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고용노동부가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며,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 자료 일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목) 6:30,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과 함께 현장 작업을 같이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겨울철 안전작업 사항을 점검했다.환경미화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겨울철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계절적 위험에도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중량물·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경미화 종사자의 상당수는 50세 이상 중장년이 많아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매우...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 시행 20일(2023. 12. 21.~2024. 1. 9.)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
[중부해경청_서특단촬영]서특단에나포된중국어선 [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1월 1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어선은 100톤급 철선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37킬로미터(20해리)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최대 24킬로미터(13해리) 가량을 넘어와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에 설치된 경광등, 국제신호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말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3.1.16.(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①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정규직, 공무직, 청년인턴 등 최소 6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4일 한국의 최신 고용서비스 동향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를 담은 영문 뉴스레터 「KEIS e-Letter」를 창간했다고 밝혔다.「KEIS e-Letter」 해외 전문가 및 국제노동기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연구성과물, 워크넷 등의 고용정보시스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영문 뉴스레터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의 인쇄물 형태에서 탈피해 지역, 국가적인 제약을 벗어나 한국고용정보원을 알려 나가자는 취지이다.이번 창간호는 ▲한국의 청년 니트족 유형과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