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
58세 남성 제철소 종사자 급성골수성백혈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AML)은 급성백혈병이다. 급성백혈병은 조혈모세포가 악성 세포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여 말초 혈액으로 퍼져 나와 전신에 퍼지면서 간, 비장, 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질병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81년 4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까지 약 39년 4개월간 코크스오븐가스(COG·Coke Oven Gas) 정제와 공급, 정비 업무를 담당했고 2020년 10월 20일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1981년 4월 2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2020년 10월까지 약 39년 4개월간 코크스오븐가스(COG)를 수송하는 배관 수리와 관리를 담당하였다. 노동자가 관리한 가스배관은 화성설비(化成設備·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가연 휘발성가스를 정제하는 설비) 이후에 나오는 코크스(coke) 부산물인 COG를 각 공장에 연료로 수송하는 설비다. 그 배관에는 가스 차단용 수봉변(水封弁·Water Seal Valve), 밸브, 신축관(伸縮管·온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만들어진 관), 응축수를 배출하는 실포트(seal pot)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실포트는 쇳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후공정 연료로 활용하려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응축수를 가스의 누출 없이 안전하게 배출하는 설비다(머니투데이, 2012.1.30.). 배관을 따라 수송되는 이 가스는 높은 온도에서 석탄을 열분해하는 과정(건류과정)에서 발생한 COG이고, 화성설비를 통해 온도와 압력에 따라 각종 불순물과 유해물질이 제거되어 정제가스(clean gas)가 되고, 열량이 4,400kcal 정도인 이 정제 가스는 가스홀더(gas holder)로 보내져 31,000kcal의 열량으로 변하여 제철소 내 각종 설비의 연료로 재사용된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20년 10월 20일에 한 달간 지속한 호흡곤란, 15일간 계속하여 멍이 잘 드는 증상 등과 함께 전신 쇠약감이 나타났고, 이틀 전부터는 열이 동반되어 같은 날 방문한 로컬병원에서 범혈구감소증이 관찰되어, 대학병원 응급의학과를 방문하였다. 2020년 10월 20일에 대학병원에서 행한 말초혈액 도말 검사에서 백적혈모구반응,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비장 비대증 등이 각각 관찰됐고, 그다음 날 10월 21일에 검사한 골수생검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2021년 12월 15일경에 아들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았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인 내원 당일에 이마를 서랍장에 부딪혀 바로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좌측 측두엽에 3.8cm 급성 출혈, 그리고 좌측 가쪽 뇌실에 출혈 등이 관찰됐고,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상태가 호전되었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좌측 갑상선에 큰 덩이가 관찰됐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에서 불현성 갑상선 저하증을 진단받고 신지로이드(synthyroid)를 복용하는 중이다. 대학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진단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의무기록과 건강검진 기록,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자는 25년 전에 금연하였고, 주당 2번씩 1회당 소주 1병을 마셨고, 5남 2녀 중 여섯째로 혈액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다. 노동자는 COG 내 포함된 벤젠, 톨루엔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7월 2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7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7.27.~7.29)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쩨, 노동자는 만 58세가 되던 2020년 10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81년 4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까지 약 39년 4개월간 코크스오븐가스(COG) 정제와 그 공급,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셋째, 노동자 상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X-선 등이 알려져 있다. 노동자는 약 39년 4개월 동안 정제된 COG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 수리 등의 업무를 매일 수행하며 벤젠에 지속하여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정하건대, 1988년에 □사업장 내 작업환경이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7월 20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이 떠나간 2022년 7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2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기대 크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도가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하면서,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이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 할 수 있다.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 도민, 국회의원, 향우들까지 힘을 모아 전남이 다방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생명의 문, 방화문을 닫아주세요.김미라 강진소방서 119 구조대장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4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의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방화문은 소방시설법(제10조)에 규정된 건축법(제49조)에 따라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문이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계단에서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화염, 연기, 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방화문의 규정과 용도를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 놓거나 환기와 통행의 편리함을 위해 방화문에 말굽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혀놓은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다. 방화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연소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대피 시간을 단축시킨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불곷, 연기,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잘못 관리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단시간에 최상층부 9층까지 확산되었고, 총 6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방화문의 부재와 개방이다.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방화문이 없는 것과 같으며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위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피시간과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관계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닫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7일간(2023.12.3~12.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3~12.9),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6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수 1명, 목 3명, 금 4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1명, 끼임 2명, 기타(익사)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대구 1명, 세종 1명), 광역도 9명(경기 3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2명, 경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2월 3일(일), 10:13경 경기 연천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응집조에 응집제를 투입하던 중 응집조에 떨어져 폐수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4일(월), 09:40경 경기 하남시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37세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전기 입선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6일(수), 09:52경 충남 당진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핸드레일(난간) 개선 공사를 한 후 폐자재를 반출하던 중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함께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7일(목), 13:00경 경남 거제시 어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위에서 접지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높이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08경 충북 청주시 어느 교육시설 정화조 교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무너지는 인근 토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0: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하던 중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순간 하강하여 케이지 발판 위에 있던 노동자 1명이 함께 높이 약 33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8일(금),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스크린 프린터(디스플레이 기판 프린팅 기계) 내부에서 기계가 불시에 가동하여 기계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12월 1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1:20경 경북 칠곡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침전조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한 후 철골 구조물을 밟고 이동하다가 높이 4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12월 1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4:30경 충남 공주시 어느 전시실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천장을 뻥 뚫어 놓은 공간) 내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철물정리 작업을 한 후 내려오다가 높이 6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경북 청도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그라우팅 작업을 하려고 천공기를 옮기던 중 천공기의 아우트리거(outrigger·전도 방지 지지대)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9일(토), 09:10경 경기도 양주시 어느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외부 비계에 올라가 외벽 판넬을 설치하다가 높이 2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2월 1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연말연시 과음 주의보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연말연시를 맞는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각종 모임이다. 즐거운 연말연시 모임이지만 우리 몸은 과식과 과음으로 얼룩지기 십상이다.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주다. 건배를 외치면서 서로 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주량 이상을 섭취하는 때도 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은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 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 한잔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양이 다르기에 자신의 음주 속도와 양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또 과음한 경우에는 최소 2~3일 간 몸이 회복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음주 역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알코올의 경우 1g당 7칼로리로 지방 다음으로 열량이 높은데, 이런 알코올 섭취는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자를 제외하고는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주로 곁들이는 음식 또한 고열량·고지방의 튀김류, 육류 보다는 채소, 과일, 두부 등 칼로리가 낮은 저지방·고단백 메뉴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삼겹살과 같이 기름이 많은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발병율을 높이며 비만의 위험도 증가한다. 육류 섭취시에는 기름기를 제거하여 살코기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하며, 가급적 굽거나 튀긴 메뉴가 아닌 삶거나 찐 메뉴를 선택하도록 한다. 과잉 섭취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퇴근 이후 운동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무엇이든 적당히만 하면 탈 날 일이 없을진대 그게 그리 쉽진 않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라면 최대한 건강하게 즐기는 것이 상책이다. 요령껏 내 건강 챙기면서 현명하게 연말연시를 나도록 해야겠다.
-
7일간(2023.11.26~12.2),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1.26~12.2),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1명, 수 1명, 목 4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1명, 물체에 맞음 4명, 기타(물에 빠짐 2명, 감전 1명) 3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서울 3명, 울산 1명), 광역도 7명(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경북 2명, 경남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1월 26(일), 20:15경 서울 서초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토사 되메우기와 잔여 골재 반출 등의 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선회하는 굴착기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7일(월), 11:00경 경북 경주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교량이 붕괴하여 교량 하부 저수지에 노동자 6명이 빠져 그중 2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나머지 6명은 부상을 당했다. 14:28경 서울 서초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복공판을 고정하던 중 복공판과 함께 높이 1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8일(화), 10:13경 충북 괴산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곡물(벼)이 든 마대자루(톤백)를 하역하던 중 일부 톤백의 터진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무너지는 톤백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9일(수), 15:45경 울산 북구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3단으로 적재된 팔레트 상부에 올라가 제품 불량여부를 확인하던 중 팔레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30일(목), 10:50경 경기도 연천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전신주를 이설하던 중 전신주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고압선에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11:3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느 병원에서 노동자 1명이 의료장비를 해체하던 중 의료장비를 인양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회전하는 의료장비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2개를 이어 붙인 파이프(무게 6t, 20여m)를 크레인으로 운반하다 이어 붙인 부분(용접 캡)이 파손되며 떨어지는 사고로 43세 노동자 1명이 파이프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6:13경 경남 함안군 어느 주물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물 제품을 인양하던 중, 달기구 체인이 끊어지면서 노동자 1명이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1일(금), 12:40경 충남 아산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강판을 설치하려고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높이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2월 1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불티나는 은행 달력이정창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차장 은행 달력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은행 달력이 재물복을 준다는 속설에 너도 나도 구하려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은행에선 연례행사 치르듯 매년 11월 중순께부터 달력을 배부하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 달력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이 달력을 찾지 않던 젊은 층 사이에서도 재테크 열풍과 함께 시들하던 은행 달력 인기가 되살아나 이같은 품귀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은행 달력이 돈을 부른다는 속설에 종이 달력을 쓰지 않던 젊은 층 중에서도 달력을 구하려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보통 종이 달력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기현상이긴 하다. 오프라인에서 달력을 구하지 못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은행 달력을 찾는 이들도 있다니 재물을 취하고 싶은 간절함이 씁쓸함을 자아낸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미 은행 달력이 3천원에서 2만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다니 보통 일은 아닌 듯 싶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으로선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되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정도다. 연말에는 결산도 해야 하고 업무가 많은데, 하루에 달력 문의 전화만 수십통씩 오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동이 벌어진 데에는 최근 은행들이 달력 제작 물량을 급격히 줄인 탓도 크다.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해 제작해 배포한 2024년 신년 달력은 모두 약 635만9천부로, 4년 전인 지난 2019년(790만6천부)에 제작한 물량에 비해 19.6%(약 154만7천부)가량 감소했다. 2021년(590만2천부)과 2022년(590만3천부)에 제작 물량이 크게 줄었다가 올해 소폭 늘었다. 모바일 캘린더 사용이 늘면서 종이 달력에 대한 수요가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은행 입장에선 환경 보호 등 이에스지(ESG) 경영의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종이 달력 제작 물량을 늘리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달력이 고객에게도 행운을 주고 은행측에도 보람을 주는 복덩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돼야이종석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있긴 하지만 보상이 일시적 교통비 지급에 그쳐 당사자들은 면허 반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에 사는 고령운전자 입장에선 면허를 반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운전대를 놓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전년(3만1841건) 대비 8.8% 증가했다. 2020년 3만1072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엔 전남 보성의 한 도로에서 78세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8년 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수십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게 핵심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11만2942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438만7358명)의 2.6% 수준이다. 면허 반납이 고령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진 않은 것이다. 65세 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은 면허 반납에 회의적이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적은 보상’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10만~수십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보상을 현실화하고 지속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 본인의 자각이라 할 것이다. 순간의 방심이 자신의 노년을 망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층간소음 강화 기대 크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나 손자녀를 둔 어른이라면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층간소음이 건설 업계 이슈를 너머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 불허’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로 했다. 준공이 불허되면, 입주 자체가 일단 중단된다. 이후 건설사들이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입주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데다, 적은 비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현실화된 저출산 문제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저출산 문제가 가시적 현실로 다가왔다. 결혼하는 청년들도 감소했지만 신혼부부들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육아 현실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교육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배부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그러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했다. 다만 출생아 숫자와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로 내려갔다.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