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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 국제계획학 석사 취득하고 , 도시계획학 석사 받았다 .... 학력 허위 기재한 문금주 예비후보 사퇴해야 ”

- 문금주 , 2008 년 12 월 ‘ 국제계획학 석사 ’ 받고 ‘ 도시계획학 석사 ’ 로 수년간 기재

- 「 공직선거법 」 외국교육과정 이수 학력 게재 시 취득학위명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

- 감승남 “ 문금주 , 도민과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예비후보 사퇴해야 ”

기사입력 2024.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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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 가 12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진 문금주 예비후보를 향해 “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이라며 “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지난 8 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 문금주 예비후보는 2008 년 12 월 12 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 국제계획학 석사 (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를 받았으나 ,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배포한 명함과 저서 , 예비후보 등록 후 배포한 출마선언 보도자료 , 네이버와 다음 인물정보 등에는 ‘ 도시계획학 석사 (Maste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로 기재해 「 공직선거법 」 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금주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 국제계획학 석사 (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는 번역 과정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확인했었다 ” 고 주장했으나 , 「 공직선거법 」 제 64 조제 1 항은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 공직선거법 」 위반이다 .

     

    문금주 예비후보가 취득한 국제계획학 석사 과정 (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은 도시 및 지역계획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 지역 사회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식을 원하는 실무자를 위해 고안된 1 년 단기 과정 (2 학기 및 여름학기 1 회 ) 으로 , 논문 없이 30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이다 . 국제계획학 석사 과정은 현재는 온라인 1 년 단기 과정 (2 학기 및 여름학기 1 회 ) 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반면 도시계획학 석사 (Maste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는 미래 도시기획가를 육성하는 양질의 교육을 보증하는 미국 기획인증위원회 (PAB, Planning Accreditation Board) 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2 년 4 학기 풀타임 과정으로 , 당시 기준 최소 39 학점을 이수한 후 , 논문을 작성하거나 , 교수가 지정하는 2 개의 과목에서 9 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문 과정이다 .

     

    따라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1 년 단기 교육 과정인 ‘ 국제계획학 석사 ’ 를 취득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미국 고등교육 인증위원회 (CHEA) 의 인증을 받은 미국 기획인증위원회 (PAB) 가 인증한 2 년 4 학기 풀타임 도시계획 전문 교육 과정인 ‘ 도시계획학 석사 ’ 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문금주 예비후보처럼 과거 ○○ 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 소방학 박사 ’ 를 받은 후보자가 이를 ‘ 소방행정학 박사 ’ 라고 기재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 ‘ 행정학사 학위 ’ 를 받은 것을 ‘ 행정학과 졸업 ’ 이라 기재했다가 벌금 200 만 원 ,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

     

    그러나 문금주 예비후보는 언론보도 후 4 일이 지나도록 국제계획학 석사 ’ 대신 ‘ 도시계획학 석사 ’ 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 「 공직선거법 」 위반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 정치인의 기본 자질은 국민과 지역민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인데 , 문금주 예비후보가 자신의 학력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고 ,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홍보한 행위는 명백하게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행위 ” 라며 “ 문금주 예비후보가 전남도민과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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