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됐다.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파기환송심 형량 확정으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근 4년 만에 마무리됐으나 집행유예를 바랐던 경제계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장 삼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더욱 더 활발한 사업경영에 나설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선고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 속 경제 위기론과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수감함으로써 앞으로 삼성의 역동적인 경영과 국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이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엄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삼성의 정권 유착적인 경영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재벌의 과거 악습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추방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와 더불어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고 실업자는 부지기수다.

오너의 부재가 가져올 경영위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133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30'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 비전과 가능성에 매혹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폭풍 매입하면서 삼성전자 시총 600조 시대가 도래했다.

 

이같은 삼성의 기조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너의 부재는 너무난 큰 공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이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창업주 때부터 이어져 온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과감하게 깼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경영 판단과정에서 총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특성상 이번 판결은 삼성에 큰 충격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삼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제규범에 맞는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