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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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4.3.28.(목)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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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톤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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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롯데칠성음료·환경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협력 힘 모으기로[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8일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함께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3년에 체결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에 이어 체결되는 것으로, 롯데칠성음료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국민‧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협약에 따라 4~6월 세 달간 전국 392개 소매점에서 바다숲 복원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매대’를 운영하며 기획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소비자 참여를 통해 「바다의 숨결, 우리의 약속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주제의 해양환경보전 공모전 수상작들을 홍보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공헌매대 운영을 통해 확보된 판매수익금 일부는 바다숲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되고, 향후 잘피*이식 등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활용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국민·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전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민‧관 협력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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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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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운영[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3월 27일 자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하며, △유세장 경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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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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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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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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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을 듣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22.(금) 15:3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출범했다.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들로 구성된 포럼위원은 지난해 총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24년에 활동하게 될 포럼 위원 2기는 1기 위원 중 계속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올해도 청년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이날 포럼에는 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이 ‘(가제)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가치, 신념 등’에 대하여 발제했으며, 포럼 참여 위원들과 ‘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정식 장관은, “’23년은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의 확립으로 현장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던 중요한 해였다.”라고 말하며, “’24년은 일관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올해도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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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었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고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또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