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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해양경찰청 감사에도 새로운 변화가 온다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9월부터 비대면(원격) 감사를 소속기관에 최초로 도입·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원격) 감사는, 감사단과 수감기관에 원격감사장을 설치하여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 쌍방향 온라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감사방식이다.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수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또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국민중심·현장중심’의 감사 기조를 정하고 유도선 안전관리와 국민 불편사항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단이 현장 곳곳을 직접 찾아가 국민과 소통하며 선진적인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1대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코로나 시대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감사방식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했다”라며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감사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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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공지능 법 제정에 적극 나서광주광역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은 광주가 선도적으로 AI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대학, 협회, 연구기관, 산업체, 법무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안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임기는 법안 제정 시까지이며, 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데이터처리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특별법안에 반영될 주요내용과 추진전략 등을 소개했다. 또 용역에 반영될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등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종류 및 형태 등 현황을 조사해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법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첨단3지구에 국책사업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6억원을 투입해 실증동, 창업동 등 핵심인프라 및 세계적 수준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데이터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용역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안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 건의해 의원발의로 제정을 추진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인공지능 선진화 자문단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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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 시급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가 그 다음”이라며,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전파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협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무고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와 감염병 대응 교육 실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과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상병수당 도입관련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일수록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급여) 제도를 즉각 시행해 시민의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강화를 통해 학교와 필수적인 사회적 돌봄 시설 등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휴교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2차 거리두기 기간 동안 남녀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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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한해이다. 질병과 경제·고용 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된다”며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외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2020년 1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 (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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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투쟁OB맥주는 생산한 맥주를 소매점에 직접 배송하지 않는다. 핵심 물류 업무를 CJ대한통운에 도급을 줬다. CJ대한통운은 소규모 물류업체에 재하청을 준다. 거의 1년 단위로 도급업체를 바꿔가며 최저입찰가를 조건으로 물류업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윤을 남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많게는 25년 이상 일을 해 왔다. 매년 도급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은 승계되었지만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은 없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언저리였고 장시간 노동으로 위태롭게 가정경제를 유지해 왔다. 그렇게 OB맥주는 물류 업무의 비용을 절약하고 CJ대한통운은 앉아서 돈을 벌었다. 대놓고 노조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체 관리자 상황이 바뀐 건 올해부터다. OB맥주와 CJ대한통운은 도급을 주면서 자꾸 직접 노동자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즉 어떻게 일을 하든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시시콜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 직원처럼 부리는 일이 다반사다. OB맥주 경인직매장도 그랬다. 도급 업체 입찰 과정에서 원청의 비리문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은 올해 2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덕근)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다. 회사와 단체교섭을 앞두고 기존에 분회 조합원이 소속된 동성종합물류가 CJ대한통운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새롭게 물류 업체로 선정된 태성로지텍은 관행적으로 해온 이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조합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태성측 관리자는 “우리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도대체 노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태성은 노조가 없는 노사화합을 자체 내에서 조정하는 회사”라며 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노조를 와해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태성측은 분회의 핵심 간부인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에 다른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분회 사무국장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입사지원하면 선별하여 채용하겠다고 공지했다. 도급업체 변경에도 수십 년간 고용승계의 관행을 무시한 태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개별 채용지원 거부 투쟁을 전개했다. 태성은 업무 시작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신규채용한 일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업무를 시작했고, 분회는 경인직매장 정문 앞에서 고용승계 쟁취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수년간 CJ로부터 OB맥주 경인직매장 물류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들은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 왔다. 이전과 달라진 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뿐이다. 한국노총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이번 사건을 노조설립으로 노동자를 다루기 불편해지자 기존 고용승계 관행을 무시하고 선별 채용하여 조합원을 길들이려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다. 부당노동행위 저지와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힘찬 투쟁은 50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원청이 나서서 문제 해결하라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원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CJ대한통운과 OB맥주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도급계약 방침에 따라 동성 소속이었던 조합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성측에서 “전원 태성으로 고용승계 될 예정이니 퇴직절차를 밟자”는 말을 믿고 퇴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태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별채용을 내세우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도급계약 노동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태성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태성의 부당노동행위와 파행적 사업운영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OB에 불법파견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을 계기로 정부는 ‘인건비 따먹기’로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도급계약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법과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할 경우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법제화하여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적이고 최소한적인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한국노총 경기본부, 그리고 분회의 상급단체인 금속노련은 물심양면으로 분회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김포지역지부 박종현 의장과 지도부는 매주 천막농성 투쟁 현장에 결합하여 함께 투쟁하고 있으며, 경기본부 김용목 의장 이하 간부 동지들은 방송차량 지원은 물론 연대투쟁 조직화로 분회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엄호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국회 노동존중 의원단과 면담 등을 주선하며 분회의 고용승계 투쟁을 도급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되도록 사회이슈화 하기 위해 지원 중이다. 분회 동지들은 50일이 넘도록 월급 한 푼 집에 가져가지 못하면서도 땡볕과 폭우 아래서 투쟁하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동철(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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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전략추진단’ 출범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최근, 중장기 조직체계 정비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미래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이는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공단이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체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사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미래전략추진단은 해외취업국 문현태 국장을 포함하여 실무자 중심으로 전담 7명, 겸임 12명 등 총 19명 규모로 구성했다.추진단은 ‘조직운영개선팀’과 ‘사업운영개선팀’으로 이원화하여 공단 조직과 사업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체계 정비, 사업별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사업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정부,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공단 사업과 관련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직운영자문단’을 운영하여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단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디지털 뉴딜 등 미래 사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라며, “공단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새롭게 바뀔 공단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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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필요한국노총은 20일 열린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의 해고에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연장은 지난 경사노위 노사정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버스 운수업 지원을 위해 ▲버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버스업종 재정지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교부금 지급 ▲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버스의 경우에도 현재 180일 이내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60~70% 운행단축에 들어갔으며, 고속버스도 운행률이 급감한 상황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일부 운행 감축이 있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초단체 시내버스는 심각한 운행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버스노동자의 경우 일당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서 근무일수 감축은 결국 생활임금 저하로 직결되면서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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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계열사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운영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감사위원회사무처는 8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계열사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경영사고 예방계획의 자체수립을 지도하고, 협력업체 선정, 계약 및 예산집행 등 회사별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사무처는 추석명절 대비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열사 유통판매장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암행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규삼 감사위원장은“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경영사고 예방과 농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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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하여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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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기부금 모집에 기업 단체 등 참여 잇따라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개월간에 걸쳐 접수한 모집기부금이 15만8000건에 290억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 10일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실시된 기부 접수에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참여했다.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시 신청인이 동의를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납부하는 기부금이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으로, 8월 말 이후 집계가 가능하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같은기간 접수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개인·기업·단체 등 1,037건에 33억 6600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기부받고 있다. 공단은 기부금 모집 현황은 6월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발표하였으며, 의제기부금 규모는 정산이 완료된 8월말 이후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