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①‘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②‘최고소음도 도입’ ③‘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함에 따라,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9.1.(화) 3시 기준 오키나와 서남서쪽 해상에서 세력을키우며 북상 중이며,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져 2일 오전부터 제주 먼 바다를 시작으로 4일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2003년 많은 피해를 야기한 ‘매미’와 이동 경로가 매우 유사하며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 할 때 중심기압이 950hpa...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9월부터 비대면(원격) 감사를 소속기관에 최초로 도입·시행한다고 31일밝혔다. 비대면(원격) 감사는, 감사단과 수감기관에 원격감사장을 설치하여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 쌍방향 온라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감사방식이다.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온라인 기술을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수감기관의...
광주광역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은 광주가 선도적으로 AI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대학, 협회, 연구기관, 산업체, 법무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안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임기는 법안 제정 시까지이며, 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한해이다. 질병과 경제·고용 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OB맥주는 생산한 맥주를 소매점에 직접 배송하지 않는다. 핵심 물류 업무를 CJ대한통운에 도급을 줬다. CJ대한통운은 소규모 물류업체에 재하청을 준다. 거의 1년 단위로 도급업체를 바꿔가며 최저입찰가를 조건으로 물류업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윤을 남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많게는 25년 이상 일을 해 왔다. 매년 도급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은 승계되었지만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은 없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언저리였고 장시간 노동으로 위태롭게 가정경제를 유지해 왔다. 그렇게 OB맥주는 물류 업무의 비용을 절약하고 CJ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최근, 중장기 조직체계 정비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미래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이는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공단이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체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사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미래전략추진단은 해외취업국 문현태 국장을 포함하여 실무자 중심으로 전담 7명, 겸임 12명 등 총 19명 규모로 구성했다.추진단은 ‘조직운영개선팀’과 ‘사업운영개선팀’으로 이원화하여 공단 조...
한국노총은 20일 열린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의 해고에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원 연장은 지난 경사노위 노사정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감사위원회사무처는 8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계열사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경영사고 예방계획의 자체수립을 지도하고, 협력업체 선정, 계약 및 예산집행 등 회사별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사무처는 추석명절 대비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열사 유통판매장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암행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하여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개월간에 걸쳐 접수한 모집기부금이15만8000건에 290억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지난 5월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 10일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실시된 기부 접수에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참여했다.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시 신청인이 동의를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납부하는 기부금이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