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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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남성 타이어 공장 노동자 ‘다발계통 위축, 파킨슨병형’과 ‘파킨슨증’ ,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다발계통 위축’(multiple system atrophy·MSA)는 임상적으로 파킨슨 증상을 보이지만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증상이 동반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MSA-P는 파킨슨병(P로 표시)과 매우 흡사하다(MSD 매뉴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2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인 1986년 4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PCR(Passenger Car Radial)타이어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12월 6일에 ‘다발 계통위축, 파킨슨병형’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58세인 2020년 5월 5일에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약 33년간 PCR타이어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다. 타이어 성형공정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업무를 줄곧 수행하였다. 2018년 12월 상병 진단 후 연차와 병가를 내고 치료받던 중 2019년 2월 1일 퇴사하였다. 노동자가 수행한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작업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 재료를 성형기에 순차적으로 붙여 원통형의 생타이어(green tire)를 만드는 공정이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2019년7월 4일 대학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노동자는 2018년 12월 6일에 ‘다발계통위축, 파킨슨병형’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2018년 7월부터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로 방사통(한 지점에서 시작한 통증이 주변의 넓은 부위로 퍼지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좌측 다리의 방사통이 심해지고 파행 증상이 동반되어, 2018년 12월 3일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았다. 파행((跛行·절뚝거림·claudication)은 안정 시에는 사지에 통증 또는 불쾌감이 없으나 보행을 시작한 후에 통증, 긴장 등이 나타나며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다 (www.insunet.co.kr). 2018년 12월 5일에 받은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Brain diffusion)에서는 좌측 기저핵의 ‘국소 뇌연성화 변화’(focal encephalomalacic change) 외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7일 자율신경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교감성 피부반응 검사’(sympathetic skin response)에서는 상하지에서 wave 형성이 불량한 결과가 확인됐고, ‘부교감신경 기능 검사’(para-sympathetic function test)에서는 I:E ratio(ratio of the duration of inspiratory and expiratory phases·흡기 단계와 호기 단계의 지속 시간 비율)가 1.05로 저하 되어 있고, valsalva ratio(부교감 신경 반응의 지표. 1.21 미만의 값은 비정상)도 1.13으로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혈압은 119/80mmHg이었으나 기립(起立) 1분 후 혈압은 78/54 mmHg, 기립 3분 후 혈압은 77/53 mmHg로 기립성 저혈압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율신경계 검사상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기능이상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2018년 12월 11일에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양측 조가비핵에 도파민 수용체 활동성이 감소한 소견이 보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학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perkin(퍼킨·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을 증량하여도 증상은 비슷비슷하다. 레보도파(파킨슨병 치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약물)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18년 12월 대학병원의 입원 초진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가족력도 없었다. 기저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과 이상 지질혈증이 있었고, 위 선종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었다. 유족 면담에서 배우자가 말하길, 노동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노동자 측은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는 동안 솔벤트 등의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고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8.12)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6세가 되던 2018년 12월에 ‘다발계통 위축, 파킨슨병형’(MSA-P)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은 후, 2020년 5월 5일에 목숨을 빼앗겼다. 둘째, 노동자는 1986년 4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PCR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은 모두 파킨슨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그 질병과 관련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망간 등 중금속과 노말헥산(n-hexan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복합유기 용제 등에 대한 노출이 알려졌다. 노동자는 1986년 이후 약 33년간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는 동안 솔벤트 사용으로 인해 노말펜테인(n-pentane),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자일렌(xylene), 메틸시클로헥산(methyl cyclohexane), 에틸벤젠(ethyl benzene) 등 파라핀계(Paraffin Series) 또는 방향족계 등의 복합 유기용제에 지속하여 노출됐다. 특히 1997년 이전까지는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노동자는 2018년 12월 6일 ‘다발계통위축, 파킨슨병형’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8개월이, 2020년 5월 5일 목숨을 빼앗긴 지 약 2년 3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1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7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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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함께 예방합시다최기정 강진소방서장 추워진 날씨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고 있다. 가을이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가정 및 직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남소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에 사망 9.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8명, 재산피해는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9%, 기계적 요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 76회를 맞고 있으며, 민, 관이 합동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안전 수칙은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열부 주의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불이나 소파 등 난방기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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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1.12~11.18), 목숨 빼앗긴 노동자 4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1.12~11.18), 노동자 4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2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수 1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물체에 맞음 1명, 기타(화상)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도 4명(강원 1명, 충북 2명, 전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1월 12일(일), 13:30경 강원도 정선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높이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13일(월), 15:00경 충북 음성군 어느 의약품 원료 공장에서 탱크로리로 화학물질(의약품 원료)을 이송하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폭발이 발생하여 탱크로리 상부에 있던 노동자 1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받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11월 22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1월 15일(수), 10:28경 충북 증평군 어느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위에서 자재를 운반하다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며 높이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18일(토), 08:45경 전남 무안군 어느 양파 선별장에서 양파를 선별하던 노동자 1명이 지게차 팔레트에 실렸던 양파(무게 약 1.4t)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그 양파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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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번식 막아야 한다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취재본부장 빈대는 지난 1960, 70년대에나 생존하다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구시대 해충쯤으로 여겨졌다. 그런 빈대가 난데없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인 것만 같던 빈대 출몰이 이 지역에서도 현실화됐다.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된 것이다. 빈대가 사람의 옷이나 대중교통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순식간에 광주·전남 전역에 퍼지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진도군 의신면의 한 어가 주택 1개 동, 외국인 숙소 1개 동에서 빈대가 잇따라 발생했다. 진도군은 주민으로부터 “빈대에 물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을 조사한 결과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빈대 사체 6마리를 발견했다. 이어 이곳에서 2㎞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도 방 3곳 중 2곳에서 빈대 4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업주와 함께 뱃일을 하는 인도 출신 외국인노동자 3명이 머물고 있다. 진도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주와 함께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빈대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 전파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교류하다 빈대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도 다수의 빈대가 서식중인 것이 확인됐다. 광주·전남에서도 잇따라 빈대가 확산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 입장에선 택배 주문도 불안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행여나 이같은 경로를 통해 빈대가 우리 집에 묻혀 들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빈대는 일반인은 쉽게 방역하기 힘들 정도로 끈질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번 번졌다하면 집단 방역이 아니고서는 퇴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번식을 차단하는 것이 상수다. 광주 전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방역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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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아야 한다황보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오름 폭도 몇 년 전과 비교해 보통 2배 수준을 웃돌고 있으니 생활하기가 너무나 팍팍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한결같은 아우성이다. 특히 식료품과 생활물가의 인상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편법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니 기대를 가져보긴 하나 크게 희망을 걸지는 않는다. 품목별 모니터링, 할인 공급 등 정부의 물가 대응이 속도를 내면서 채소류·과일 등 일부 먹거리 품목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니 지속해서 지켜볼 일이긴 하다. 다만 제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은 이미 지난해 논란이 됐음에도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꼼수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점도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슈링크플레이션에 이어 제품·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서둘러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물가 기조에도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물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굵직한 물가 이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입법을 포함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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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 산발형 루게릭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으로 많이 알려진 근위축측삭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Amyotrophic lateral sclerosis·ALS)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에 ‘운동신경원 질환’이다.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수년 내에 목숨을 빼앗아 가는 만성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3세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약 23년 동안 중형·대형 엔진 가공 업무를, 그 후 약 10년간 완성차량의 검사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56세인 2019년 10월에 종합병원에서 행한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EMG)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다. 2019년 10월 17일에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58세인 2021년 6월 18일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에 1986년 10월 입사하여 2009년 9월까지 약 23년 동안 중형·대형 엔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0년간 완성차량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가 업무시간에 관해 기술하길, 입사 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2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4시간) 노동했고, 월 1~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특근을 하였다. 개선특근 때에는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주중에는 월 1~2회 밤샘하며 철야 작업하였다. 입사 5년 차인 1990년부터는 주 6일 근무에 1일 12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4시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다. 가끔 주간만 근무할 때는 생산 잔업이 월 170시간이 넘기도 하였다. 입사 24년 차인 2009년 9월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근무와 월 2~3회 특근을 하였고, 입사 28년 차인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특근을 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입사 34년 차인 2019년 2월에 우측 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생겼고, 2019년 8월에는 우측 팔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동반됐고, 2019년 8월에는 양측 팔, 다리에 근섬유다발수축(fasciculation) 증상도 나타났고, 일하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 우측 중간둔부근육(right gluteus medius muscle)을 치료받기도 하였다. 노동자는 56세인 2019년 10월에 종합병원에서 받은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58세인 2021년 6월 18일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는 20년 전 금연하였고, 금연 전에는 2.5갑년의 흡연력을 보였다. 술은 한 달에 1번 정도 마셨고, 마실 때는 맥주 1~2잔 정도 하였으나, 2018년부터 금주하였다. 그 외에 질병력은 없었다.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1991년에 개선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사고로 인해 왼손 4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잘린 상태였다. 유족의 진술 상, 노동자가 주장한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 호닝은 제어된 경로를 따라 연마 숫돌이나 숫돌을 연마제에 문질러 금속 공작물에 정밀한 표면을 생성하는 연마 가공 공정이다(위키백과). 노동자는 엔진 가공부서에 근무할 당시 가공작업 시 사용하는 호닝유(Honing oil), 절삭유, 세척유, 연삭유 등과 같은 각종 기름으로 인한 오일미스트(Oil mist)에 대한 노출, 산소절단과 전기용접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에 대한 노출, 검차반에서 근무할 때는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 등으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2021년 6월 18일 목숨을 빼앗기기 5개월 전인 2021년 1월 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8.12)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56세가 되던 2019년 10월에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사업장에 1986년 10월 입사하여 2009년 9월까지 약 23년 동안 중형·대형 엔진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0년간 완성차량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보고된 요인은 ①중금속, 유기용제, 디젤 배기가스 등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②중금속, ③유기용제, ④디젤배기가스 등이다. 노동자는 엔진가공 부서에서 약 23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양의 중금속(납 포함)과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엔진가공부서와 완성차량의 검사업무에 약 33년간 일하면서 상당한 양의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 또한, 추정되길, 장시간 노동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됐고, 엔진가공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국소배기장치나 보호구 착용 등이 미흡하여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됐다. 노동자는 2019년 10월 17일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10개월이, 2021년 6월 18일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지 약 1년 2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1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7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요컨대, 노동자는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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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구 안전관리로 따뜻한 겨울 나기!장희식 소방경 강진소방서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가정에서는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전열기구가 집 구석구석 차지하고, 동파 등 위한 히터 가동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기 난방기구 화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장치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크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난방기구 근처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고, 난방기구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전기난로, 전기매트, 온풍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한 이불,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기구 내 먼지 등이 열로 인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화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로 전기코드는 문어발식 사용을 피해야 한다. 난방기구의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필요 전압량이 높기 때문에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해 겨울 화재의 주범이 된다. 특히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일절 금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난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즐기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은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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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신봉우 호남노사일보 정치국장 한국에 있는 미등록 체류자 중에는 업주나 한국인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사업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불법’ 딱지가 붙은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숱한 고통과 핍박에도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외국인노동자들의 후원기관이나 다름없는 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됐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그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상담만 3만767건. 하지만 센터는 내년에 문을 닫는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들어가던 예산 71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인권을 지원할 센터는 내년에 모두 폐쇄하면서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규모는 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상담·교육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엔 일터를 벗어나기 힘들어 대부분 일요일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관공서는 주말에 쉬기 때문이다. 센터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무너진다는 점도 문제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정부는 단속과 추방이 주 업무인 ‘갑’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와 마음을 열기 어렵다. 반면 센터에는 10년 넘게 지역에서 이주민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직원들이 상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와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한다. 센터에 오래 드나든 이주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출신국별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국의 ‘신입’이 한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돕는다. 외국인고용자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의지할 곳 하나없는 외국인고용자들에겐 숨통 역할을 해왔다.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정표나 등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해낸 것이다. 그런 센터를 문 닫게 한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장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한 회의감이 든다. 정부는 센터의 폐쇄에 앞서 앞으로 센터를 대체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부터 밝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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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제품 실증 돋보인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기술 제품 실증 기회 제공이 기업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혁신기술 실증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험무대(테스트베드) 광주’를 구축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실증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증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창업기업을 위해서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가 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제품을 실증하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창업제품 실증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개 창업기업 혁신기술제품을 포함 17개 기업들의 제품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국비 확보를 통해 24개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이들 기업들의 제품은 지하차도 침수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인공지능(AI)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버스도착안내, 스마트밴드 기반 독거노인 돌봄시스템까지 다양하다. 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동명동카페거리, 쌍암제,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송정역·문화전당역 등 도시 곳곳을 실험무대(테스트베드)로 제공해 지원하고 있다. 창업제품 실증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스마트 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트로닉스)은 사람 또는 차량의 유동·밀집·속도·상태정보(이동·정지)를 분석 처리하고 강우·강설·미세먼지·유해가스·풍속 등 총 13종의 환경정보를 실시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수집해 스마트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웹·앱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수형광 안저 카메라(에이아이플랫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치매나 당뇨성 망막변증 조기발견이 가능한 제품이다. 지역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이동형 카라반을 이용해 찾아가는 시민 실증도 병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실증지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메디헬스케어 등 지역 9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업실증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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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남성 스타트 전구 생산 노동자 파킨슨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0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7세부터 약 11년 3개월간 스타트 전구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61세인 2021년 4월 파킨슨병(Parkinon’s Disease)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1979년 10월부터 1981년 7월까지 각종 기계설비 제작·보수와 용접 작업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산소용접, 아크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접 업무로 인해 용접 흄, 망간 등에 노출됐으며 매일 각과를 돌아다니며 생산 기계 설비의 제작과 보수 업무로 인해 방사과, 원액과, 후 처리과에서 작업할 때 배출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사업장에서는 1987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11년 3개월간 공장장으로 ‘글로우 스타터’(glow starter·스타트 전구)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컷팅(cutting·절단)·가공 공정에서 LPG를 이용하여 열처리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을음과 같은 불완전 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다. 또한, 매일 수시로 알루미늄 파우더와 아밀 아세테이트를 섞어서 맨손으로 은분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주에 1회 30~40분가량 수은 게이지 안의 수은을 정제하는 작업(수은과 설탕을 끓여 불순물은 설탕에 붙도록 하여 고순도의 수은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진공 공정에서 배기대를 이용하여 아르곤 세척과 진공 처리 후 배기관에 수은을 주입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집진시설은 갖추어졌으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 등은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진술상, 스타트 전구 하루 생산량은 약 1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이후 발병 때까지 운수업에 종사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6년경부터 시작된 관절 통증과 중심 잡기가 힘들고 넘어지는 증상 등의 원인을 밝히려고 대학병원에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2017년경부터 우측 무릎통증으로 걷기가 어렵고, 뻣뻣하게 걷는 증상을 점차 호소하다가 2020년 4월경 지속적인 우측 무릎통증으로 걷기 불편한 증상과 어깨·팔꿈치 저림 증상이 동시에 나타남에 따라 시행한 MRI에서 목뼈와 허리뼈 디스크 소견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어깨·팔꿈치 저림 증상은 호전됐으나 걸을 때 뻣뻣하게 걷는 증상, 중심 잡기가 어려워 서 있을 때 몸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고 뒤로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이 지속되어 2021년 4월경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진료받은 후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현재까지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노동자의 건강검진기록을 살펴보면, 고혈압, 고지혈증은 과거력이 있고 약물 복용 중이며 혈압은 잘 조절되나 고지혈증의 경우 2020년 검진에서는 혈액검사 상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2021년 시행한 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은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족력을 보면, 동생의 신장암 외엔 특이소견은 없다. 노동자는 상기 질환이 과거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급한 각종 유해금속, 유기용제, 용접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2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 관련성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9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9.28.~9.30)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21년 2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9년부터 약 1년 8개월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와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7년부터 약 13년간 사업장에서 글로우 스타터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후 발병 때까지 운수업에 종사하였다. 셋째, 신청인이 주장한 다양한 직업성 유해인자 중에서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높고 상당히 노출됐다고 추정되는 인자는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와 알루미늄이다. 이황화탄소의 노출은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개인누적 노출 추정치 또한 3.61~6.33 ppm*year로 높은 편이다. 알루미늄 노출 또한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작업형태(수작업으로 알루미늄 파우더 배합 등)를 감안하면, 노출수준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알루미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이후, 파킨슨병 발병까지의 발현 기간이 기존에 보고된 의학적 질병 기전과 일치한다. 사업장 퇴직 이후에는 뚜렷한 파킨슨병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2021년 4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이후 약 1년 6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이 떠나간 2022년 9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다.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1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