내던 중 옆으로 밀려 내려온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10경 경기 성남시 어느 아파트 균열 보수와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준비하던 중 지붕에서 높이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28경 경기도 화성시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륜작업을 하려고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신호수가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50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2층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옥상 화재 피난구의 난간을 고정하려고 앵커볼트를 설치하던 중 높이 2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51경 경북 포항시 어느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비탈면 아래로 움직이는 대형 암롤트럭(Arm Roll Truck)을 전면에서 저지하던 중, 대형 암롤트럭과 사무실 건물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9월 1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9월 7일(목), 10:30경 경북 울진군 어느 벌목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목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벌도목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9월 8일(금), 10:25경 충남 아산시 철강제조업체인 동창R&S에서 일하던 52세 중국 국적 남성 노동자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제품 적재장에 파이프를 쌓다 무게 3.5t짜리 길이 6m 파이프 다발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9.9.). 10:4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어느 아파트에서 60대 노동자가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높이 10여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9.9.). 15: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어느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굴착기 바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9.9.).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9월 1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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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재 강력해진다이의짐 호남노사일보 사회부국장 학교폭력으로 온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 고통을 한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등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권력과 지위가 있는 부모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자행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빠져나가거나 면책을 받곤했던 것이 다반사였다. 근자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에 버젓이 진학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지게 됐다. ‘학폭'하면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 가기도 어려워진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 입학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4년제 대학은 이미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공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은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우선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적용된다.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전망이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을 행사하고도 지금과 같이 아무일 없는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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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청사 시대 열렸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전남 동부청사가 개막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동부청사가 들어섬으로써 도정의 원활한 수행에 기대가 크다.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성이 현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것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전남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도는 최근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부시대 개막을 알렸다. 개청식에선 '세계 속의 전라남도, 도약의 터 동부청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들에게 청사 건립 목적과 미래 청사진을 홍보했다. 동부청사는 동부권 도민 행정편의를 위해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로 출발한 후 동부지역본부(1국 6개 부서)로 개편됐다. 이후 늘어나는 기업 투자유치와 문화 신산업 확대 등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현재 4개국 13개 부서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청사 완공과 부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청식 부대행사로 동부청사 1호 투자 협약식도 열렸다. 협약에 참여한 에이치앤지케미칼은 여수 국가산단에 태양광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해 7천200억원을 투자한다. 전남도는 동부청사가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함께 화합과 융성의 지방 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청사가 들어선 만큼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철저한 서비스와 대민봉사로 그동안 다소나마 애로를 겪어왔던 일부 도민들의 불만을 말끔히 씻을 수 있어야 한다. 전남동부청사 개청이 전남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화합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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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8.27~09.02), 목숨 빼앗긴 노동자 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8.27~09.02), 노동자 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3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1명, 수 1명, 목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대구), 광역도 4명(경기, 충북, 전북, 전남)이다. 5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2명의 나이는 50대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8월 28일(월), 08:5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어느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철재 압송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하부에서 작업하던 54세 현장소장이 파손된 붐대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어느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속 53세 노동자가 작업하려고 들어간 지하 2층 환기실에서 약 높이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9월 3일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9.4.). 8월 29일(화), 10:25경 경기도 안산시 어느 전기기구 제조 공장에서 중국 국적 50세 노동자가 핸드리프트(hand lift)에 패널 제품을 싣고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704kg 무게의 패널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8월 30일(수), 08:35경 전남 영암군 어느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던 중 사무실로 복귀하는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그 노동자가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8월 31일(목), 14:1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어느 레미콘 제조 사업장에서 54세 노동자가 폐레미콘 선별기 안에서 청소하던 중 선별기 스크루(screw)에 전신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그 기계는 쓰고 남은 콘크리트 잔여물에서 재활용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를 분리하는 기계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9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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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파트 건설 산재'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한 전체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유인즉슨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빠른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 이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사고 건수 2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29명)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81명, 기타 61명으로 각각 19명, 5명씩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10명으로 11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명) 늘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고 자재에 맞는 사고가 많았다. 이처럼 대형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기일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파트 등 건설 공사가 속한 120억∼80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보다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에 법률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어느분야든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그 도는 더욱 심각하다. 사고가 발생했다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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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된 출산율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출산율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지경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하반기에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0.7명 선마저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5명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도 0.7명을 기록한 적이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1984년(1.74명)부터 2017년(1.05명)까지 1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0.98명) 처음 1명 아래로 내려왔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터라 0.7명 선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분기 기준으로는 0.6명대를 기록할 수는 있고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연 0.72∼0.73명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00명(1.6%) 줄었다. 출생아 수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적은 수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1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월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1만6896명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최저치는 24만9천명(2022년)이다. 6월 혼인 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완화된 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월 대비 1156건(7.8%) 늘어난 1만6053건을 기록했다. 6월 인구는 8205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4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만 자연 증가했고,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다. 정부의 대책을 비롯한 모든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수만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출산장려에도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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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폭력’ 뿌리 뽑아야 한다최종훈 광주북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팀장 건설업계에 빌붙어서 이권을 취득해온 건설 폭력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건설쪽에서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다. 냄새나는 곳이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금품을 갈취하곤 해 사회비리의 하나로 골칫거리였다. 건설 폭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고, 이름만 환경단체인 곳에서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달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갈취(3416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출근·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701명),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 강요(573명)가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의 83.8%(124명)는 금품 갈취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59.8%(2890명)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가 37.9%(1829명)였고,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검거됐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중에서는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공익단체의 모습을 하고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단체도 적발됐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실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범죄집단을 만들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뜯어낸 10명이 검거됐다. 또 충청 지역에서도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해 전임비 등 1억여원을 뜯어낸 노조원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노조의 위원장은 조폭 출신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향후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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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 ‘급성 전골수 구성 백혈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0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 동안 품질관리와 도장 T/UP, 도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60세가 되던 2020년 11월 24일 ‘급성 전골수 구성 백혈병’(急性前骨髓球性白血病)을 진단받았다. 그 병은 심한 출혈성 질환 형태로 나타나는 백혈병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글 바드’를 활용하여 검색하면, T/UP(troubleshooting and repair·문제해결과 수리)은 자동차 업계의 용어로 ‘개선’을 뜻하고, 의장 생산 공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다. ‘도장body 검사’는 자동차의 도장 표면을 검사하는 작업이다. 의장트림(trim)은 자동차의 내·외부를 장식하고 기능을 올리려고 부착하는 부품이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군 제대(중장비 운전 수행) 후 1987년 6월 □사업장으로 입사하여 조립과 품질관리(약 3년 9개월), 의장 T/UP업무(약 1년), 도장body검사(약 28년 10개월), 의장트림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약 33년 4개월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사무직 업무를 약 3년 9개월간 수행하였고 마지막 공정인 의장 트림 공정에서는 약 9개월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음 외 유해인자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991년 3월부터 의장 T/UP repair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하였으며, 약 28년 10개월간은 도장이 끝난 차체가 대피라인을 통해 건조되어 나온 후 품질관리를 하는 공정에서 육안과 촉각 검사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로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웠으며 두통,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1월부터 피곤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났으며, 2020년 10월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감소가 관찰되어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0세가 되던 2020년 11월 24일 ‘급성 전골수 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하였다. 특이 과거력은 없고, 가족 중 혈액암을 포함한 암 가족력도 없었다. 혈색소(Hemoglobin·적혈구에 함유된 헤모글로빈의 양)는 2015년 건강검진에서 12.3g/dL이고 2016년 14.7g/dL, 2017년 13.5g/dL로 나타났다. 혈색소의 남성 정상수치는 13.5-17.5g/dL이다(세브란스 건강정보). g/dL은 ‘grams per deciliter’의 약자이고, 100mL의 혈액에 포함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 동료 노동자는 과거 흡연자로 약 10년 전 금연하였으며 과거 음주자로 약 10년 전 술을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노동자는 재직기간의 대부분을 차량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시너, 도료 등에서 노출 가능한 벤젠 등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업무상질병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6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화상회의·2023.06.16.)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60세가 되던 2020년 11월 24일에 ‘급성 전골수 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둘째,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 동안 품질관리 및 도장 T/UP,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 충분한 근거를 지닌 요인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다. 넷째, 노동자는 1991년 3월부터 1년 동안 도장 T/UP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고, 이후 28년 10개월 동안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농도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다고 판단한다. 노동자가 2020년 11월 24일 ‘급성 전골수 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7개월,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4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2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6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9월 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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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8.20~08.26),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8.20~08.26),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2명, 수 2명, 목 2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 2명, 기타 3명(감전, 화성, 폭발)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부산), 광역도 6명(경기 1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2명)이다. 7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2명의 나이별 분포는 60대 1명, 70대 1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 국적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8월 22일(화), 10:30경 전남 광양시 어느 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13:1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느 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 노동자가 건물 7층에서 손수레를 사용해 지상으로 건축 폐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에서 높이 22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8월 23일(수), 06:30경 강원 강릉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집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 철거된 구조물 일부가 운전석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그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1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물질 공장'에서 폐 용매를 담은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중 27세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26세 노동자를 포함한 10명은 전신 화상을 입는 중상이어서 대전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 2023.8.23.) 8월 24일(목), 07:05경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어느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51세 하청 노동자가 천장 석고보드를 부착하던 중 아직 유리가 설치되지 않은 창호 쪽 개구부(뚫린 부분)로 높이 21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0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어느 축사 철거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넘어지는 대형 금속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8.25.). 8월 25일(금), 11:12경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근의 어느 폐오일을 정제하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노동자 1명이 폐오일탱크 게이지를 교체하려고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던 중, 탱크가 폭발하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